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논문표절 문제만이 아닌가봐요
*김승원 민주당 의원 페북글
[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둔갑시킨 김건희씨 행위는 저작권법과 보조금법위반이며, 더 나아가 국민세금 횡령과 사기범죄까지도 강하게 의심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말처럼 박사학위 논문이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
○ 지난 2007년, 김건희씨가 이사로도 있었던 "에이치 컬쳐 테크놀로지" 라는 회사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2006 뉴미디어콘텐츠 파일럿개발 지원사업’ 에 선정됩니다.
‘애니타’라는 관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는 이 업체에게 지원된 국고 보조금은 총 7,700만원이었습니다.
○ 김명신이라는 분이 위 지원사업의 수행 책임자로 참여합니다. 이제는 김건희라는 이름을 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입니다.
○ 위 사업은 수행예산 1억 300만원 중 인건비로 1억 원이 책정된 기이한 구조인데, 김건희 씨도 그 중 매월 350만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1,4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았습니다.
○ 그런데 김건희 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되어 2007년 3월에 나온 위 과제의 결과물을 바로 2007년도 본인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최근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바로 그 논문입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2007)
○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 사용처와 결과물의 이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건희씨의 행위는 논문 표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세금이 투입된 지원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고, 동시에 보조금법위반인 형사범죄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07년에 바로 박사논문에 그대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사기죄로까지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 한편 인건비 집행과정에서도 의문은 더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용역자로 참여하여 2007년 1월 25일과 1월26일에 이틀 사이에 각각 350만원씩 3번 급여로 총 1,0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마이클 브라운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 대학이 수여한 봉사표창장 갖고도 수십군데가 넘는 곳에 압수수색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 결코 아닙니다. 국민세금이 투입된 위 사업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과 보조금법위반은 물론, 횡령과 사기까지 강하게 의심되는 이 사안에 대하여 윤석열씨는 자기가 남에게 수없는 고통을 주면서까지 재단하였던 엄격한 잣대로 본인도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1. 대단
'21.7.13 1:00 PM (110.70.xxx.17)월급도 받고 , 개발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 개발 성과로 논문도 쓰고 대단한 능력자네요
2. ㅇㅇ
'21.7.13 1:01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돈문제가 끼어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죠
자, 검찰 뭐합니까? 고딩 봉사활동도 털었던 능력으로 특수부 투입 안 하고요?3. 정치검찰
'21.7.13 1:02 PM (121.157.xxx.23)이야~~ 예상은 했지만 파도파도 계속 나오네요
검찰은 국민대 압수수색해서 명명백백 철저하게 수사하라
기준은 조국이다.4. 헉소름
'21.7.13 1:03 PM (124.50.xxx.138)대체 정체가 뭔가요
5. 곳곳에서
'21.7.13 1:03 PM (123.213.xxx.169)세금 슈킹.... 이것도 알아야 하지... 뭘 아는냐가 중요하구나!!!
엄마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로 22억 9천 땡기시고...
세금 슈킹 하려면 누군가 뒷 배가 있어야 손발이 맞을텐데!!6. 나옹
'21.7.13 1:03 PM (112.168.xxx.69)대단한 여자네요. 국가 지원금을 막.
7. 사기꾼집안
'21.7.13 1:05 PM (121.157.xxx.23)지금보니 조국네를 수사할게 아니라 윤가네를 수사했어요 맞네요
대통하겠다고 안나왔으면 다 묻혔을거 아닌가요?ㅎㄷㄷ8. ㅇㅇ
'21.7.13 1:06 PM (115.164.xxx.166)되도않는 비유겠지만 정경심교수님이 저렇게 논문을 썼다면
어찌됐을지 상상불가네요.
검찰은 백군데 압수수색 안하고 뭐하냐?9. ㅇㅇ
'21.7.13 1:09 PM (182.216.xxx.211)짜장면 시켜먹을 좋은 기회네요~
10. ㅇㅇ
'21.7.13 1:18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어떻게 저집 식구들은
국가로부터 돈을 저리 잘 딸 수 있을까?
공모했다고 모두 돈 주지 않았을텐데
검새는 왜 안움직일까????11. ...
'21.7.13 1:18 PM (125.177.xxx.182)하이고...윤가네가 아주 세금 도둑이였구만
장모는 22억 처는 가라 논문으로 돈 받고..
공정 좋아하니 공정하게 조사합시다
누구는 표창장 받았다고 죽은 아부지 뒷조사도 하고 산소에 올라가 인증사진도 찍더구만..
압색갑시다12. 줄리yuji
'21.7.13 1:26 PM (121.157.xxx.23)조국때 같으면 온 포털에 수백개의 조국 기사로 도배가 됐을텐데..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건가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볼 수 있게되길 바랍니다.13. ...
'21.7.13 1:29 PM (108.41.xxx.160)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 전시회 기업 후원이 더 큰 문제입니다.
14. ..
'21.7.13 1:42 PM (39.119.xxx.19)대박!
검찰이 좋아하는 그..국정농단 이네요? ㅋㅋ15. 허걱
'21.7.13 1:44 PM (180.65.xxx.50)이건 또다른 범죄혐의네요
16. 뭐가
'21.7.13 1:50 PM (221.138.xxx.122)이렇게 어휴.. 대단합니다.
17. 기막힌사기꾼모녀
'21.7.13 2:12 PM (106.101.xxx.83)서방은 인간백정
18. 이것이야말로
'21.7.13 2:16 PM (163.152.xxx.57)위조네.. 다른 게 위조가 아니여..
통장잔고 위조, 논문위조.
그래서 위조에 예민했던건가19. 헐
'21.7.13 2:22 PM (116.44.xxx.84)갈수록 가관이네요. 이건 뭐.....
20. 믿는구석
'21.7.13 2:39 PM (121.157.xxx.23)처나 장모나 저런대도 기소도 안되고
뒷배가 누구일까 참으로 궁금하네요21. 저도
'21.7.13 2:57 PM (223.38.xxx.102)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 전시회 기업 후원이 더 큰 문제입니다.......222222222222222
22. ....
'21.7.13 4:24 PM (219.241.xxx.226) - 삭제된댓글까도까도 계속나와요 논문수준보면 엄청납니다;;;
(출처)김건희 논문 의혹 충격적인 수준에 재조명되는 학력 수준(+박사학위 제목 표절 )
https://salgoonews.com/%ea%b9%80%ea%b1%b4%ed%9d%ac-%eb%85%bc%eb%ac%b8-%ec%9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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