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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추진 않기로(종합)

.../ 조회수 : 3,682
작성일 : 2021-07-12 18:42: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서 조합원 의무거주 내용은 빼기로임대차법과 충돌 우려…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 규제책 작동도 고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2101451003?section=economy/all ..



정부여당, 1년만에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백지화 
6.17 규제 담은 조응천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관련 내용 빼기로 여야 합의
안전진단 의뢰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한 조항도 삭제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12/SR3EGBPJB5GT7L66LYRRY5XPPE... ..
이거 왜이러죠?  검증한건가? 
민주당 조응천 일부러 집값 올리려는게 맞는거죠?

 
불량상품(이재명)이나 걷어내지  
도지사 선거 때 지지자한테 강요 하더니 
재포장해서 또 진열대에 올려놨네?
최상품이라고? 
누가 속아 넘어갈는지

민주당 각성하라!

IP : 120.142.xxx.76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12 6:42 P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

    솎아 => 속아

  • 2. .../
    '21.7.12 6:42 PM (120.142.xxx.76)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2101451003?section=economy/all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12/SR3EGBPJB5GT7L66LYRRY5XPPE...

  • 3. .../
    '21.7.12 6:44 PM (120.142.xxx.76)

    수정했어요 감사!

  • 4. 그럴줄알았음
    '21.7.12 6:45 PM (118.235.xxx.87)

    본인들이 재건축 아파트 들어가야하니
    통과 안시킬줄 알았어요 ㅉㅉ

  • 5. ....
    '21.7.12 6:46 PM (61.99.xxx.154)

    법이 누덕누덕 누더기가 되는구나

    임대차 3법이나 없애지

  • 6. 지들이
    '21.7.12 6:46 PM (121.154.xxx.40)

    불리한건 절대 안하죠

  • 7. ㅇㅇ
    '21.7.12 6:46 PM (223.62.xxx.191)

    소송감이네요. 진짜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 8. ...
    '21.7.12 6:49 PM (121.165.xxx.164)

    내로남불
    내가 들어가려니 못하겠다, 정책 수정

  • 9. 허허
    '21.7.12 6:49 PM (114.203.xxx.20)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졸속도 저런 졸속이
    윗님 말처럼 법이 누더기 되겠어요

  • 10. 진짜
    '21.7.12 6:51 PM (14.32.xxx.215)

    아마추어 정부에요

  • 11. ....
    '21.7.12 6:56 PM (61.99.xxx.154)

    이러다 또 말 많으면 국짐당 소환하면 되죠 ㅎ

  • 12. ..
    '21.7.12 6:56 PM (49.163.xxx.111)

    진짜 쌍욕이 나오게 하네요.
    안해도 될 이사 하게 만들어서 돈 버리고 생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요?

  • 13. .../
    '21.7.12 6:59 PM (120.142.xxx.76)

    이거요 그나마 투기꾼 제어가 좀 되는 거거든요?
    최소 안전장치
    근데 그거 풀어버리면 어카냐고요~~~

  • 14. 허…
    '21.7.12 7:01 PM (31.218.xxx.140)

    이런 아마추어를 봤나 ㅠㅠㅠㅠ
    재건축 단지 살았었는데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집주인들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세입자들 나가게 되서
    한바탕 대소란 났고 못 들어오는 집주인들이 으쌰으쌰 단합해서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조합설립도 추진하고 ㅋㅋㅋ
    결국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던가요.

  • 15. .,
    '21.7.12 7:06 PM (183.101.xxx.122)

    진짜 정권 바꿔야해요.
    어휴 짜증나.

  • 16. ㅇㅇ
    '21.7.12 7:08 PM (58.234.xxx.21)

    이것때문에 고민하는 지인에게
    걱정말라고 그렇게 못할거라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됐네요 ㅋ

  • 17. .../
    '21.7.12 7:09 PM (120.142.xxx.76)

    영길호가 대선 상납하려는 거 아닌지 의심이 갈 지경이에요
    왜 이리 따로따로 노는지...

  • 18. 이건
    '21.7.12 7:14 PM (58.120.xxx.107)

    안하는게 맞아요.
    어짜피 ㅣ가구 1주택 요건 실거주는 별개이고
    실거주 해야 세제 혜택 받는 건데요.

    굳이 재건축 전에 2년 거주 안하면
    현금정산? 이건
    집 뺏으려 하는 거지요.

  • 19. ....
    '21.7.12 7:15 PM (116.37.xxx.92)

    코메디 코메디 ㅋㅋㅋㅋ 진짜 너무 웃겨요

  • 20. ....
    '21.7.12 7:18 PM (61.99.xxx.154)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거죠
    위헌심판하면 다 걸릴겁니다

  • 21. 대구
    '21.7.12 7:19 PM (14.45.xxx.116)

    내 평생 민주당 .정의당 찍었건만
    결과는 이당저당 다 배산배반

  • 22. ㅂㅅ들이
    '21.7.12 7:25 PM (223.38.xxx.104)

    나라를 말아먹는다.

  • 23. 욕나와요
    '21.7.12 7:41 PM (14.32.xxx.89)

    어디서 ㅂㅅ들이 정치를 한다고...
    국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요?
    실거주때문에 세입자한테 사정사정 구걸하다시피내보내고 이사들어가고
    난리난리 생난리부르스를 쳐대가며 고생는구만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것들이 이랬다 저랬다하니 국민들 분통 터져요

  • 24. ..
    '21.7.12 8:25 PM (106.102.xxx.139)

    뭐 이런 놈의 정권이 다 있나요?
    욕밖에 안나오네, 진짜.

  • 25. ㅆㅂㄴ들
    '21.7.12 8:38 PM (125.130.xxx.222)

    뭐 이런 놈의 정권이 다 있나요?
    욕밖에 안나오네, 진짜. 22222

  • 26. 재건축
    '21.7.12 9:13 PM (223.38.xxx.204) - 삭제된댓글

    실거주 하겠다고 세입자 쫓아내고 주소만 옮겨놓은 집주인들 노났네요.
    그 사이 전세가 많이 올랐으니 오른 가격에 전세 새로 놓겠네요.

  • 27. 코미디
    '21.7.12 9:43 PM (39.117.xxx.200)

    이미 쫒겨날 세입자들은 다 쫒겨났어요
    윗님 말씀대로 집주인만 노 났네요.
    기존 세입자는 이미 쫒겨났고
    5프로 상한에서 자유로우니...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세입자 보호예요?

  • 28. 정말로...
    '21.7.12 11:57 PM (180.70.xxx.31)

    한심한 정책...
    지들 맘대로 만들었다..
    지들 맘대로 폐지....
    국민들은 지들하는대로 무조건 따르라?

  • 29. 대깨들
    '21.7.13 2:47 AM (58.230.xxx.248)

    대깨들 나와서 오세훈 욕해야지
    이건 너무 자괴감 드나?

  • 30. .,,,
    '21.7.13 3:44 AM (125.191.xxx.148)

    지들도 해당되니

  • 31. ㅎㅎ
    '21.7.13 8:48 AM (223.38.xxx.204) - 삭제된댓글

    실거주 한다고 집주인들이 공사 엄청 했는데,
    좀 조용해지겠네요.
    요새 우리 동네 인테리어 사장님 말씀이
    공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2배 됐대요.
    하도 고치는 집이 많아서...
    언니도 4~5월부터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더니
    지금 7월 중순인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순서가 밀렸대요.

  • 32. ㅎㅎ
    '21.7.13 8:52 AM (223.38.xxx.204) - 삭제된댓글

    법을 이랬다저랬다 하도 많이 바꾸니
    정말 정신을 못차리겠네요.
    입주한다고 올수리 중인 집들은 어떻게 하려나 궁금하네요.
    요샌 집수리만 4주 하고 가전제품은 LG 오브제(?) 뭐 이런 걸로 맞춤으로 넣어서 들어오던데...
    수리한 거 아까워서 일단 들어오겠죠?

  • 33. ...
    '21.7.14 12:03 PM (120.142.xxx.76)

    58.230.xxx.248/
    이건 뭐냐
    아무대나 비아냥질 말종일쎄~
    니가 병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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