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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판결 항소 포기

ㅇㅇㅇ 조회수 : 1,436
작성일 : 2021-07-10 15:43:15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판결 항소 포기
http://news.tf.co.kr/read/national/1874147.htm

-----
검찰이 항소까지 포기하고 장모 봐주기 하는데
이쯤되면 22억9천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징금 환수위해 고소고발 해야죠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검찰과 언론
포털메인에 기사 자체가 없음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계속 보여주는 검찰수사
국가세금 부정수급 22억9천만원이면 최소한 6~9년짜리 선고임
그런데 3년으로 봐주고 항소까지 하지 않음
이쯤되면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함


IP : 58.237.xxx.18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1.7.10 3:43 PM (58.237.xxx.182)

    http://news.tf.co.kr/read/national/1874147.htm

  • 2. 55
    '21.7.10 3:51 PM (118.219.xxx.164)

    포털메인에 기사 자체가 없음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계속 보여주는 검찰수사

    국가세금 부정수급 22억9천만원이면 최소한 6~9년짜리 선고임

    그런데 3년으로 봐주고 항소까지 하지 않음

    이쯤되면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함222222222222222222222222

  • 3. ...
    '21.7.10 3:54 PM (122.38.xxx.110)

    표창장이 대역죄지 그깟 22억 그깟사기 그깟.... 어휴

  • 4. ...
    '21.7.10 3:59 PM (118.37.xxx.38)

    이번에 무죄나 집유나면 더 치명타 아닌가요?
    불공정의 대명사.

  • 5. 윤석렬
    '21.7.10 4:20 PM (116.125.xxx.188)

    이 말한 공정과정의가 이건가?

  • 6. 검레기들이
    '21.7.10 4:44 PM (123.213.xxx.169)

    항소 안 하고 3년으로 싸게 넘기려는 의도..
    항소 안하면 판사가 3년 이상 때릴 수 없다면서...나쁜 것들..지들 일에는 이렇게
    법 꼼수쓰는 법 기술 양아치들!!!

  • 7. 달려라호호
    '21.7.10 4:49 PM (49.169.xxx.175)

    검찰 공권력과 언론이 윤석열 가족 도와주기 하는 중이네툐 그것도 대놓고 뻔뻔하게요. 아 국민이 많이 우스운 거죠.

  • 8. 국민건강보험공단
    '21.7.10 6:16 PM (1.231.xxx.128)

    에서 소송하는거는 없나요??? 민주당 뭐하나요???? 검사가 항소포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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