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에 특활비 건넨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 조회수 : 710
작성일 : 2021-07-10 09:27:32
박근혜에 특활비 건넨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펴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남재준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에게 할당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IP : 124.50.xxx.1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oneyS
    '21.7.10 9:27 AM (124.50.xxx.198)

    https://news.v.daum.net/v/20210709091658950
    파기환송심은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 2. 한경
    '21.7.10 9:29 AM (124.50.xxx.198)

    https://news.v.daum.net/v/20210708175602635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남 전 원장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다”며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3. ..
    '21.7.10 9:54 AM (106.102.xxx.215)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 A씨는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이러한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도 MB·박근혜 정부 인사들 못지않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썼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인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앵커]

    그렇다면 역대 청와대 예산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 현황은 정확히 집계할 수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년 치를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결산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 1132억 원, 노무현 정부 1146억 원, 이명박 정부 1210억 원 박근혜 정부는 4년간 983억 원을 썼습니다.

  • 4. ...
    '21.7.10 9:56 AM (180.65.xxx.50)

    상식적인 판결 다행입니다

  • 5. 바보인증
    '21.7.10 10:08 A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A씨,A씨,A씨

    "~했을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ㅡㅡㅡㅡㅡ
    106.102.215는
    소설쓰나..
    누군 지 밝히지도 못하고
    팩트도없는 걸 기사라고. 쯧.

  • 6. ㄴㄴ월간조선
    '21.7.10 10:11 AM (124.50.xxx.198)

    링크도 없고 어디 언론사인지 밝히지도 않고.

  • 7. 하이고
    '21.7.10 11:18 AM (211.36.xxx.218)

    빨리도 한다. 저런 판결은 세월아 네월아지, 써글 판새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72259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조국가족들 몰살시킬것 같지 않나요? 21 ㅇㅇ 2021/11/22 1,917
1272258 정성호 "오늘로 선대위 구성원 모두 사퇴한 것으로 해야.. 22 이건 뭐지?.. 2021/11/22 1,957
1272257 남자가 주재원기간 동안에 이혼한 경우요 19 2021/11/22 7,573
1272256 코로나 검사결과 재전송해주나요? 깜빡 2021/11/22 490
1272255 김장 하시나요? 15 김장 2021/11/22 2,851
1272254 송혜교는 남주가 좋아할수밖에없을듯요 38 2021/11/22 24,741
1272253 펌 수원화성이요? 세계문화유산 불가합니다 8 수원화성 2021/11/22 2,731
1272252 드뎌 낼아침부터 저 혼자 있네요 4 드뎌 2021/11/22 2,917
1272251 여탕에 침입했으나 시계만 보고 나왔다....펌 2 한동훈번역기.. 2021/11/22 1,589
1272250 혹시 긴 드라마. 영화를 짧게 7 고랭 2021/11/21 1,304
1272249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폭행을..ㅜㅜ 17 깜놀 2021/11/21 5,796
1272248 인상이 나쁘다 이런거요.. 14 2021/11/21 4,140
1272247 코인하시는 분들께 여쭤요 4 햇코린이 2021/11/21 2,556
1272246 오늘 지리산 보신 분 계시면 1 저기 2021/11/21 2,510
1272245 저는 혼자 살고 퀸 침대 쓰는데 12 .. 2021/11/21 5,654
1272244 초딩숙제) 21세기 직장인 vs. 조선시대 왕 3 설문조사좀 2021/11/21 1,012
1272243 밀리의서재 있으신분 책 좀 찿아주세요. 7 ㅁㅁ 2021/11/21 1,261
1272242 펌]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하방" 48 ㅇㅇㅇ 2021/11/21 2,773
1272241 여유있는 상황에서 아이 다 포기하고 경제적인 마련없이 이혼한 경.. 6 a 2021/11/21 3,081
1272240 비 많이 오나봐요. 바람도.. 3 ... 2021/11/21 3,952
1272239 금쪽이 보니 다시 한번 합가는 해서는 안되는거네요 1 흠흠 2021/11/21 3,757
1272238 테니스같은 운동은 부상입으면 레슨연기 잘 안해주나요? 4 운동 2021/11/21 1,031
1272237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자랑스러워요 72 ... 2021/11/21 3,757
1272236 서울대 출신중에 제일 잘풀린 케이스가 9 ㅇㅇ 2021/11/21 5,938
1272235 이혼변호사론 이분 최고 12 최고 2021/11/21 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