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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공격이 아니라 기본주택 정책논쟁"

빈깡통 조회수 : 854
작성일 : 2021-07-09 15:23:53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eft001&logNo=222425645740&navT...

저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210709] 저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략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민형배 의원님께서
기본주택 관련해서 메시지는 던져두고 메신저만 공격한다며,
정책을 검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차, 3차, 4차 방송토론을 통해 차분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말을 바꿨고, 누가 준비되지 않은 것인지 국민들께서도 다 보셨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전략 담당이 느닷없이 흥분하실 일이 아닙니다.

민형배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라는 보도자료는 경기도의 계획이고,
그저 이재명 후보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참고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공공주택이고 그 중에서 장기전세주택입니다. 기본주택이 아닙니다.
게다가 경기도가 말하는 기본주택은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으로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기전세형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 일을 왜 이리 억지를 부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의 기본주택 질문에 답한 내용도 올려드립니다.

Q. 이재명 후보과 TV토론에서 기본주택 관련해서 설전을 벌였는데?
A. 경기도와 GH가 공고한 내용을 보시면 (남양주 지금지구는) 공공주택입니다. 그리고 범계역에 있는 것은 복합청사입니다. 거기에 기본주택 개념을 싣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말씀과 제가 말한 시범단지가 왜 없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지사가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지금지구는 공공주택으로 나와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고한 내용을 보면 기본주택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장수명 아파트, 100년 가도록 짓겠다는 장수명 아파트의 시범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기본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장수명 주택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주택의 시범지구라는 말은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토론 때 제가 왜 그렇게 홍보비를 20억이나 쓰시냐, 차라리 주택도시기금에서 2000억 빌리고 내야하는 이자 2% 중 1%를 모델하우스 짓는데 쓴 돈으로 충당했으면 되는거 아니냐. 이어서 시범단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으려고 하니 시범단지 있다고 하신건 이재명 지사십니다. 근데 2차 토론에서는 단지 부지가 있다, 지금은 개념적으로 그런 거다. 따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법과 제도에 부합한 사업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건데 (기본주택은) 내 개념 속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라, 그것이 기본주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을 싼 임대료로 좋은 아파트에서 역세권에서 살 수 있도록 짓겠다, 이러한 사업 유형과 모델은 법에 없으니 법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법이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서울시 공동체주택이나 사회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다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조례도 안만들고 홍보만 하면서, 싼 임대료를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을 2%가 아닌 1%로 빌려달라고 하는데 국토부나 기재부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싼 임대료로 경기도에만 해주는 셈이 되는데 청약저축으로 조성한 국민 돈이니까 그러면 국민 손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정말 기본주택을 하고 싶으면 기금에 줘야하는 2%와 기본주택이 주장하는 1%의 차이를 메꿔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경기도가 1%, 20억을 더 부담하면 주택도시기금 20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를 짓고, 연예인 모델을 홍보하시고 라디오 홍보나 버스광고 다 하시는데 그 비용으로 차라리 백배인 2000억을 빌려 시범지구를 작게라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냐고 좋은 의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 말을 바꾸면서 다른 얘기를 해서 안타깝습니다. 정책적 준비나 이런 게 잘 안되어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TV토론에서 시간이 너무 적어서 자세한 말은 못드렸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실 필요도 없고 그냥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IP : 45.64.xxx.20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7.9 3:25 PM (121.179.xxx.147)

    이재명 윤석열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게 코메디에요 엉마나 국민이 우스우면

  • 2. ..
    '21.7.9 3:25 PM (218.148.xxx.195)

    d이건 박용진말이 맞죠
    정책토론인데 인터넷 찾아보세요 어쩌고 하는거 대단히 무례한거죠

  • 3. ...
    '21.7.9 3:26 PM (14.45.xxx.221)

    박용진의원 준비 많이 했더라구요.
    정책토론은 언제나 환영인데 그렇게 기본소득 밀었으면서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바꾸고 횡성수설하고..준비가 전혀 안됐더라구요.

  • 4. ...
    '21.7.9 3:28 PM (180.65.xxx.50)

    감정은 이제 서로 좀 누그러뜨리고 기본주택의 시작을 위해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잘 시작하길 바랍니다
    부동산 주거안정 코로나19 방역만큼 진짜 중요하다는 것 모두들 다 알고 있잖아요

  • 5. 박욜진 블로그
    '21.7.9 3:28 PM (45.64.xxx.209)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eft001&logNo=222425645740&navT...

  • 6. ...
    '21.7.9 3:29 PM (106.240.xxx.46)

    아무리 급해도 박용진 같은 쓰레기는 갖고 오지 맙시다.

  • 7. 초승달님
    '21.7.9 3:30 PM (121.141.xxx.41)

    박용진처럼 팩트와논리로 토론을 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공부 열심히하고 토론회에 나온게 보이잖아요?

  • 8. ....
    '21.7.9 3:30 PM (106.240.xxx.46)

    여기서 이재명 나오면 안찍는다고 그던데,
    내가 박용진 지역구에 살면 기권입니다.

  • 9. 올리브
    '21.7.9 3:30 PM (112.187.xxx.108)

    기본소득론의 허상을 정확히 관통해 줘서 고맙죠.

  • 10. 106.240님
    '21.7.9 3:32 PM (45.64.xxx.209)

    박용진보다 더 쓰레기인간이 있는대요?
    박용진이 쓰레기면 그인간은 도대체 뭘까요? ㅎㅎ

  • 11. 손가락화났네
    '21.7.9 3:34 PM (121.179.xxx.147)

    누가 누굴보고 쓰레기래ㅋㅋㅋㅋㅋ

  • 12. 박용진 블로그
    '21.7.9 3:37 PM (45.64.xxx.209)

    위에 철자 잘못 입력.
    박욜진이 아니라 박용진

  • 13. 박용진.
    '21.7.9 3:42 PM (106.240.xxx.46)

    애 종편에 나와서 입턴거 본 사람 없나보네.

  • 14. 초승달님
    '21.7.9 3:44 PM (121.141.xxx.41)

    종편에서 뮈라했든 이문제만 놓고 봐야죠.
    전과4범 이니 토론회에서 말한거 아예 듣지 말까요?

  • 15. ...
    '21.7.9 4:15 PM (223.38.xxx.234)

    이재명은 전과4범 이니 경선에서 뺍시다
    그럼 박용진 들고 나올 일도 없어오ㅡ

  • 16. 기본주택의 시작 ?
    '21.7.9 4:24 P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아무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정부에 건의할 거였다면서
    비싼 연예인 광고 빵빵해대고, 모델하우스 지어서 커팅식 쇼하고,
    그 돈은 다 이재명 지사 개인 돈이거나 후원자들이 걷어준 돈이겠죠?
    절대 경기도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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