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부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든 기재부가 일부러 초과세수 규모를 축소 예측했다'는 의심이다.
다른 하나는 기재부의 실력에 관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규모 고려와는 무관하게 능력이 모자라서 정확한 초과세수 추산에 실패했다'는 비판이다.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는 여당에는 큰 힘이 실리겠지만, 이에 난색인 기재부 처지는 한층 옹색하게 됐다.
https://news.v.daum.net/v/20210708120601062
상반기 급증이 일시적이라고?
하반기도 증가하면 또 다른 소리를 한다에 10원 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