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425
현행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헌법에 근거없이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제정시행한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의거 국회의원 1인당 연봉1억5천280만원과 국회의원 보좌관9명의 봉급을 국비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회의원 수당등에 법률을 폐지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함은 물론,국회의원을 무보수ㆍ명예직으로 선출해야 합헌입니다.
이에, 정책제안 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수당 폐지 촉구
동의 조회수 : 836
작성일 : 2021-07-07 19:53:13
IP : 223.38.xxx.1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재 1070명
'21.7.7 7:58 PM (119.69.xxx.110)많이 동참합시다
2. 계속
'21.7.7 8:11 PM (121.154.xxx.40)끌어 올려 주세요
3. ....
'21.7.10 2:44 PM (1.231.xxx.180)동의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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