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받아가도
공탁맡겨놓고
공사시작해요.
예전엔 안그랬는데
점점 국가가 마음대로 해버리게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선택의여지가없어요
토지수용이면, 보상금 증액신청은 할수 있어도
결국 수용될걸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지만, 도시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재건축이나 용도변경을 지자체에서 권했다면
해당 토지가 방치되었던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 요즘 사회화되고 있는 문제에요.
내땅, 내 맘대로 라고만 생각하고 짜증내기전에
토지상태나 주변환경 토지소유자로서 신경써야하지 않을까요?
왜 그래야 하죠??
왜 제 땅에 저는 이용도 안 할 주차장과 도로를 내돈 들여서 지어야 하죠??
왜 팔고 싶지 않은데 팔아야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돈 한푼 안 나오는 땅 빌미삼아 세금 그렇게 뜯어간 걸로는 뭘 하길래 남의 땅에 뭘 지어라 말아라 하며, 이젠 대대로 이어온 땅까지 뺏어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요새는 땅이나 집있으면
죄인취급받고 세금이나 왕창 뜯겨서
못견디게 만들고 결국 헐값에 수용당하거나
팔아버리게 만드는게 이나라 현실이에요.
님이 이해를 하건 못하건
법으로 박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지금 법이 그래요.
돈한푼 안나오는 땅이라도
세금 뜯어가고 팔때 또 세금뜯어가고
그런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부동산 소유하기
점점 힘들거에요.
lh사태도 보세요. 권력있는 사람들이
정보 다 입수하고
조직적으로 땅투기하고 대출도
지역농협에서 말도안되게 다 해주고
그런거죠 뭐. 원래도 그랬는데
이젠 뭐대놓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원글님 보고 강제로 뭘 지어라 마라 못하죠.
다만, 도로등 공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다는거예요. 수용재결ㅡ처분ㅡ이 나오면 원글님은 당연히 이의신청할수 있고, 보상금이 문제라면 그 역시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권한것도 권유잖아요
도시환경등 공익과 미화등에 문제가 있으면 그럴수 있죠. 그건, 강제가 아니구요.
제가 담당 공무원은 아니지만, 원글이나 댓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합리한게 아니고요.
원글이 오히려 막무가내로 보이내요.
소유권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권리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당연히 세금이든, 관리이든 의무 따르는건데
내 땅 내 맘인데, 왜 귀찮게 하느냐는 마인드는 완전 전근대적으로 보이구요 ㅈ
ㅈ은 오자요.
말이좋아 공익이지 국가가 개인 사유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거잖아요.
공익이니 뭐니 하는 명분하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거 맞구요.
토지수용결정되면 이의신청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소유권바뀝니다
개인재산권 침해를 부정하는게 아니죠.
그건 너무 원론적인 문제이고요.
개인 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하니 이의신청등과 금전보상의 제도를 뒀잖아요.
이의신청 할 수 있고, 토지보상금 관련 신청할수 있는데
무슨 공산주의 국가 토지몰수 하듯 표현하는게 그렇네요 저도 토지수용당해 봤구요. 싸워도 봤네요.
돈한푼 안나온다는거보니 토지 방치가 맞는거 같고
토지관리 의무에 대한 생각은 없으시고, 세금은 아깝고,
관리권유는 귀찮고.
분명, 사회면등에서 방치되는 노후 주택들, 나대지들 문제된다는 기사 보면서도 정작 내 땅은 그냥, 내맘대로다 하는 걸 얘기하는겁니다.
이의신청을 말씀하시는데
이의신청하면 수용하기로 한거 안하나요?
보상금 안받아가도 공탁걸어놓고
공사해버려요. 요새 그렇게 됐어요.
또 금전보상 이요?
금전보상이라는 말도 참 어색하네요.
사유지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면서
그럼 땅값도 안주려고 했나요?
그걸 금전보상이라 하면 안되죠.
그리고 땅값도 그냥 국가가 정한대로
받아야되요. 재결하고 그런 절차들
어쨌든 그래도 국가가 정해놓은 금액을
받는거잖아요.
개인이 팔고싶지도 않은땅을
국가가 값을정해서 강제로 사간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요.
국민들이 참 선해서 그냥 네네 하고 살아요.
돈 한푼 안나오는 땅은 방치인가요?
그린벨트는 국가가 돈한푼 못나오게
묶어버렸구요.
그린벨트 아닌 땅도 개인 사정때문에
그냥 놔둘수있는거에요.
그런 자유를 부정하시는건가요.
그럼 돈한푼 안나오는땅도 보유세는
다 받아가면서 왜 좌지우지까지하는건지
이런건 생각안해보셨나요
도로넓히는건 어쩔수 없어요 도심4층건물도 도로 나면 보상받고 허물어야됨 ㅜ
빌라를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