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
"환자 중에 정신건강질환자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보호를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라 하더라도 비밀 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된다면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자기 형제에게 공개하고
형제는 방송에 나가 떠들고
미친 거 아닌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준석 여동생 왜 수사받나…이재명 형과 얽힌 사연은?
정신과의사면허취소 조회수 : 2,029
작성일 : 2021-07-06 14:05:07
정신질환자의 경우엔 치료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아주 민감한 정보라서 이 대표의 발언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
"환자 중에 정신건강질환자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보호를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라 하더라도 비밀 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된다면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
"환자 중에 정신건강질환자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보호를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라 하더라도 비밀 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된다면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까지도 할 수 있어요."
IP : 203.247.xxx.21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의사를그렇게하냐
'21.7.6 2:05 PM (203.247.xxx.210)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3981_34936.html
2. ...
'21.7.6 2:08 PM (58.123.xxx.13) - 삭제된댓글여동생인거 같은데...
3. ....
'21.7.6 2:08 PM (59.19.xxx.170) - 삭제된댓글준서기 전투력 만랩되겠네
본선에서 꺼내려고 킵해둔거 지금 꺼내서 터트려!4. 의료법
'21.7.6 2:12 PM (223.38.xxx.1)의사라면 반드시 지켜야죠.
5. 59님
'21.7.6 2:13 PM (223.38.xxx.1)뉴스내용은 의료법에 관한 내용이예요.
6. 이건
'21.7.6 2:13 PM (122.37.xxx.124) - 삭제된댓글국짐이 역풍 맞는겁니다.
여론이란게 과하면,, 돌아섭니다. 증거가 넘쳐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제발 정치인들 법좀 지킵시다
모범을 보이라는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되세요7. ㅇㅇ
'21.7.6 2:15 PM (121.166.xxx.28)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248871
이기회에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시도에 대한 팩트체크도 같이 되면 좋겠네요ㅎㅎ 국짐도 보내고 이재명도 보내고^^8. ..
'21.7.6 2:22 PM (39.7.xxx.197) - 삭제된댓글의료법위반은 꼭 처벌해야합니다.
내 일이라 생각하니 머리가 쭈뼛!9. ...
'21.7.6 2:42 PM (180.65.xxx.50)법대로 원칙대로 처벌받기 바랍니다
10. 00
'21.7.6 2:43 PM (223.62.xxx.89) - 삭제된댓글형님네가 신고 해야함 친족 신고제 신고했나요?
11. 법이
'21.7.6 3:57 PM (116.125.xxx.188)국민의힘은 피해가는데
어쩔질 봐야겠네요12. 힐
'21.7.6 4:02 PM (211.246.xxx.94)민주당이었으면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을텐데..
기본도 안되있는데 의사 그것도 정신과 의사라니..13. *****
'21.7.6 4:25 PM (125.141.xxx.2)나불거리더니 동생까지......
14. ...
'21.7.6 5:42 PM (121.133.xxx.97)기본도 안된 남매네요.
이준석은 군대가고 이준석동생은 의사면허 반납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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