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13일부터 시행

[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706100029783

[ㅇㅇ]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양육권자에게 징수하면 될텐데.. 참 멀리도 돌아가네요.

[...]

오 그래도 양육비 문제 손 놓고있는거 같아서
속상했는데 뭐라도 대책이 나온다니 반갑네요

[ㅋㅋ]

국가에서 선지급 ㅎㅎㅎ 왜요? 쓰레기한테 구지 왜

[ㅎㅎ]

양육비 안주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걸.시행할까

[음]

좋군요.

국가에서 선지급?
저런 철면피들을 위해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나요?

[211. 231/]

누구 좋으라고 국가에서 선지급이요?
강제성을 띄어야 쓰레기들 양산이 덜 되지요. 가정 살림이나 제대로 꾸리나요, 그 머리로?

[ㅋㅋ]

첫댓글 무엇?
세금들도 체납하는 판에 ㅋㅋㅋ
면허정지 굿

[신기하네요]

국가가 왜 양육비 안 주는 인간대신 돈을 줘요?

[첫댓글???]

요즘 첫댓글 왜저래요?

양육비 국가에서 선지급.. 신짜 신박하네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나요?

사적인 채무관계에 왜 나라가..
이제부터 돈 빌려주고 못받으면 나라에서 받고 나라보고 받아오라 할 분..

[관음자비]

사적 채무 관계가 전부라면 나라에서 면허 정지를 왜 시켜요?
출국 금지는 왜 시키며, 주홍 글씨 세기듯이 명단은 왜 공개한데요?
사적 체무 관계라면서요?

사적 채무 관계지만, 전처 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 되는게 자녀 양육을,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폐해가 사회적으로 막심하니, 나라에서 강제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확실하게 선 지급하고, 나라에서 강제하는 것이니, 이것 자체가 상대에게는 큰 압박입니다.
나라에서 큰 압박을 하는 자체만으로, 이혼 남이 지급 할수 밖에 없겠고,
그래도 지급 안하면 나라에서 선 지급하고, 그 돈을 나라에서 강제 징수하는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적 문제라면서요?
사적 문제에 나라가 왜 나서서, 면허 정지하고, 출국 금지하고, 명단 공개한데요?
사적 문제라면서..................?

[지인]

아동학대라서 저러는 겁니다.
양육비 안 주면 애 키우는 사람은 애 버려두고 투잡 뛰어야죠.
그러다 힘들면 고아원행

[선지급하면]

전배우자가 주는 양육비 받고 안 받았다고 사기치고 나라에서 주는 선지급금 받아챙기는 사람 생긴다에 500원 겁니다.

[미쳤어요?]

국가에서 선지급?
이런 사람이 이재명 찍음.

[관음자비]

이혼 소송에서 한달 양육비 얼마를 줘라고 나라에서 판결하잖아요?
판결을 했는데, 안 주니까 문제잖아요?
왜 나라에서 주라 했는데 안 주냐구요....
나라 명령을 안 들었으니, 그렇다고 죽여 버릴순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면허 정지, 출금 금지, 명단 공개하잖아요?
더 강력하게 선 지급하고, 나라에서 강제 징수하면 안되나요?
사적 문제라서 선 지급하면 안된다면서요?
그냥 죽여 버리지....

[찬성]

저도 선지급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도 집주인이 세입자 돈 떼어 먹으면 2천만원까지인가 나라에서 선지급합니다.
출산율 최악인나라 양육비인데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퍼주는게 아니라 선지급이잖아요.
외국은 월급에서 세금처럼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기전에 양육비 제때제때 줘야죠. 낳지를 말든가.
친권포기각서 쓰고 차라리 기관에 맡기든가요.
왜 자식은 낳아놓고 죽이는건지.

[ㅇㅇ]

국가가 선지급을 왜 해요….?
국가가 양육비 대신 내준 사람한테 돈 떼이면 세금으로
충당하고요…?
세금만능설이네요 ㅋ

[…]

공개하는건 맞다고 봐요.
예전에 어느 양육비로 연락하는 프로 보니까
욕하고 난리도 아니던데요.. 그러면서 다른ㅇㅕ자랑여행은 자주가고;;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불륜으로 전 아이들은 버리고; 갑자기 새살림..하던 아빠들ㅠㅠ
남겨진 아이들 상처와 환경은 정말 ..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지급을]

양육비 안내는 쓰레기 부모에게 하라는게 아니라
못받고있는 자녀쪽에 주라는거고.
쓰레기 남편(또는 부인)이 버는족족 나라에서
차압,빨아가면 되지요.
아무래도 나라에서 징수하는게 더 강제성도 크고
형벌의 의미도 있구요.

막나가는 인간들은 까짓거 운전안하지, 해외안가지 뭐.
이딴식으로 나올게 뻔하구요.
그거 관리하는 인원과 선지급후 강제징수하는 인원문제는
비슷할거라 봅니다.

[솔직히]

양육비 안주는 것들이
운전은 택시타거나 상간남녀 시키면 되고
여행은 제주도만 다니겠어라고 마음먹기 쉬워요.
해외출장 가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소수일테고.
그만큼 악질들이에요.
피해가는 방법이나 질리게 만드는 인간들 적발해서 벌주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월급에서 강제징수하거나 사는집 압류, 얼굴공개하는게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