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92816
''희생·공헌있어도 범죄로 훼손되지 말아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 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음주운전'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ㆍㆍㆍㆍ 조회수 : 648
작성일 : 2021-07-05 15:48:49
IP : 124.50.xxx.1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7.5 3:51 PM (58.237.xxx.182)당연한 판단이죠
군대도 안갔다오고 음주운전경력있는 사람은 대통령 못하게 해야합니다
군대도 안갔다온 사람이 어떻게 국군통수권자가 될수 있습니까2. 하물며
'21.7.5 3:54 PM (183.97.xxx.179)대통령 자리를 넘보다니...
3. 거기에
'21.7.5 4:02 PM (14.32.xxx.215)성추행 플라스요
4. ...
'21.7.5 4:06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대통령 자리를 넘보다니...2222
제발 원칙대로 후보 정리 좀 하세요.
것도 꼴지인데.5. ㅇㅇㅇ
'21.7.5 4:13 PM (58.237.xxx.182)처음부터 이낙연을 민주당이 밀어줬으면
이낙연 지지율 60%돌파했을거다6. ㅁㅁ
'21.7.5 5:12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국입묘지도 갈 자격 안 되면서 대통령을 넘보고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참고로 친척분이 애국지사셔서
대전현충원 계신데
독립유공자는 60년 묻혀 있을 수 있나봐요
그것도 무한정 아니고 기한 있나봐요
광복군 출신으로 해방후 대한민국 육군에 편입돼서
대령으로 예편하셨는데
아는 분 아버지는 장군으로 현충원 묻혀 계시는데
거긴 40년 기한이라네요7. ㅋㅋ
'21.7.5 6:50 PM (211.109.xxx.6)군 미필이 대통령 바라는 사람의 사유도 살펴야 할듯.
소년공으로 공장 생활하다 팔을 다쳐 장애가 생긴 그걸로 공격하는건 안됨.8. ㅋㅋㅋ
'21.7.7 12:26 PM (183.97.xxx.179)손깍지는 잘 끼던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21391 | AOA 권민아씨는 정신과 치료가 급우선이네요 23 | 권민아 | 2021/07/05 | 20,435 |
| 1221390 | 저녁 식단좀 봐주세요(다이어트중) 11 | 55kg | 2021/07/05 | 2,237 |
| 1221389 | 집값 14배 오른 거나... 27 | 박정희때 | 2021/07/05 | 4,928 |
| 1221388 | 박용진은 패션이 좀 그러네요 16 | 후보토론 | 2021/07/05 | 2,601 |
| 1221387 | 통역병 학원 2 | ??? | 2021/07/05 | 960 |
| 1221386 | 구구단은 보통 몇세때 하나요? 8 | .. | 2021/07/05 | 1,483 |
| 1221385 | 이재명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3 | ㅇㅇ | 2021/07/05 | 562 |
| 1221384 | 비싼호텔가시는분들 13 | ㅎㅎ | 2021/07/05 | 4,466 |
| 1221383 | 정약용 ㅋㅋㅋ 15 | 후리지아향기.. | 2021/07/05 | 3,166 |
| 1221382 | 베스트에 키 글 읽고나니 (의미없는 부모님 원망 한스푼) 13 | 끙 | 2021/07/05 | 2,739 |
| 1221381 | 1인용 소파를 여러 개 놓으면 별로일까요? 17 | ........ | 2021/07/05 | 2,852 |
| 1221380 | 결혼시 남자가 돈잘벌어 시가 100정도 드린다면 27 | ... | 2021/07/05 | 5,426 |
| 1221379 | 노래방 간 어른들 욕했는데.. 5 | 노래방 | 2021/07/05 | 2,008 |
| 1221378 | 수학 킬러 문제 잘 풀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3 | ... | 2021/07/05 | 1,954 |
| 1221377 | 박용진은 윤석렬 편을 드네요. 15 | ㅇㅇ | 2021/07/05 | 1,804 |
| 1221376 | 본인이 전과4범이 장모가 전과자보다 나아보여요? 4 | .... | 2021/07/05 | 676 |
| 1221375 | 박용진이 이재명 거의 물어뜯네요 38 | 우와 | 2021/07/05 | 3,417 |
| 1221374 | 코로나 예방접종 인터넷 예약 2 | 오솔길 | 2021/07/05 | 1,142 |
| 1221373 | 빽다방 커피를 즐겨 사먹는데요.. 7 | ㅇㅇ | 2021/07/05 | 3,497 |
| 1221372 | 당근 약속 챗 확인 안하면??? 11 | 당근 | 2021/07/05 | 1,015 |
| 1221371 | 문대통령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엄격 적용.. 5 | ㅇㅇㅇ | 2021/07/05 | 2,673 |
| 1221370 | 딴지에서 온 분들은 이런건 왜 흐린눈 하나요. 15 | ㅇㅇ | 2021/07/05 | 969 |
| 1221369 | 대선 예비후보 토론 | .. | 2021/07/05 | 359 |
| 1221368 | 외국은 오븐을 여러개 쓰나요? 7 | 나무늘보 | 2021/07/05 | 1,951 |
| 1221367 | 일하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나데요... 10 | 열매 | 2021/07/05 | 3,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