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혜원검사...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ㅇㅇㅇ 조회수 : 931
작성일 : 2021-07-02 20:10:55

진혜원검사...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84976


-----------
의사 아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취득하는
범행엔 법원 선고형 기준이 징역 6~9년이라네요
그런데 장모는 3년???
또 장모 재산을 추징 안했다함
검찰과 법원이 그냥 판결을 약하게 봐줬다고 보면 되죠?
22억9천만원이나 편취했는데?

IP : 203.251.xxx.1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1.7.2 8:10 PM (203.251.xxx.119)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84976

  • 2. ..
    '21.7.2 8:13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

    정말요?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닐테고

  • 3. 지금
    '21.7.2 8:16 PM (112.154.xxx.39)

    1심인거죠? 여론이 들끓어야 제대로 형량 때릴려나?
    22억 3년이고 재산압류도 안했음 1년에 감방가는 조건으로 7억정도 한달 6천만원씩 번거? 세끼 밥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거 남는장사인데요

  • 4. 법대로
    '21.7.2 8:57 PM (116.123.xxx.207)

    6~9년형을 받아야 하는군요

  • 5. ...
    '21.7.2 9:12 PM (143.238.xxx.185)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군요. 돈 지키고 잠깐 들어가 주는거 였나요?

  • 6. 이런 인간.
    '21.7.2 9:32 PM (203.90.xxx.70)

    검사냐 정치인이냐?
    한가지만 똑바로 하지.
    검사라는게 특정 정당에 이리 편향되어서야
    문프는 이렇게 열심인 인간을 왜 박대하는지..
    안산지청에서 썩기는 아까운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2632 30일 동안 개 사료를 먹은 남자 ㅡ ㅡ 8 ㅇㅇ 2021/07/02 3,856
1212631 대학생 과외샘 과외비요.. 5 .. 2021/07/02 2,592
1212630 10시 다스뵈이다 ㅡ 이재명의 점바치, 탁현민의 낯설음.. 25 같이봅시다 .. 2021/07/02 2,186
1212629 안싸우면 다행이야에 허웅 왜이리 귀엽나요 3 엄마마음 2021/07/02 3,075
1212628 이재영·이다영 '돈은 걷었지만 강제 아냐' 15 .... 2021/07/02 4,266
1212627 ㅎㅎ제주갈때 여권필요없죠 7 바제주 2021/07/02 1,824
1212626 [단독] 경찰, 이재명 출석 요구..'기업 편의 대가로 후원금'.. 25 .. 2021/07/02 2,636
1212625 도대체 경주 같은 천년고도에 왜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겁니까? 17 .... 2021/07/02 4,159
1212624 순간순간 핑핑 도는 데 왜 이럴까요? 2 .. 2021/07/02 1,955
1212623 반포래미안) 서초13번 마을버스 타보신 분,,,, 4 교통 2021/07/02 1,767
1212622 방금 이 기사보고, 눈물이 나서요.... 2 berobe.. 2021/07/02 3,417
1212621 허재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생겼죠? 50 ... 2021/07/02 18,980
1212620 미치지 않고서야에서 문소리 코어운동 하는 거 보셨나요? 5 운동 2021/07/02 4,997
1212619 스펙만 좋은 신입사원, 어떻게 해야햘지. 15 긴 한숭 2021/07/02 5,621
1212618 사차원 안당해봤음 말을 맙시다 17 .... 2021/07/02 5,371
1212617 당근마켓은 싸다는 착각은 금물 9 ㅇㅇ 2021/07/02 3,348
1212616 제목 펑~ 2 섭섭 2021/07/02 824
1212615 커피 머신을 샀는데 10 ... 2021/07/02 2,105
1212614 이준석 ‘윤, 직권남용했으면 국민지지율로 평가’ 20 ㅇㅇ 2021/07/02 1,986
1212613 내일 민주당 티비토론회한대요 5 .... 2021/07/02 857
1212612 대나무 쿨매트 써보신분 계시나요? 쿨 2021/07/02 491
1212611 일반적인 애정표현 못하는 사람 9 .. 2021/07/02 2,451
1212610 살림팁 부탁드려요 (feat가스렌지 버너헤드) 2 .. 2021/07/02 1,407
1212609 설악산 등산 비선대 금강굴 vs 흔들바위 울산바위 중 어디를 .. 4 ... 2021/07/02 1,591
1212608 월급안받고 일배우다 취업 10 ㅁㅁ 2021/07/02 2,506
< 23641 23642 23643 23644 23645 23646 23647 23648 23649 236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