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검사...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84976
-----------
의사 아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취득하는
범행엔 법원 선고형 기준이 징역 6~9년이라네요
그런데 장모는 3년???
또 장모 재산을 추징 안했다함
검찰과 법원이 그냥 판결을 약하게 봐줬다고 보면 되죠?
22억9천만원이나 편취했는데?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혜원검사...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ㅇㅇㅇ 조회수 : 806
작성일 : 2021-07-02 20:10:55
IP : 203.251.xxx.1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7.2 8:10 PM (203.251.xxx.119)2. ..
'21.7.2 8:13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정말요?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닐테고3. 지금
'21.7.2 8:16 PM (112.154.xxx.39)1심인거죠? 여론이 들끓어야 제대로 형량 때릴려나?
22억 3년이고 재산압류도 안했음 1년에 감방가는 조건으로 7억정도 한달 6천만원씩 번거? 세끼 밥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거 남는장사인데요4. 법대로
'21.7.2 8:57 PM (116.123.xxx.207)6~9년형을 받아야 하는군요
5. ...
'21.7.2 9:12 PM (143.238.xxx.185)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군요. 돈 지키고 잠깐 들어가 주는거 였나요?
6. 이런 인간.
'21.7.2 9:32 PM (203.90.xxx.70)검사냐 정치인이냐?
한가지만 똑바로 하지.
검사라는게 특정 정당에 이리 편향되어서야
문프는 이렇게 열심인 인간을 왜 박대하는지..
안산지청에서 썩기는 아까운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19957 | 술한잔 들어가니 15년만에 드는 생각 21 | ㅠ | 2021/07/03 | 6,231 |
| 1219956 | 소파 셀프클리닝&왁싱 했어요 와 5 | 이글루 | 2021/07/03 | 1,602 |
| 1219955 | 커피샵에 이어 또 있는 진상 아줌마 아저씨들 5 | ........ | 2021/07/03 | 3,381 |
| 1219954 | 창문형 에어컨 하고 후회하는 분 계신가요? 제거하셨거나요. 29 | ㄴㄱㄷ | 2021/07/03 | 12,336 |
| 1219953 | 서울에서 집을 구하려 하는데.. 14 | .. | 2021/07/03 | 3,621 |
| 1219952 | 마타도어 넣고 짧은 글 짓기 2 | .. | 2021/07/03 | 552 |
| 1219951 | 목욕탕 폐업했는데 쿠폰은 휴지되는건가요? 7 | 휴휴 | 2021/07/03 | 2,064 |
| 1219950 | 기레기가 보도하지 않는 일본 코로나 백신대란 3 | 민낯이다 | 2021/07/03 | 1,357 |
| 1219949 | 얼어있는 김장양념. 어떻게 보관할까요??? 4 | 도와주세요 | 2021/07/03 | 962 |
| 1219948 | 82의 커피애호가님드라~~지금입니다 지금~~ 22 | 음.. | 2021/07/03 | 3,196 |
| 1219947 | 추미애 "노무현 탄핵사유 줄여도 책을 만들정도..... 24 | .... | 2021/07/03 | 2,070 |
| 1219946 | 경기남부 조용히옵니다 3 | 장마시작 | 2021/07/03 | 1,482 |
| 1219945 | "빙점"볼까요? 6 | 어는 점, .. | 2021/07/03 | 1,587 |
| 1219944 | 도리도리와 까땍까땍 8 | ㅇㅇ | 2021/07/03 | 1,241 |
| 1219943 | 오래된 친구 9 | 친구 | 2021/07/03 | 4,290 |
| 1219942 | 이재명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6 | ㅏㅏㅏㅏㅏㅏ.. | 2021/07/03 | 596 |
| 1219941 | 여름에 치렁치렁 얇은 자켓 비스무리 뭐라 하죠?? 3 | 질문 | 2021/07/03 | 1,728 |
| 1219940 | 토마토 모종 실내에서도 잘 자라나요 5 | ㅁㅁ | 2021/07/03 | 996 |
| 1219939 | 요새 노마스크 주변에 자주 봐요. 16 | abc | 2021/07/03 | 2,429 |
| 1219938 | (이낙연)5늘밤 만나요 10 | 올리브 | 2021/07/03 | 603 |
| 1219937 | 윤석열 장모 변호사가 자기 캠프사람 3 | 윤양파 | 2021/07/03 | 1,270 |
| 1219936 | 오세훈 지지자님 글삭하셨네_이재명 ‘美 점령군’ 발언... 48 | ㅇㅇ | 2021/07/03 | 1,034 |
| 1219935 | 5인금지 위반 6 | 개념없는것들.. | 2021/07/03 | 1,814 |
| 1219934 | 죽음을 맞이하는 생각을 매일 해요 7 | 흠 | 2021/07/03 | 2,677 |
| 1219933 | 음악중심에 msg워너비 나왔나요? 14 | 코코아 | 2021/07/03 | 2,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