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검사...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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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취득하는
범행엔 법원 선고형 기준이 징역 6~9년이라네요
그런데 장모는 3년???
또 장모 재산을 추징 안했다함
검찰과 법원이 그냥 판결을 약하게 봐줬다고 보면 되죠?
22억9천만원이나 편취했는데?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혜원검사...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ㅇㅇㅇ 조회수 : 808
작성일 : 2021-07-02 20:10:55
IP : 203.251.xxx.1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7.2 8:10 PM (203.251.xxx.119)2. ..
'21.7.2 8:13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정말요?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닐테고3. 지금
'21.7.2 8:16 PM (112.154.xxx.39)1심인거죠? 여론이 들끓어야 제대로 형량 때릴려나?
22억 3년이고 재산압류도 안했음 1년에 감방가는 조건으로 7억정도 한달 6천만원씩 번거? 세끼 밥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거 남는장사인데요4. 법대로
'21.7.2 8:57 PM (116.123.xxx.207)6~9년형을 받아야 하는군요
5. ...
'21.7.2 9:12 PM (143.238.xxx.185)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군요. 돈 지키고 잠깐 들어가 주는거 였나요?
6. 이런 인간.
'21.7.2 9:32 PM (203.90.xxx.70)검사냐 정치인이냐?
한가지만 똑바로 하지.
검사라는게 특정 정당에 이리 편향되어서야
문프는 이렇게 열심인 인간을 왜 박대하는지..
안산지청에서 썩기는 아까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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