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관예우란?
ㅇㅇ 조회수 : 691
작성일 : 2021-06-30 17:59:37
IP : 211.219.xxx.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으로
'21.6.30 6:01 PM (116.125.xxx.188)전관예우 없애야 한다
2. 전관비리죠
'21.6.30 6:04 PM (115.143.xxx.133) - 삭제된댓글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
어제 이재명 기사에서 하는 말 보고 어이상실 이거 유체이탈 어법 맞나요?
https://news.v.daum.net/v/20210629140119015
“또 “돈에 의한 수사 역량을 최소화하려면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며 “노동 가치에 따른 수임료가 정해지고,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이용한 형사변론이 불가능하면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드는 이상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관예우 뿌리 뽑자더니.." 이재명 호화 변호인단 구성 논란
http://news.v.daum.net/v/20191017100203089
이재명, 법조계 전관예우 퇴출…‘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 공약
http://m.lawissue.co.kr/view.php?ud=BB12183401973930201_123. ㅇㅇ
'21.6.30 6:10 PM (211.219.xxx.63)비리정도가 아니고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행위임4. 전관예우는
'21.6.30 6:19 PM (175.209.xxx.73)검찰 스스로 우리는 정의롭지 않다는 고백임
전관예우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끄러운 현실이고
어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을것임
괜히 까불다가 죽는 수가 있으니까5. 죄의 쇠사슬
'21.6.30 6:20 PM (118.235.xxx.76) - 삭제된댓글누가 그리 표현했던 것 같아요.
6. 죄(악)의 쇠사슬
'21.6.30 6:21 PM (118.235.xxx.76)누가 그리 표현했던 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21861 | 저도 국민대 논문 제출하려고요 38 | 국민대 | 2021/07/08 | 2,465 |
| 1221860 | 외국은 성인되면 8 | ㅣㅣ | 2021/07/08 | 1,142 |
| 1221859 | 신상 아이스크림 에그콘 아시나요? | ㅁㅈㅁ | 2021/07/08 | 659 |
| 1221858 | 단식3일째예요 5 | ㅇㅇ | 2021/07/08 | 2,255 |
| 1221857 | 전에 살던 주소로 잘못 배송된 물건은 7 | 질문 | 2021/07/08 | 3,714 |
| 1221856 | 오아시땡 전복죽 맛있네요 3 | 오 | 2021/07/08 | 1,189 |
| 1221855 | 추미애후보 후원금 보냈어요. 18 | .. | 2021/07/08 | 890 |
| 1221854 | 아이들 인성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7 | .. | 2021/07/08 | 1,614 |
| 1221853 | 내조카 이야기,,,, 1 | 부디~~ | 2021/07/08 | 2,077 |
| 1221852 | 결제문자 피싱경험담 5 | 낚일뻔 | 2021/07/08 | 1,374 |
| 1221851 | 여기 선생들 있어요? 대체 학폭 처리를 어찌 하길래 이런 악마들.. 30 | 눈물 | 2021/07/08 | 3,534 |
| 1221850 | 가수 비 920억 강남역 빌딩 매입 40 | … | 2021/07/08 | 17,508 |
| 1221849 | 홈쇼핑서 파는 전자모기 퇴치기? 효과가있나요? 2 | 모기시러 | 2021/07/08 | 1,027 |
| 1221848 | 이낙연, 후원금 15억 육박.."눈물 날 정도로 고맙다.. 25 | 5직 이낙연.. | 2021/07/08 | 1,803 |
| 1221847 |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늦게 보는데 질문 있어요 14 | … | 2021/07/08 | 1,720 |
| 1221846 | 디스크환자 장수돌침대 좋은가요? 급해요. 도와주세요! 15 | 디스크 | 2021/07/08 | 3,368 |
| 1221845 | 팬분들...제가 방탄팬이어서가 아니라요 12 | ㅇㅇ | 2021/07/08 | 1,570 |
| 1221844 | 체크카드 발급 2 | iii | 2021/07/08 | 742 |
| 1221843 | 검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존재,,, 1 | ,,,,,,.. | 2021/07/08 | 608 |
| 1221842 | 필라테스 하시는분요 12 | ..... | 2021/07/08 | 3,586 |
| 1221841 | 창틀청소 7 | 시원하다 | 2021/07/08 | 1,574 |
| 1221840 | 기레기의 국민 가스라이팅하기 1 | .. | 2021/07/08 | 632 |
| 1221839 | 잠시 휴식같은 노래 같이들어요. BTS RM 4 | 흠... | 2021/07/08 | 982 |
| 1221838 | 수도권에서만 확진자 1,006명 (전체 1,275명) 5 | ㅇㅇㅇ | 2021/07/08 | 1,454 |
| 1221837 | 윤석열방지법.jpg 9 | 통과하라 | 2021/07/08 |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