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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란?

ㅇㅇ 조회수 : 664
작성일 : 2021-06-30 17:59:37
IP : 211.219.xxx.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로
    '21.6.30 6:01 PM (116.125.xxx.188)

    전관예우 없애야 한다

  • 2. 전관비리죠
    '21.6.30 6:04 PM (115.143.xxx.133) - 삭제된댓글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
    어제 이재명 기사에서 하는 말 보고 어이상실 이거 유체이탈 어법 맞나요?

    https://news.v.daum.net/v/20210629140119015

    “또 “돈에 의한 수사 역량을 최소화하려면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며 “노동 가치에 따른 수임료가 정해지고,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이용한 형사변론이 불가능하면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드는 이상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관예우 뿌리 뽑자더니.." 이재명 호화 변호인단 구성 논란
    http://news.v.daum.net/v/20191017100203089


    이재명, 법조계 전관예우 퇴출…‘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 공약

    http://m.lawissue.co.kr/view.php?ud=BB12183401973930201_12

  • 3. ㅇㅇ
    '21.6.30 6:10 PM (211.219.xxx.63)

    비리정도가 아니고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행위임

  • 4. 전관예우는
    '21.6.30 6:19 PM (175.209.xxx.73)

    검찰 스스로 우리는 정의롭지 않다는 고백임
    전관예우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끄러운 현실이고
    어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을것임
    괜히 까불다가 죽는 수가 있으니까

  • 5. 죄의 쇠사슬
    '21.6.30 6:20 PM (118.235.xxx.76) - 삭제된댓글

    누가 그리 표현했던 것 같아요.

  • 6. 죄(악)의 쇠사슬
    '21.6.30 6:21 PM (118.235.xxx.76)

    누가 그리 표현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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