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최소수익 40억 보장..매년 3% 인상(2020년 기준)
600억 투자해 지금까지 약 1,100억원 임대 수익
운영회사는 3년동안 휴게소 120억원의 손실을 냈지만 맥쿼리는 126억원 순이익 가져감
민영화가 저래서 위험함. 지극히 불합리한 조건의 계약
또 국가기간산업에 재해가 나도 그 손실비용은 투자자가 아닌 운영사가 떠 앉게 돼 있음
운영이 어려우면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함에도 얄짤없음.
이것말고도 맥쿼리가 한국에 투자한 사업은 수없이 많음. 그것도 돈되는 국가기간산업쪽으로.
대부분 30년 수익보장계약. 운영사가 적자나도 투자자는 무조건 이익금을 가져가는 계약조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다를게 하나도 없는 조건아닌가
만약 국가기간이 저런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적자가 났는데 투자자는 계약한대로 수익금을 가져가고 그 적자난거 메꾸기 위해
운영사는 국가 세금을 투입해야하고 결국엔 요금을 올리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국힘당과 언론들이 말하는 민영화의 민낯임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하면 일본 꼴 난다.
일본은 전기, 수도, 교통, 공항 등 대부분 국가기관산업이 민영화돼 있어 요금이 매년 오르고
우리나라보다 몇배나 비쌈
결론은 국가기간산업은 절대 민영화 하면 안됨
국가기간산업은 국민들에 대한 복지임. 사기업이 수익을 창출해 먹튀하는곳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