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626101952655?x_trkm=t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 "보훈처,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ㅇㅇㅇ 조회수 : 680
작성일 : 2021-06-26 13:02:15
IP : 175.194.xxx.2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6.26 2:33 PM (223.62.xxx.142)숟가락 얹은 것들 찾아서 망신줘야죠
어디 한평생 놀고먹으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61362 | tv에 나오면 채널 돌리거나 왜 떴는지 신기한 연예인 있으세요?.. 11 | ... | 2021/10/21 | 2,219 |
| 1261361 | 청약통장 그냥 은행어플에서 시작하면되는 건가요? 1 | ㅇㅇㅇ | 2021/10/21 | 877 |
| 1261360 | 가스레인지 건전지 교체 주기 4 | 이상 | 2021/10/21 | 1,923 |
| 1261359 | 간단하지만 피부에 좋은 꿀팁 공유해요 17 | 꿀광 물광 .. | 2021/10/21 | 8,698 |
| 1261358 | 원희룡에게 너무 관심이 가는데.. 단점 좀 말해주세요 22 | 흑 | 2021/10/21 | 1,933 |
| 1261357 | 윤석열님에게 사과 조공하고 싶어요 4 | 사과 | 2021/10/21 | 964 |
| 1261356 | 비트코인 최고가는 얼마였나요? 6 | 때인뜨 | 2021/10/21 | 1,949 |
| 1261355 | 날이 다시 따뜻해지네요 5 | ㄹㄹ | 2021/10/21 | 3,113 |
| 1261354 | 공인중개사 공부 어떤가요?? 10 | ㅇㅇ | 2021/10/21 | 2,982 |
| 1261353 | 누리호 발사체 700킬로미터 성공. 4 | ..... | 2021/10/21 | 1,565 |
| 1261352 | 유승민측"윤석열 인스타 사과 사진,국민조롱" 11 | . . | 2021/10/21 | 2,320 |
| 1261351 | 경력증명서 때문에 전 직장 연락하게되네요 12 | ㅇㅇ | 2021/10/21 | 3,671 |
| 1261350 | 괜찮은 패션 유투버 좀 추천해 주세요. 15 | 촌스러운 | 2021/10/21 | 3,342 |
| 1261349 | 시드머니 일억 모으기 절반 왔어요 13 | 전업주부15.. | 2021/10/21 | 4,952 |
| 1261348 | 사춘기 딸 친구같은 관계 7 | ㅇㅇ | 2021/10/21 | 2,278 |
| 1261347 | 에라 모르겠다 - 털빠지는 패딩 4 | 자꾸만 | 2021/10/21 | 1,915 |
| 1261346 | 누리호 발사, 최종실패 확인 49 | ... | 2021/10/21 | 11,335 |
| 1261345 | 화천대유는 누구 거예요? 29 | 궁금한 게 .. | 2021/10/21 | 1,617 |
| 1261344 | 김주혁, 전미선 사이 이미연 14 | 응팔 다시.. | 2021/10/21 | 19,992 |
| 1261343 | 어디 노안만 우울한가요? 14 | 할미다 | 2021/10/21 | 4,430 |
| 1261342 | 누리호 이륙 12 | ... | 2021/10/21 | 1,814 |
| 1261341 | 화성 말고 금성 | ㅇㅇ | 2021/10/21 | 664 |
| 1261340 | 교회가면 괜찮은 남자분들이랑 자연스럽게 21 | ... | 2021/10/21 | 8,466 |
| 1261339 | 최화정이 김필 엄마랑 친구사이라네요. 9 | ㅇㅇ | 2021/10/21 | 5,442 |
| 1261338 | 남편이 외제차를 사고싶어해요 122 | .. | 2021/10/21 | 19,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