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퍼센트는 기억나지 않지만 작년 중순쯤 종부세 내는 사람 전국에서 몇프로 안된다며
전 인구의 몇프로 밖에 안 낸다고 정부가 통계자료 내 놓아서
82에서 한바탕 설전이 벌어진 적이 있지요.
그때 인구의 몇프로 라는 것은 4인가구에서 아빠 명의의 집에 종부세가 부과되면
이 가구는 가구당 100프로 부과되는 거지만 인구당은 25프로 부과 되는 것
가구나 세대당 아님 주택당이 아니라
"인구당" 종부세 납부자를 통계로 내는건 그 분모에 영유아, 초중고 학생, 대학생이나 고아원 아기들, 경로당 노인들까지 다 분모로 들어가는 거라고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성토했었는데
궁금하네요.
이번에 발표한 상위 2프로도 인구대비 2프로 겠지요?
우리 눈 크게 뜨고 지켜보자고요.
[팩트와이] 종부세 상위 2% 부과, 세계 어디에도 없다??
https://www.ytn.co.kr/_cs/_ln_0102_202106260515356354_005.html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보유세 외에 고가 부동산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부채를 뺀 부동산 순 자산이 우리 돈 17억 원을 넘길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합니다.
고가 주택을 줄 세워 상위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