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가 센터장 대행” 확인서 위조 혐의 불성립 뒷받침 [빨간아재]

[썸머]

https://www.youtube.com/watch?v=AccxPhrsq4Y 결정적 한 마디 “09년 조국 교수가 센터장 대행” 확인서 위조 혐의 불성립 뒷받침 [빨간아재]

조국/정경심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09년 1학기 안식학기로,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겸무교수로 장기 체류중이었고, 이 시기 조국 교수가 센터장 대행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는 의미있는 증언입니다.

[참]

12년 전 걸 다 기억해내야 하니.......
난 5년 전 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

이명박 수사 땐 부부를 법정에 같이 세울 수 없다며 이명박 부인(이름이 기억 안 남)을 기소 안 한 검찰
조현천은 진술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이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는 법정에 같이 세우고
정교수는 조사도 하지 않고 진술서도 없이 기소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꼭 국가를 상대로 재판에 들어가야 한다.

[조국교수]

권한이 있었던거네요.

[윗님]

사무국장 전담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