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 가격 10억 이상이신 분들, 꼭 잘 보세요. 특히 그림의 숫자를요.
4억짜리 집 12억 되면 양도세 0원
뼈를 갈아 대출받아 12억 짜리 집 20억 되면 양도세 폭탄
수익율은 전자가 훨 높은데 뭔기준 일까요?
고가주택자 적폐놀이 인가요?
양도세는 인플레나 돈가치 하락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적용할 경우 20년 이상 오래 보유한 성실한 1주택자들이 가장 큰 폭탄을 맞습니다.
30년전 집 산 사람
20년전 집 산 사람
10년전 집 산사람
시세 차익은 당연히 다를텐데 무식하게 시세 차익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치만 12억 이하는 2년전에 6억주고 사서 12억된 집은 12억 이하니 세금한푼 안 물리겠다는 거고요.
(표 때문이겠지요?)
아래 세금 계산 예시 보세요. 장기보유한 사람들이 세금이 더 확연히 늘어 납니다
도리어 단기는 줄고요.
물론 이게 12억까지 면세되는 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12억 이상되는 집 산 사람들은 이번에 혜택은 전혀 못받고 철퇴만 받는 거지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3/107588036/1
여당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오래전 집값이 지금보다 싸던 시절에 서울 강남이나 목동, 여의도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입해 20∼30년간 살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보유기간이 길어 양도차익은 클 수밖에 없는데 공제혜택이 이전보다 줄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자들 사이에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집 한 채 사서 평생 살아 온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게 공정한가”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전보다 늘어날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기를 꺼려 도심 인기 지역에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려면 취득세와 부동산 복비도 부담스럽기 마련인데, 양도세까지 이전보다 늘면 이주를 포기할 공산이 크다.
이번 정책으로 9억∼12억 원에 있던 집값이 12억 원으로 오르는 ‘키 맞추기’ 부작용도 우려된다. 실거래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기에 그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단기적 투기가 아닌 건전한 부동산 투자와 소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가 있다. 또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물가상승에 의한 가격 상승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줘야 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