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평등법 반대]

[청원의 취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다급한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투병을 시작해서, 간경화, 간암 등의 과정을 겪었으며, 약한 몸으로 올해 정년퇴직했습니다. 약한 몸을 언급하는 이유는 암 환자에 대한 동병상련의 공감을 하며, 약자에 대한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평등법은 약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도와주는 법이 아님을 알기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평등법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위에 자녀가 동성애자이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제법 봅니다. 아들이 동성과 함께 서울에 사는 사실을 알고 실신하는 어머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은 어머니가 딸을 데려왔는데, 남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결국 유방절제 수술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구는 평등법이 좋은 법인줄 잘못 알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국만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는 가정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평등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교육을 한 후, 10년 동안에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관련 보도 링크: https://bit.ly/3gBZwgP)

2500여명의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한 가정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서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발 그 뒤를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번의 평등법안은 작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 등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개인이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평등법을 제정하지 말아 주시길, 부모의 입장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평등법안을 절대로 제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제3의성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 의견 교환을 금지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의 설교를 포함하여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일어나게 됩니다.

2.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에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됩니다.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3.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경기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유도, 태권도, 복싱, 럭비, 격투기 등과 같이 상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4.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비판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희망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스웨덴에서는 2008~2018년까지 여자 청소년 중에서 성전환증으로 진단을 받은 비율이 1,500%가 증가하였습니다.

5. 평등법이 제정되면 군대내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평등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될 것이고, 이는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6.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법적 성별이 남성인 엄마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서구와 같이 학교에서 ‘아빠’, ‘엄마’ 용어의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에 ‘부모1’, ‘부모2’를 사용하라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 영국과 같이 동성커플에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될 것입니다. 또한,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을 위해 대리모 출산이 허용되고, 정자 구매/기증을 통한 인공수정 출산이 합법화됩니다.

8. 차별금지사유에 ‘가족형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혼, 근친혼과 기타 잡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수순을 거친 외국의 사례가 많습니다.

9. 성당,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직원, 교역자,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제3의 성 주장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평등법 반대]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45FE62650EA257AE054A0369F4...

[평등법 반대]

청원 내용을 퍼왔습니다.

[...]

평등권은 이미 헌법에 있고
한국의 판사들은 법대로 판결안해요

[됐고]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법에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 차별은 안 되고, 성차별은 안 되고, 나이 차별도 안되는데 성소수자만은 차별하자?
평등에도 차별을 두자는 주장을 어쩜 이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지?
'차별하지 말자'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읽는 그 무지함이 놀랍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안타깝습니다.
82를 뭘로 보고..

[…]

차별하자는 거네요?
건강한 반대권만 중요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속에서 계속 지탄받으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말을 하도 빙빙 돌려서 요지를 흔들고 있는데 간명하게 표명하세요
가족의 고통을 이유로 당사자는 비난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숨어 살라는 뜻인가요?

[ㅇㅇ]

개독들이 반대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