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1) 포털의 획일적 뉴스배치 -> 사용자 결정 방식
- 뉴스&미디어 구독제 전환(국민의 선택권 보장)
- 포털로부터 독립해 언론이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 제목장사&클릭경쟁 매몰X -> 제도 점검 및 보완
2) 허위조작정보 실효적 피해구제 제도 마련
- 정정보도청구시 기사에 표시, 피해자 열람차단 청구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 손해배상책임 강화(산정 어려울땐 3,000만~5,000만원 추정 / 인정되는 손해액 3배~5배 배상)
(정무직공무원&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악의적 목적까지만 위 배상방법 적용 등)
- 언론중재위원 수 대폭 증원
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
* 미디어혁신특위는 꾸준히 누구와도 소통할 예정
딴지에 올라온 요약이고요 링크에 김용민 의원 발표 전문 있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김용민'중간보고' (미디어 혁신) -딴지 펌
... 조회수 : 404
작성일 : 2021-06-18 15:37:59
IP : 180.65.xxx.5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한다!
'21.6.18 3:39 PM (223.38.xxx.183)빨리빨리 진행 해 주세요!
2. 진행
'21.6.18 3:45 PM (121.154.xxx.40)하세요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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