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현실

[연설문]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현실’주제로 열린 6/12, 광주4.19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의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연설문

[배훈천씨의 연설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운암동 골목길에서 커피 볶고 파스타 파는 자영업자, 배훈천입니다.

광주는 좁고 소문은 빨라서 동네 장사하는 사람이 상호와 이름을 밝히고 이런 자리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스름 달빛아래 어둠 속에서 살게 만든 문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 정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소 거칠고 거슬리는 말들이 나열되더라도 잘 헤아려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대학을 다니고 김영삼 정부 때부터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만 하더라도 자영업은 월급쟁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IMF를 거치면서 직장인들이 명퇴와 정년이 없어서 좋겠다며 자영업을 부러워하더군요.

그런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부침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자영업자는 여지없이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출발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주변 상인들은 한결같이 ‘시급 만 원이면 나도 장사 안 하고 시급 받고 일하고 싶다.’ 이러는데

진짜 서민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 좌파들이

“시급 만 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어라!”

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시급 만 원도 못 주는 악성 일자리나 만드는 사업은 빨리 청산할수록 공동체에 이롭다.”

이렇게 버젓이 글로 써놓더군요.

주방에서 매일 불에 데이고 칼에 베이면서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나름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했습니다.

200℃로 예열된 커피 볶는 기계 앞에서 대여섯 시간씩 잠시도 한눈팔지 않고 정성 들여 커피를 볶는 데서 재미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백구십만 원 월급 주는 직원 한 명, 6,500원 시급 주는 알바 두세 명 데리고 나름 즐겁게 일하다가 월급날 잘 지켜서 월급 입금하는 날이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들으면서 뿌듯해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소중한 일상이 순식간에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소상공인으로서 바라본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인데요.

현실에 발 딛고 살아가는 자영업자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대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급 6,500원을 받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하는 서민들의 삶을 모른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34.8% 인상해놓으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웬만해선 알바 안씁니다. 알바를 쓰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이 있는 알바생만 뽑습니다.

예전 같으면 근무시간이 짧아서 돈이 안 된다고 쳐다보지도 않던 일자리를 지금은 모집 광고 한번 내면 하루 만에 마감됩니다. 어찌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장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자영업과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경제를 성장시켜서 장사가 잘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작은 충격으로 그칠 수 있었을 텐데요.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손님들의 직업별 씀씀이를 보면요.

공무원분들은 공금이 아니면 돈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민간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씀씀이도 크고 모임도 많아서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장사가 잘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들을 전부 독서실에 처박혀 공무원 시험공부에 매진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 가게가 있는 서강로 도로변에는 구형 독서실이 겨우 한군데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초대형으로 스터디 카페형 독서실이 대여섯 군데가 새로 생겼어요. 우리 가게가 있는 건물에도 골프 연습장이 나가고 독서실이 생겼어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모임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것인데 다들 독서실에 처박혀서 문제집만 붙잡고 있으니 골목 장사가 될 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를 극복하면서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켰을 때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했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놓으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서 서민들이 일자리를 선택해서 골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완전히 반대로 정책을 폈습니다. 文 정부가 공무원을 10만 명 가까이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4년도 안 된 기간에 이전 4개 정부 20년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공무원을 늘려놓은 것이죠.

좋은 일자리 꿰차고 비정규직 차별하는 민노총을 개혁해서 일자리를 늘리기는 커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마저 채용을 꺼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카페와 길거리에서 매일 오가는 손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문재인 정권 들어 새로 생긴 일자리라곤 택배기사님들과 배달 라이더 그리고 모자 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노인 일자리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배달 라이더, 노인 일자리! 이것 말고 뭐 늘어난 일자리 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독서실에 처박혔으니 기성세대들이라도 소비가 늘어야 할 텐데 이 무지한 정권이 또 52시간제라는 걸 강행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관련 소비가 뚝 끊겼는데 주52시간제를 강행해서 가계수입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니까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죠.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대재앙이에요.

또 하나의 대재앙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저지른 죄악의 참상은 백일하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2018년에 일손이 많이 필요했던 레스토랑은 폐점을 해야 했고

지금 운영 중인 매장도 2019년 매출이 2020년 코로나 시기 매출보다 더 저조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정을 가리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반자영업, 반서민 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레가 마차를 끈다는 것만큼이나 기이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서민 일자리를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주52시간제 강행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시간만 있지 돈이 없어 주말 저녁 외식까지 없는 삶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돈 버는 일자리’가 아니라 ‘돈 쓰는 일자리’만 늘려서 통계 조작하고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부채 떠넘기는 진짜 악성 일자리나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자들보고 악성 일자리 만든다고 비난하더니 지금 진짜 악성 일자리 만든 게 자영업자입니까? 문재인 정권입니까?

제가 서두에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자영업이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탄을 했는데요. 이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뭐냐면,

이 정권 들어 조선 시대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공업이 우대받고 시장의 질서가 중시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문재인 정권은 상공업을 천시하고 관이 민 위에 군림하는 가렴주구형 신조선 반봉건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지겨워서 못 해 먹겠다. 중고 트럭 하나 끌면서 배추장사라도 할란다.”

70~80년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장사로 돈 벌어서 건물도 짓고 성공 스토리를 써나갔었는데

지금은 이런 도전정신, 창업가 정신이 자취를 감춰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청년창업, 여성창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것들은 모조리 상인정신을 거세하고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면서 정부 보조금 타 먹다가 청산하면 되는 것으로 그 실상이 밝혀졌지요?

소상공인을 위한답시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태가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가 부담된다고 카드사들 수수료 억지로 내리게 했습니다. 카드수수료 깎아준다고 하니까 다들 환호했었는데요, 막상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포스를 임대하고 관리해주는 밴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카드사들을 하나하나 상대할 필요 없이 밴사들이 대행을 해줍니다. 밴사들은 카드매출 건당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밴사들 간에 가맹점을 유치하려는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서로 더 성능 좋은 포스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고객관리 프로그램과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카드사들이 밴사들에 주던 수수료를 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과거에는 다 무료로 받던 서비스들이 하나둘 없어지고 유료화되었습니다.

영수증 출력할 때 쓰는 감열지도 무상으로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돈 주고 사서 써야 합니다. 지금은 무상대여 포스는 찾아볼 수 없고 월 임대료를 내거나 일시불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감하는 것 말고도 과거에는 카드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카드사를 통해 다양한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데요, 옛날에는 카드사들이 중소규모 가맹점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이벤트를 다양하게 제공했었고 이런 것들이 경기 활성화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전격 시행하니까 눈앞에서는 이익인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니 손해더라 이겁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정말 힘들어졌는데요. 이런 재난 앞에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준 것은 물론 안 받은 것보다야 낫겠지만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었습니다.

민간이 만들어낸 배달이라는 시장이 열려서 영업금지 조치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정부가 나서서 배달의 민족을 잡겠다고 공공배달 앱을 보급하러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제발 이런 중국 공안 같은 짓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시장 교란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올려놓고, 대책이랍시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고 이 일자리안정자금을 관리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이란 공공부문을 추가로 만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로페이 만들어가지고 제로페이 전체 매출보다 제로페이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들고.

이제는 또 배달의민족 잡겠다고 공공배달 앱 만들어서 세금 낭비하고.

정말이지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자영업을 시작하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제인 이렇게 6개 정부 아래서 자영업을 영위해 온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살리려면 김대중 경제정책을 계승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헛발질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을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소비를 위축시키는 각종 세금의 최고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서 자연스레 소비가 늘고 공무원과 함께 각종 규제가 줄어들어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저임금 근로자 위한다고 최저임금 대폭 올려서 그나마 있던 저임금 일자리까지 씨를 말렸죠?

시간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사법 시행해서 시간강사 일자리마저 없애버렸죠?

임차인 권리 강화하겠다고 임대차보호법 시행해서 전세대란을 초래했죠?

집값 잡겠다고 규제와 대책을 남발해서 집값 폭등시켜 서민과 지방 사람들을 벼락 거지로 내몰았죠?

우리는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마냥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들로 포장해서 정권 잡고

실제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려는 무모한 국가주의자들을 거부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과감한 축소와 노동 개혁을 단행하여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과 정당을 세워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를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균형 있게 추구한다는 명제를 우리 시민사회의 대원칙으로 정립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만민토론회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하네요]

역시 민심은 그렇군요

[긴글]

반박거리를 찾아보려 끝까지 읽아보았으나 반박거리가 없네요.
자영업자가 아닌 제가 읽어도 너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슬프네요. ㅠㅠ

[ㅍㅎㅎ]

맞아요
요즘 눈에 띄게 늘어난 일자리는
택배 배달라이더 노인공공근로
이것도 일자리 늘어났다고 입털고 있음

[...]

그냥 문통은 인문학적 도덕적 가치에서 좋은 분이지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적 안목과 리더쉽은 아쉬워요

[추천 2]

이런 글은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