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우상호 의원 농지법 위반 아니다

[...]

우상호 의원 응원합니다. 

어려운 일 잘 넘기길 바랍니다.

[궁금]

왜 위반이 아니래요?
합법적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편법인데 어쩔수 없다는 건가요?

[...]

포천시에 문의해보세요.

[…]

우상호의원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뭥미]

글을 올리면 최소 뉴스링크 라던가 내용이라도 적어줘야지
우상호 응원한다는 말만 딸랑 올리고
궁금하면 포천시에 알아보라네 ㅡㅡ

[...]

우상호의원 믿고 지지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흠]

뉴스를 82쿡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우상호 위원이 처음 묘지용 땅 매입부터 포천시에 문의해서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여기저기 뉴스에 나와요.

[이제]

다들 밭사서 부모 묘만들고 농사짓겠네요..

[..]

우상호 위원이 처음 묘지용 땅 매입부터 포천시에 문의해서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여기저기 뉴스에 나와요.2222

[내로남불]

궁금하면 포천시에 알아보라는 뻘글 쉴드치는 꼴값도 있네요
궁굼하신분은 포천시 농지취득 부서에 전화해서 우상호 농지취득 적법인지 문의해보세요

[,,,]

182 저거는 뭔가
절차대로해도 투기라고?
lh직원들처럼 여럿이 땅사서 갖고있다가 팔아나누는것도 아니고 청렴 그 자체인 사람을 모함해서 또 죄인 민들려고?!!

[223.62.218]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233830&page=1&searchType=sear...
82에도 기사 올라왔었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흠]

무덤 분양벋으려면 비싼데 해야 포천에 농지 조금 사 놓아야 겠네요

[포천시만 가능]

네이버만 찾아봐도 다 불법이라 나오는데.
개돼지들이 속아주니 뭔짓을 해도 되고 좋겠어요,

2019년 기사네요

농지 산 뒤 묘지 만들고 보도블록까지…법 무시하는 국회의원들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90012.html#cb#csidx507f6c...

64만6706㎡. 국회의원 99명(배우자 소유 포함)이 보유한 농지 면적이다. 그들의 농지는 자신의 개발 공약과 가까웠고, 예산을 확보해 도로를 내거나 각종 규제 해제에 앞장서면서 땅값이 뛰었다.

2526.1㎞. 5개월간 국회의원 소유 농지를 찾아다닌 거리다. 풀이 허리만큼 자라도록 버려진 땅, 씨앗이 심기지 않은 논과 밭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33%다.

1549.4㎢.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서울과 인천을 합친 규모의 농지가 사라졌다. 값싼 땅이 새도시, 산업단지 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외지인들은 개발 예정지 인근을 사들였고, 농부는 그 땅의 소작농이 되었다. 땅을 잃은 농부들은 더 값싼 경작지를 찾아 떠났다

[포천시만 가능]

기사 계속

묘지 전용 허가’도 받기 전에 무덤으로 쓰인 의원님 밭

묘지와 집, 그리고 사과나무와 고랑이 팬 땅.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6월 1억500만원에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밭 2340㎡의 모습이다.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는 곧바로 어머니 묘지가 조성됐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저촉 사항을 피해야 한다.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200m 떨어져야 하고, 20가구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서 300m 이상 이격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묘지 허가를 담당하는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묘지는 거리 제한 등 다양한 제약 사항이 있어서 허가받기가 어렵다. 군사보호구역과의 거리나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야 하므로 먼저 묘지를 조성하고 나중에 묘지 전용 허가를 받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우 의원은 손쉽게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업 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다.

우 의원은 기존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길명리로 이전한 뒤인 2014년 3월20일 매장 신고를 했고 이튿날 묘지 허가가 떨어졌다. 절차를 무시하고 묘지를 조성한 뒤 9개월이 지나서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농지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위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사놓고 곧바로 묘지를 조성한 행위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장사법 8조를 보면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90012.html#cb#csidx137ab6...

[쓸개코]

민주당만 까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죠. 국당이 부패하든 말든 그것도 신경안쓰고요
오로지 민주당만 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