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4채 이하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허탈 조회수 : 2,619
작성일 : 2021-06-10 17:13:07

1~2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등록 발빠르게 안한 일반인들은 적폐이고 세금 때려서 잡아야할 대상

도대체 애네들 기준이 뭘까요??




4채 보유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 검토.."다가구 1채=19가구인데?"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08&arti_id=...


김진표 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최근 "5채 미만을 가지고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생계형으로 소규모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제도는 그냥 계속 유지시켜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유주택 숫자가 5채 미만이고 사업자 연령이 60세를 넘었다면 생계형으로 인정해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등록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IP : 61.105.xxx.16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21.6.10 5:14 PM (61.105.xxx.167)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08&arti_id=...

    임대사업자등록 가능한 지역중 유망한 지역은 어달까요?
    저도 임대사업자나 해야 겠어요.

  • 2. ㅇㅇ
    '21.6.10 5:14 PM (211.193.xxx.167)

    맹한 것들

  • 3. ㅡㅡ
    '21.6.10 5:15 PM (119.193.xxx.45)

    이 사람 종교인 과세도
    막은 전력이 있지요?

  • 4. 119님
    '21.6.10 5:16 PM (61.105.xxx.167)

    김진표가 주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계형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등록을 허용키로 한 가운데 생계형 사업자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당정이 세부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보유 주택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5채 미만, 60세 이상을 생계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1채가 19호로 구성된 다가구의 경우 최대 76호(4채)까지 '생계형'이 될 수 있지만, 다세대는 5채만 보유해도 세금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가구 호수 기준인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하거나 아예 상위 20~30% 임대사업자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5.
    '21.6.10 5:18 PM (106.101.xxx.45)

    임대하는사람들이 적폐세력이 아니고 전세 월세 공급자들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전세 월세물량이 어디서 나오나요?
    처음부터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고 규제를 남발하지 말았어야 하죠.

  • 6. ...
    '21.6.10 5:21 PM (1.236.xxx.187)

    다가구는 전월세 공급자들입니다 22222
    님들 전월세 없으면 애들 학교나 취직해서 자취할 때마다 원룸 한개씩 사서 샀다 팔았다할거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야
    무조건 적폐적폐 ㅋㅋㅋㅋㅋㅋ

  • 7. ....
    '21.6.10 5:25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다세대 주택이 보통 지하 포함 3층 정도에서 부터
    임사자 등록하는데 3층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6가구 이상인데
    5가구라 하면 그건 아예 소규모 푼돈 월세 받는 수준이라
    임사자 등록도 안한 다 썩은 노후주택만 포함되지
    이건 하나마나 한 정책이고 전월세 시장 다 죽여버리는 정책...

  • 8. 3333
    '21.6.10 5:26 PM (106.102.xxx.43)

    임대하는사람들이 적폐세력이 아니고 전세 월세 공급자들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전세 월세물량이 어디서 나오나요?
    처음부터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고 규제를 남발하지 말았어야 하죠. 3333333333

    다세대는 아파트가 아니예요.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도 아니예요

  • 9. 김진표
    '21.6.10 5:27 PM (115.21.xxx.87)

    같은 분이 있는 한, 민주당
    노답입니다.
    촛불혁명 정부가 2채도 아니도
    다섯채까지를 생계형이라....
    무주택 50프로의 편은 누구인가요????

  • 10. ..
    '21.6.10 5:27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대해 몰라도 저리 모를수가..
    아마추어 민주당 땜에 진짜 국가 부동산이 폭탄이 되었군요
    이거 누가 어떤 정권이 다시 고칠수 있을까요
    너무 망가져서 제 기능 하기도 어렵게 되어 버렸어요
    민주당 뽑고 좋아한 제 자신이 너무너무 후회 되어요.
    저 남은 인생에 민주당 다시 뽑는 일은 없을 거예요

  • 11. dd
    '21.6.10 5:29 PM (92.38.xxx.66) - 삭제된댓글

    그럼 60세 이하가 5세 미만 보유한 건요?
    은퇴를 좀 미리 했을 수도 있고 이혼녀가 위자료로 오피스텔 받아 생계 꾸릴 수도 있잖아요

  • 12. ㅁㅁㅁㅁ
    '21.6.10 5:35 PM (125.178.xxx.53)

    몇채가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서 얼마를 얻느냐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시세차익도 거의 없이 월세만 몇푼 받아 섕활하는 경우요

  • 13. 윗님
    '21.6.10 5:47 PM (61.105.xxx.167)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들은 시세차익도 양도세 없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임대사업 등록 안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시세차익 있으면 80프로 중과세 때리고
    기존 주택도 마지막 1주택 남을 때 겨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공제 1년 혜택 시작으로 바꾸었지요.

    기준이 뭐냐고요?
    임대사업자등록이 그렇게 정의면 왜 이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제 못하게 하면서 왜 기존 사업자들은 생계형이래요?

  • 14. ..
    '21.6.10 5:54 PM (59.14.xxx.232)

    감쌀걸 감싸야지..이제 투기꾼도 정책에 따라 선한 사람이 되는곳.
    어메이징 82쿡

  • 15. 부산사람
    '21.6.10 6:05 PM (118.235.xxx.79)

    김진표 자신이 부동산 임대업자에요..김진표 미쳤구나..

  • 16. 이정권
    '21.6.10 6:08 P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그래도 지난정권보단 나을거라 믿었는데
    부동산관련 뉴스만 보면 진저리가 나네요.
    내로남불 끝판왕들

  • 17. ....
    '21.6.10 6:21 PM (39.124.xxx.77)

    지네들이 해당되거나 선거 표팔이 해야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5241 오늘도 82게시판 난리도 아닌 이유 26 아마 2021/06/11 5,641
1205240 말년이 편안한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데 22 ㄴㄴ 2021/06/11 6,745
1205239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사람 정말싫어요 6 우유 2021/06/11 2,812
1205238 편한 굽 슬리퍼나 샌들 없을까요 13 2021/06/11 2,645
1205237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려요 10 노답 2021/06/11 1,607
1205236 라떼고 5400 쓰시는분 계실까요? 2 adf 2021/06/11 1,344
1205235 셋이 있으면서 한명한테 칭찬하는 사람 어찌 말해야하나요 41 칭찬 2021/06/11 5,174
1205234 이거 허리 디스크 증상일까요 12 ㅇㅇ 2021/06/11 2,069
1205233 길에서 젊고 이쁜 날씬한 여자보면 4 ㅇㅇ 2021/06/11 5,158
1205232 공매도로 내려간 주식 사는 건 어떤가요 7 ㅇㅇ 2021/06/11 2,816
1205231 장 보는 텀을 길게 하니 냉장고 비우기 효과 있어요 7 dma 2021/06/11 2,245
1205230 어제 오후 3시에 AZ 백신 접종했어요. 지금까지 아주 괜찮으.. 7 백신 2021/06/11 1,992
1205229 외국계제약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나요 6 귀여워 2021/06/11 1,297
1205228 전설따라 삼천리 아는 분??? 모여요 모여 13 Julian.. 2021/06/11 1,223
1205227 [충격] 이준석이 하바드 갈 수 있었던 사정 (feat. 노무현.. 35 아빠찬스오지.. 2021/06/11 8,175
1205226 최재형 감사원장, 이르면 7월 대선 도전 가능성" 18 ㄴㄷㅈ 2021/06/11 1,870
1205225 혼자 알아서 성장하여 부모가 되었는데 애한테 극단적? 결정을 자.. 5 쓰담쓰담 2021/06/11 2,437
1205224 제 사주는 무슨일을 해야하는지 8 .. 2021/06/11 2,362
1205223 뛰고 또 뛰는 집값..문 대통령의 '한번도 경험못한 나라' 종착.. 47 ... 2021/06/11 2,582
1205222 명동성당에 차 끌고 가려는데요 2 2021/06/11 1,672
1205221 요일마다 할 일 정해놓고 실천하시는 분 계세요? 7 ㅇㅇ 2021/06/11 1,783
1205220 몸살일때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7 몸살 2021/06/11 1,804
1205219 카카오체크,머니,페이 다 다른건가요? 1 가가 2021/06/11 747
1205218 삼성 창문형 에어컨과 파세코 창문형3 5 ㅡㅡ 2021/06/11 2,143
1205217 "일자리 안늘고 물가만 올라.. 경제고통지수 10년래 .. 15 ... 2021/06/1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