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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 이하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허탈 조회수 : 2,225
작성일 : 2021-06-10 17:13:07

1~2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등록 발빠르게 안한 일반인들은 적폐이고 세금 때려서 잡아야할 대상

도대체 애네들 기준이 뭘까요??




4채 보유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 검토.."다가구 1채=19가구인데?"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08&arti_id=...


김진표 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최근 "5채 미만을 가지고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생계형으로 소규모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제도는 그냥 계속 유지시켜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유주택 숫자가 5채 미만이고 사업자 연령이 60세를 넘었다면 생계형으로 인정해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등록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IP : 61.105.xxx.16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21.6.10 5:14 PM (61.105.xxx.167)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08&arti_id=...

    임대사업자등록 가능한 지역중 유망한 지역은 어달까요?
    저도 임대사업자나 해야 겠어요.

  • 2. ㅇㅇ
    '21.6.10 5:14 PM (211.193.xxx.167)

    맹한 것들

  • 3. ㅡㅡ
    '21.6.10 5:15 PM (119.193.xxx.45)

    이 사람 종교인 과세도
    막은 전력이 있지요?

  • 4. 119님
    '21.6.10 5:16 PM (61.105.xxx.167)

    김진표가 주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계형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등록을 허용키로 한 가운데 생계형 사업자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당정이 세부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보유 주택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5채 미만, 60세 이상을 생계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1채가 19호로 구성된 다가구의 경우 최대 76호(4채)까지 '생계형'이 될 수 있지만, 다세대는 5채만 보유해도 세금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가구 호수 기준인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하거나 아예 상위 20~30% 임대사업자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5.
    '21.6.10 5:18 PM (106.101.xxx.45)

    임대하는사람들이 적폐세력이 아니고 전세 월세 공급자들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전세 월세물량이 어디서 나오나요?
    처음부터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고 규제를 남발하지 말았어야 하죠.

  • 6. ...
    '21.6.10 5:21 PM (1.236.xxx.187)

    다가구는 전월세 공급자들입니다 22222
    님들 전월세 없으면 애들 학교나 취직해서 자취할 때마다 원룸 한개씩 사서 샀다 팔았다할거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야
    무조건 적폐적폐 ㅋㅋㅋㅋㅋㅋ

  • 7. ....
    '21.6.10 5:25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다세대 주택이 보통 지하 포함 3층 정도에서 부터
    임사자 등록하는데 3층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6가구 이상인데
    5가구라 하면 그건 아예 소규모 푼돈 월세 받는 수준이라
    임사자 등록도 안한 다 썩은 노후주택만 포함되지
    이건 하나마나 한 정책이고 전월세 시장 다 죽여버리는 정책...

  • 8. 3333
    '21.6.10 5:26 PM (106.102.xxx.43)

    임대하는사람들이 적폐세력이 아니고 전세 월세 공급자들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전세 월세물량이 어디서 나오나요?
    처음부터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고 규제를 남발하지 말았어야 하죠. 3333333333

    다세대는 아파트가 아니예요.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도 아니예요

  • 9. 김진표
    '21.6.10 5:27 PM (115.21.xxx.87)

    같은 분이 있는 한, 민주당
    노답입니다.
    촛불혁명 정부가 2채도 아니도
    다섯채까지를 생계형이라....
    무주택 50프로의 편은 누구인가요????

  • 10. ..
    '21.6.10 5:27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대해 몰라도 저리 모를수가..
    아마추어 민주당 땜에 진짜 국가 부동산이 폭탄이 되었군요
    이거 누가 어떤 정권이 다시 고칠수 있을까요
    너무 망가져서 제 기능 하기도 어렵게 되어 버렸어요
    민주당 뽑고 좋아한 제 자신이 너무너무 후회 되어요.
    저 남은 인생에 민주당 다시 뽑는 일은 없을 거예요

  • 11. dd
    '21.6.10 5:29 PM (92.38.xxx.66) - 삭제된댓글

    그럼 60세 이하가 5세 미만 보유한 건요?
    은퇴를 좀 미리 했을 수도 있고 이혼녀가 위자료로 오피스텔 받아 생계 꾸릴 수도 있잖아요

  • 12. ㅁㅁㅁㅁ
    '21.6.10 5:35 PM (125.178.xxx.53)

    몇채가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서 얼마를 얻느냐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시세차익도 거의 없이 월세만 몇푼 받아 섕활하는 경우요

  • 13. 윗님
    '21.6.10 5:47 PM (61.105.xxx.167)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들은 시세차익도 양도세 없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임대사업 등록 안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시세차익 있으면 80프로 중과세 때리고
    기존 주택도 마지막 1주택 남을 때 겨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공제 1년 혜택 시작으로 바꾸었지요.

    기준이 뭐냐고요?
    임대사업자등록이 그렇게 정의면 왜 이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제 못하게 하면서 왜 기존 사업자들은 생계형이래요?

  • 14. ..
    '21.6.10 5:54 PM (59.14.xxx.232)

    감쌀걸 감싸야지..이제 투기꾼도 정책에 따라 선한 사람이 되는곳.
    어메이징 82쿡

  • 15. 부산사람
    '21.6.10 6:05 PM (118.235.xxx.79)

    김진표 자신이 부동산 임대업자에요..김진표 미쳤구나..

  • 16. 이정권
    '21.6.10 6:08 P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그래도 지난정권보단 나을거라 믿었는데
    부동산관련 뉴스만 보면 진저리가 나네요.
    내로남불 끝판왕들

  • 17. ....
    '21.6.10 6:21 PM (39.124.xxx.77)

    지네들이 해당되거나 선거 표팔이 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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