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명숙사건ㅡ김경래

ㄴㅅ 조회수 : 623
작성일 : 2021-06-10 16:05:32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불기소결정이 나면서 ‘검사 모해위증교사’의혹은 사실상 끝난 걸로 여겼다.



감찰을 한다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에서 감찰이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입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명숙 사건도 포함돼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나는 에필로그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 4부의 마지막에는 한명숙 사건 일지가 나온다. 일지는 검찰이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기대했던 바는 아니지만 예상했던 바다.

이 책의 사건 일지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현실의 사건 일지는 앞으로 우리가 채워 나가야 한다. 우리의 공소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명숙 사건을 정리한 부분을 읽고 한명숙 전 총리가 꽤 실망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건너건너 들었다. 나는 책에서 ‘문제의 3억’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검찰의 기소처럼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스파이 접선하듯이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건 소설에 가깝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 보면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3억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클리어되지는 않는다는 게 내 입장이다. 그리고 그건 기소를 무리하게 한 검찰에 책임이 있다. 기소가 허무맹랑하니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내 판단이 전부는 아니다.

새로운 사실 관계는 얼마든지 밝혀질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책을 기다려 본다.




물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다.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재판정에서 관철하기 위해 어떤 무리수를 뒀느냐를 밝혀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다.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
IP : 211.209.xxx.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휴
    '21.6.10 7:3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이 나라 검찰때문에 국민들 홧병나서 못살겠다
    십원짜장의 범죄는 아무리 줄이고 축소해도 너무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커서 반드시 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5575 북서향 오피스텔 7 ... 2021/06/12 2,876
1205574 영어 시작~! 6 ... 2021/06/12 2,134
1205573 삼성 자동차보험에 일상배상책임 특약 넣으신 분 계실까요? 7 보험 2021/06/12 3,152
1205572 G7일본말고 5 ... 2021/06/12 1,476
1205571 이영자 운동도 열심히 하겠죠? 8 @ 2021/06/12 5,541
1205570 고집없는 남자 남편감으로 어떤가요? 8 2021/06/12 3,260
1205569 곱등이. 6 어쩌면 좋을.. 2021/06/12 1,688
1205568 다음 뉴스 언론사 제외 기능 7 다음 2021/06/12 1,734
1205567 "기소꺼리가 됩니까?" 사자후 터트린 노환중 .. 19 예고라디오 2021/06/12 3,113
1205566 G7정상회담 초청이 중요한 이유 32 ㅇㅇㅇ 2021/06/12 3,197
1205565 영화 평점 7~8점대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하나요. 5 // 2021/06/12 1,134
1205564 젊은 남자들 대체로 동년배 여자보다 정치에 관심없나요? 5 ㆍㅇ 2021/06/12 1,568
1205563 인격수양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7 2021/06/12 1,640
1205562 박원순 시장님 유가족 국가인권위 고소 19 ... 2021/06/12 3,860
1205561 여름침구 어떤 재질이 제일 시원할까요? 25 여름 2021/06/12 3,874
1205560 운동이 즐겁고 재미있는 분들 20 운동 2021/06/12 3,790
1205559 어제 sbs 문명특급 보신 분께 질문이요 5 2021/06/12 2,452
1205558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펌글) 13 cinta1.. 2021/06/12 4,198
1205557 온 세계가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길 1 nn 2021/06/12 1,016
1205556 숨막히는 istj엄마 25 ... 2021/06/12 14,323
1205555 코인 접었어요 3 2021/06/12 4,246
1205554 파리국립발레에 한국인이 수석무용수 지명 받았어요 20 ㆍㆍ 2021/06/12 5,144
1205553 ㅋㅋ 다음 계정 정지 먹었습니다. - 여러분도 추천! 9 2021/06/12 3,355
1205552 결혼생활이 원래 억울한건가요 13 .. 2021/06/12 6,364
1205551 주식 중독 주의하세여. 1 ㅁㅈㅁ 2021/06/12 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