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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과 판사들이 권력과시 하고 있네요

... 조회수 : 765
작성일 : 2021-06-10 15:02:18
법관들이
공수처 해봤자 재판은 내가한다를
제대로 보여주며 권력과시 하고 있는듯 해요

법원것들이 검사보다 악질이라는

검사는 기소 불기소로 재판에 회부까지만 하는거고
판사는 증거가 있더라도
증거없다 무죄!하면 그냥 끝이예요


외국과 달리
한국은 판사의 판결을 감사하는 기관이 없고
오판을 하거나 법을 왜곡해서 기분대로 판결해도
한국은 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강제징용. 김학의. 갈수록 태산이네요
IP : 175.223.xxx.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05
    '21.6.10 3:05 PM (175.223.xxx.162)

    시즌 2 찍나요 판사들

  • 2.
    '21.6.10 3:06 PM (218.55.xxx.217)

    암기력 좋아 판검사 된것들이
    대통령보다 강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의 최상위 권력자리에 앉아
    국민들 눈치 아랑곳 안하고 맘껏 휘두르고 있네요
    어제 일본편 판사도 그렇고
    오늘 하귀도 풀어주고
    이나라는 판검사들이 이끄는 나라같아요ㅜ

  • 3. ㅡㅡㅡㅡ
    '21.6.10 3:06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건 뭐.
    두눈 번히 뜨고 계속 저 꼴들을 보고 있어야 하나요?
    민주당도 한 통속인거죠?
    사법언론개혁 안 하고 뭉개고 있는거 보니.

  • 4. ㅇㅇㅇ
    '21.6.10 3:09 PM (203.251.xxx.119)

    국회에서 탄핵해야 하는데 국회도 일 안함

  • 5. ...
    '21.6.10 3:11 PM (175.223.xxx.37)

    ㄴ 판사탄핵을 국회만 할수있는 자체가 문제인거죠
    왜 한국만 국회가 해요?

  • 6. ,,,
    '21.6.10 3:20 PM (116.44.xxx.201)

    자고로
    전.관.예.우 라는 적폐중의 적폐를
    계속 받아 처먹겠다는 것들이
    국민의 죄와 벌을 논한다는게 처참합니다

  • 7. ,,,
    '21.6.10 3:21 PM (116.44.xxx.201)

    검찰청장은 선거로 국민이 뽑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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