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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김학의 '성접대·뇌물' 재판 다시 하라'

학의형무죄란거죠? 조회수 : 1,679
작성일 : 2021-06-10 12:16:57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61046447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IP : 203.247.xxx.21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 학의형
    '21.6.10 12:17 PM (203.247.xxx.21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61046447

  • 2. ..
    '21.6.10 12:20 PM (218.148.xxx.195)

    김학의는 무슨 라인이라 저리 감싸고 도냐
    참나 드럽다 드러워

  • 3. ㄴㅅㅈ
    '21.6.10 12:22 PM (223.38.xxx.193)

    미쳤네.

  • 4. 학의형 석방
    '21.6.10 12:22 PM (203.247.xxx.210)

    보석ㅋㅋㅋㅋㅋㅋ
    https://m.yna.co.kr/view/AKR20210610089700004?section=society/all

  • 5. 동지
    '21.6.10 12:26 PM (182.216.xxx.172)

    비슷하게 사는 인물들이 많은건지 원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뇌물범죄에 대해
    엄청 너그럽다고 생각 된다

  • 6. ..
    '21.6.10 12:30 PM (223.38.xxx.67)

    기가 막히네요

  • 7. --
    '21.6.10 12:32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법원판결 웃기네요ㅋㅋㅋㅋㅋ
    안경쓴 사람이 김학의 아니라는 건가요?

  • 8. 쟤네
    '21.6.10 12:48 PM (110.70.xxx.212)

    동네는 저렇게 사는 게 일상인가 봅니다.
    사법부야 대다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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