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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와 양도세 둘다 중과는 비합리적

... 조회수 : 1,687
작성일 : 2021-06-09 19:56:51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하지 않아 이익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거래 가격이 상승한 것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도 중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했는데

매도할 때 또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하는 건 중복과세네요.
상승분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 또 내는 것임.
IP : 219.255.xxx.15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생각
    '21.6.9 8:02 PM (112.154.xxx.91)

    양도세를 낼때 그동안 냈던 보유세를 계산해서 그만큼은 빼주든가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2. 냅둡시다
    '21.6.9 8:05 PM (124.50.xxx.65)

    운동권 동아리
    하고 싶은거 다 해보라고 합시다.
    어차피 다시는 못잡을 정권일테니

    해외에서 경제학원론과 싸우는 정책이라고
    논문쓰려고 기다린다네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요.

  • 3. ..
    '21.6.9 8:16 PM (221.146.xxx.21)

    종부세도 엄밀히 중과죠. 재산세를 집값에 맞춰 내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적당히 하던지. 세금 안내는 분들 몰려와 비난하시겠지만요.

  • 4. ..
    '21.6.9 8:24 PM (121.135.xxx.91) - 삭제된댓글

    종부세도 징벌적 세금이죠. 9억 이상은 재산세보다 훨씬 과도하게 종부세 더 내게 하니까요. 얼마 이상으로 매번 갈라치기, 분노합니다. 왜 세율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더 부과합니까? 거기다 팔려면 양도세까지. 보유세도 기가 막히게 올려놓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 5. 하고싶은대로
    '21.6.9 8:25 PM (117.111.xxx.199)

    다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다시는 못잡을 정권일테니22222

  • 6. ...
    '21.6.9 8:27 P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

    이낙연님 17억은 왜 자진납세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외에도 청와대 인사들, 장관들이 한 자리 해먹기 위해 1주택 하려고, 팔아치운 2주택의 시세차익은 그냥 꿀꺽 하나요?
    블로소득이니 납세 해야죠.

  • 7. ...
    '21.6.9 8:29 PM (219.255.xxx.153)

    이낙연님의 시세차익 17억은 자진납세 해야죠. 불로소득이라면서요. 자기의 시세차익은 정당하다 생각하나봐요.
    그 외에도 청와대 인사들, 장관들이 한 자리 해먹기 위해 1주택 하려고, 팔아치운 2주택의 시세차익은 그냥 꿀꺽 하나요?
    블로소득이니 납세 해야죠.

  • 8. ..
    '21.6.9 8:33 PM (58.227.xxx.22)

    실거주 1주택 죄인이면 구속시켜야지 전부 징벌세금 정도로 됩니까?
    넘나 착한 정부

  • 9.
    '21.6.9 8:37 PM (119.67.xxx.170)

    게다가 조정지역은 2주택을 3주택으로 쳐서 보유세가 많쟎아요. 양도세도 82.5프로고.
    덜내는 사람은 깎아주고 더내는 사람은 중과하고 세율 높이고 공시지가 높여 보유세만도 누적되면 억대 몇억대인걸 생각 못하는걸까요. 물론 취득 증여세도 높혔구요.
    이미 팔아치워 시세차익 챙겼겠다 팔아서 속쓰리겠다 양도세 늘리자 이건가보네요.

  • 10. ㄱ7889
    '21.6.9 8:43 PM (116.33.xxx.68)

    공산주의 만들려고 그러는거죠
    토지도 몰수하고 부동산도 세금못내면 몰수하고

  • 11. ..
    '21.6.9 9:03 PM (121.135.xxx.91) - 삭제된댓글

    정말 집 한 채 있는 걸로 사는 내내 재산세, 종부세로 뜯어가다가 나이들어 집 팔려 할 때는 장기보유 했지만 비싼 집이라며 양도세로 다 뜯어가고, 정말 악랄합니다.

  • 12. ..
    '21.6.9 9:11 PM (221.146.xxx.21)

    취득세, 재산세/종부세, 양도세,상속세, 임대소득세... 우리보다 소득몇배인 미국도 보유세나 높지 다른건 안 높아요.

    양도세 혜택밖에 없고 전세 시세 몇억 올라도 5프로 밖에 인상 못하는 임대사업자는 투기꾼. 열심히 돈 모아 노후대비 주식은 어려우니 작은 아파트 하나 더 산 사람도 적폐.

    촛불집회는 적어도 전 나가면 안되는거였어요.

  • 13. 휴식
    '21.6.9 9:11 PM (106.101.xxx.222)

    나중에는 재산 있는사람들과 고가주택 가진 국민들 모두 죄인만들어 가택연금 시킬듯 ᆢ
    그러면 지지자들 좋다고 물개박수 치고 ᆢ

  • 14. ㅇㅇ
    '21.6.9 9:16 PM (218.48.xxx.110)

    대통령, 영부인 인간으로서 성격좋다고 팬질좀 그만하고 대선후보 부인 성격좋다 팬질 그만하고 능력을 보는 이성을 찾았음해요. 그렇다고 키보드워리어나 창녀가 영부인되는 것도 말도 안되고요. 하여튼 조금 가진자는 지가 부자인준 알고 보수찍는다고 조롱했죠? 저처럼 민주당 찍은 사람들도 다 돌아서는걸 보게될겁니다. 남은 9개월을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즐기세요.

  • 15. ㅎㅎ
    '21.6.9 9:18 PM (58.120.xxx.107)

    나중에는 재산 있는사람들과 고가주택 가진 국민들 모두 죄인만들어 가택연금 시킬듯 ᆢ
    그러면 지지자들 좋다고 물개박수 치고 xxx2222

    그래도 살려는 주겠지요? 대깨들 논리면 그럼 감사해야지요.

  • 16. ...
    '21.6.9 9:20 PM (219.255.xxx.153)

    221님. 증여세도 껴주세요.
    미국은 738억원 이상을 증여받을 때만 증여세 내요.

  • 17. 아마
    '21.6.9 9:25 PM (58.120.xxx.107)

    미국은 재산세 같은거 내면
    연말에 tax return에서 소득공제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 18. 집이라뇨?
    '21.6.9 9:34 PM (61.84.xxx.134) - 삭제된댓글

    가붕개가 감히 집을 소유해요?
    1주택이라니 당치도 않아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로 다 몰수해야지요
    천조국민 빼고는 전국민 임대주택에 거주함이 마땅합니다
    나라에 월세는 꼬박꼬박 내시구요

  • 19.
    '21.6.9 11:01 PM (118.217.xxx.15)

    양도세 혜택밖에 없고 전세 시세 몇억 올라도 5프로 밖에 인상 못하는 임대사업자는 투기꾼. 열심히 돈 모아 노후대비 주식은 어려우니 작은 아파트 하나 더 산 사람도 적폐.

    촛불집회는 적어도 전 나가면 안되는거였어요

    22222222222222222

  • 20. ...
    '21.6.9 11:10 PM (193.137.xxx.13) - 삭제된댓글

    미국은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것은 부적절 합니다.
    산업구조적으로 비슷한 나라는 독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독일에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다 있습니다.
    이런 항목에 있어서 한국의 세율이 높은 건 맞지만, 독일의 부가가치세는 19퍼센트 입니다.

  • 21. ...
    '21.6.9 11:19 PM (193.137.xxx.13) - 삭제된댓글

    미국은 주별로 다르고, 땅크기나 경제규모 등등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가 되기는 힘들죠.
    유럽의 나라들과 비교하는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도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모두 있습니다.

  • 22. ...
    '21.6.10 8:30 AM (14.1.xxx.115)

    지들이 편할땐 미국법 이러니 우리도 이래야한다,
    유럽법은 저렇데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한다.
    대깨들은 무슨 글로벌 입맛인가 지들 편한대로 가져오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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