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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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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가 왜 일본정부를 대변하나

ㅇㅇㅇ 조회수 : 1,464
작성일 : 2021-06-09 07:15:35

대한민국 판사가 대법원판결까지 뒤집어 버리고 헌법까지 유린한 판결이다
법에 준한 판결을 해야지 판사가 정치질하고 외교, 식민사관 관점에서 역사적판결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판결을 하다니요?
판사개인이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 가슴에 또 대못을 밖았네요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치질하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판사까지 저짓거리를 하네요
한국 법원이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법원이 뭔데 외교 안보를 건드나. 월근을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방을 무시하고, 외교를 무시하고 헌법위에 군림했네요
철저히 일본입장에서 모든걸 판결한 사상 초유의 황당한 판결입니다
국회는 빠른시일내에 판사 탄핵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본을 대변하는 판사인지 대한민국 판사인지
사법농단 세력들이 법원에 판을치고 있으니 저딴 판결이나 하고 있지

철저히 일본의 이익과 일본의 관점에서만 판결을 내렸네요

정말 화가 치미네요
이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IP : 58.237.xxx.18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만명 동의
    '21.6.9 7:24 AM (223.38.xxx.136)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 2. 하루사이
    '21.6.9 7:25 AM (223.38.xxx.136)

    17만명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이지요.

  • 3. ㅇㅇㅇ
    '21.6.9 7:32 AM (58.237.xxx.182)

    일본에 나라한번 빼앗긴게 이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네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해방후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착취한 엄청난 부동산과 자금을 놓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어
    한국인으로 국적세탁하고 살아가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얘기가 그 당시 떠돌았습니다
    그들이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와 돈을 나눠갖고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대한민국 전체를 친일파의 손에 농락 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봅니다

  • 4. ....
    '21.6.9 7:32 AM (39.117.xxx.185)

    국짐당이 아무소리 없는건?
    동의한다는 뜻이죠 ㅡㅡ

  • 5. 一一
    '21.6.9 7:46 AM (61.255.xxx.96)

    이 사람 조상을 의심할 지경..

  • 6. 청원동의
    '21.6.9 7:58 AM (210.187.xxx.182)

    한 번 밖에 할수없는게 안타까워요.
    탄핵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쫒아내고 싶어요.

  • 7. 정말 기가 막히죠.
    '21.6.9 8:00 AM (14.5.xxx.38)

    대한민국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8. 피꺼솟
    '21.6.9 8:04 A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6년을 기다린 피해자에게 기습적인 1분짜리 판결.
    참석도 못한채 피해자 등에 칼꼿은 김양호 판사놈.

  • 9. 진짜
    '21.6.9 8:11 AM (121.129.xxx.166)

    어이가 없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외교 안보를 언급해??? 판사이기 전에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하는 미친 인간임. 주젤 넘어고 한참 넘음요.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 10. 아오
    '21.6.9 8:20 AM (175.205.xxx.221)

    청원했어요.
    아니!
    진짜!
    너무 화가나네요!

  • 11. ....
    '21.6.9 9:00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청원 완료!

  • 12. 진짜
    '21.6.9 9:01 AM (112.161.xxx.166)

    판새들도 도른자가 많아요,
    진짜
    지까짓게 뭔데,피해자들 가슴에 이리 대못을 박는지...
    인생 그따위로 살지말라고....개호로놈의 ㅅㅋ야~

  • 13. 청원완료
    '21.6.9 9:30 AM (112.153.xxx.133)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대한민국 정치인도 국짐당에 널렸잖아요. 나베는 안 죽고 또 살아나서 대표 또 할려고 깝짝대고.
    또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언론도 널렸잖아요. 조중동 한번씩 헤드 보면 정말 일본 언론, 그것도 일본 우익 같아서 놀랬던 게 한두번이 아님.
    정치와 언론이 이모양인데 저 일베판사가 돌출된 게 아닌 거죠. 저래도 되니까, 저래도 별 저항을 안 받으며 기득권층으로 호의호식하며 그들 카르텔 내에서 안존하며 살았으니 저런 거죠.
    이참에 국짐과 조선에도 균열이 갔으면 좋으련만. 먼산 보고 있겠죠.

  • 14. .....
    '21.6.9 10:29 AM (222.232.xxx.108)

    실명 공개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인권 이런차원에서 안되겠죠
    기자나 법조계 사람이나 저기이름 오르내리는거 젤 무서워한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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