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608003602437?x_trkm=t

[충격이네요]

어제 난리난 이유였군요

[一一]

왜구척결이 되기는 될까요?...아 정말....

[..]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는 판결문을 쓰는 판사는 한국이 유일무이할 듯. 정말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네요 구역질이 나네요

[ㅇㅇ]

서명했습니다 저 토왜새끼 제정신이 아니네요 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나라를 팔아먹나요 충격적이네요

[..]

전 이사람과 가족들 모두 신상털렸음 좋겠어요
정말 무섭네요
토왜세력이 이제 이렇게까지ㅈ노골적이고

부끄러운줄도모르고 판결문은 저따위로쓰고

[Fhjjj]

일본 법원 맞아요
우리나라 법원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휴

[피껏솟]

스나이퍼 있음 좋겠다는.
저 상놈ㅅㅐㄲ ㅣ를

[ᆢ]

했어요
진짜 한숨 나네요

[깊고깊은]

일제 잔재를 어떻게 좋나요. 민주정부 5년차에 이꼴이면 정권 바뀌고 나면 뭔 일이 일어날지 안봐도 비됴.

[..]

민주 정부때도 이런데 바뀌면 어찌될지..민주 정부 쭉 이어져야 해요.

[그린]

친일파척결을 이제라도 해야해요

[매국노새 ㄲ ㅣ]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6210376?type=recommend

국민의힘의 의견도 이개새와 같겠죠
아침부터 너무 열불터져서~ 원~

[청원]

아직 청원 수가 적어요 열불 납니다

[대구]

저 판사가 대구 출신이군요.
뼈속까지 토왜 국짐당일거라는 느낌이,,,

[ㅇㅇ]

이토왜버러지 처음이 아니네요 위안부판결도 이새끼짓이네 이런놈 파면시켜야합니다!

[00]

왜구판사검사 언론국짐은 한몸

[청라애]

청원했습니다.

[..]

일본으로꺼지든가 미친판사놈

[..]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개값 물어낼텐데
저걸 어찌 죽이나

[.....]

그동안 일본에게 호구 짓하고 등골 빨려온것도 그럴만했네요
그렇게 되도록 윗선에서 유도한거에요
저런 왜구놈들이 검찰 언론 정치등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지각 좀 없으면 사람들도 휩쓸리는거죠

[미친소리]

강도가 남의 집에 처들어와서
가족들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면서
지들 처먹으려고 밥상 차려놓고 쫒겨갔다고
밥 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격이네요
이게 대한민국 보수의 민낯이군요
그래서 태극기부대가 일왕에게 절하고 사죄하고 ㅜ
미친다 이걸 어쩌나 ㅠㅠㅠ

[진짜]

어이없는 판레기입니다.

[초승달님]

핏줄.뇌까지 일본인이네요.소 조건도 안된다는거네?미친;

[한겨레입니다]

문재인 - 징용배상 판결 곤혹럽다
http://m.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79224.html#cb

[ㅇㅇ]

요즘 한겨레 예전과 다릅니다

[맑은]

청원했어요

[211.219.xxx.63]

그럼 저 기사가 허위 기사인가요? ㅋㅋㅋ

문재인도 징용 관련 배상이 만족스러우실 텐데....

한겨레에서 다루면 팩트가 달라집니까?

에효~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당 공식 논평일하도 들어 봤어요?

님들만 난리난리...문재인 민주당 다 만족스러운 판결일거예요.

[윗님은]

그래서 저 판사가 잘했단 거에요?
말도 안되는 판결문에 열받았다는데
정부가 설령 잘못했데도 국민이 나서야
바꾸죠.왜 가만 있으래요?

[...]

지네가 정치인이야? 뭔데 일본 미국관계까지 언급해!
법리에 맞는 판결만 하면 되는 것들이 선을 넘네..
누가 지들한테 국제적 정세에 대해 판가름하라했냐고..
AI시대오면 판새들부터 기계화해야됨.

[청와대랑]

만주당은 입장도 안내는
판결에 판사만 욕하고 난라났네요.
문재인 곤혹스러웠는데 이제 잘주무시겠네요.

토왜 등극??

[..]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가 있다며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사법 절차에서 쟁점과 상관없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까지 끌어들여 판단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청구권협정으로 지급된 3억달러는 과소하므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당시 낙후한 후진국 지위에 있던 대한민국과 이미 경제대국에 진입한 일본국 사이에 이뤄진 과거의 청구권협정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일본의 ‘기여’를 강조했다.


ㅁㅊ

[저장]

저는 손꾸락들이 나찌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뭐냐면
매국노를 처리 못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지구에 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야기합니다
프랑스가 다시 점령되는 수는 있어도 매국노는 안나올거라고
그만큼 전후에 매국노를 철저히 처리했다는 의미겠죠

우리나라에 친일매국노가 있고
그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후로 저는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프랑스같이 처벌하는 날이 오기를

목은 벌써 빠졌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말이죠

강력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이제야 가능하겠지
이런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멀쩡한 지금 정부 뒷다리 잡는 것들
저는 친일매국노같이 밉습니다
그래서 나찌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너무 미워죽을 지경입니다

민주정부 뒷다리 잡는 것들 저의 적입니다

니들은 왜구나 마찬가지라 생각해
왜구들이 니들 엄청 좋아할거야
니들 같이 잘해봐



민주정부 개혁동력을 삭감하는 짓은

적폐들이 늘 하는짓이고 매국이나 마찬가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