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부정 수급은 나라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세금을 도둑질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인데, 이 사기죄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지 않아 3년 구형을 만들어냈답니다.
검사들 조직적이며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윤석열 장모의 사기죄를 카운트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장모 22억 3년 구형은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
3년구형비밀 조회수 : 2,432
작성일 : 2021-06-06 03:22:36
(진혜원 검사) 10원 한장과 22억 3년 구형....
IP : 108.41.xxx.16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6.6 3:23 AM (108.41.xxx.160)(진혜원 검사) 10원 한장과 22억 3년 구형....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042902. ...
'21.6.6 3:27 AM (108.41.xxx.160)집행유예 만들려고 계획을 했나본데 지금 검찰의 윤석열 팔 다리가 다 연수원에 처박혀 사표를 쓰거나 견디거나 할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봅시다.
표창장은 구형이 9년에 억대의 벌금을 매기고
세금 22억 부정 수급은 벌금도 없는 달랑 3년 구형?3. 세상에
'21.6.6 3:30 AM (124.50.xxx.138)새벽에 이글보고 또 분노가 치솟네요
4. ....
'21.6.6 3:40 AM (108.41.xxx.160)저 액수의 사기에 관한 구형 기준은 6년이랍니다. 그런데 그 절반인 3년입니다.
5. ㅎㅎ
'21.6.6 7:40 AM (121.190.xxx.152) - 삭제된댓글뭐 그럴것으로 생각했지만 저렇게 드러나니 좋네요.
댓글에 나온 잠잘때는 이부자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행동할때는 자기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중용의 구절도 참 좋군요.6. 경제사범이면
'21.6.6 7:54 AM (180.68.xxx.158)벌금부과 당연하고,
수급해간 금액도 몰수해야하는거...7. 법을
'21.6.6 8:25 AM (123.213.xxx.169)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공무원은 뭐다!!!!!!
법을 개인 이익에 사용하는 것은 범죄다!!!!!!
법을 다르는 공무원이 공정하지 않으면 사회의 신뢰는 없다!!!!!!8. 누가
'21.6.6 8:31 AM (221.143.xxx.223)공수처에 담당 검사를 사기 혐의를 일부러 뺐다고 직무유기로 고발하면 어떨까요?
9. 그럼에도불구하고
'21.6.6 9:02 AM (223.38.xxx.150)지지율 1위라는건
촛불혁명을 했지만 도로아미타불
국민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종편에 세뇌당한 우민10. 기레기아웃
'21.6.6 9:41 AM (220.71.xxx.170)윤석열, 현충원 참배 "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국민은 쿠타유발자의 개소리에 분노하는데
지 마누라와 장모 범죄에는 눈감고 저런 소리나 씨부리네
장모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데 눈도 깜짝 안하고 10 한장 피해준 적 없다고라 .. 가증스러워 ㅠ11. 왜
'21.6.6 10:20 AM (172.119.xxx.191)괜찮은 검사들은 죄다 여자들 밖에 없는지...
남자들은출세욕심 때문에 물들어서 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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