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병설교수ㅡ조국의시간

[ㄱㅂ]

1.

지금은 문 닫은지 1년이 넘었지만 아침마다 가는 학교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매일 만나는 동료 교수들이 있다. 조국 사태 초기 그분들과 얘기를 나눈 일이 있다. 나는 조국 일가가 지나치게 가혹하게 당하고 있다고 했고 그분들은 조국 교수의 행동이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더 얘기하지 않았다. 당시 광풍이라고 할 만큼 많은 혐의들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고, 말을 나눈 동료 교수들은 우리 교수들 중에서도 1% 안에 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자기 절제가 엄격한 분들이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2.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막바지 자정을 십여분 앞두고 법사위원장 여상규가 질의했다.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하시겠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다 되어 급히 기소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들려 왔다. 나처럼 어리숙한 눈에도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이 뚜렷 했다. 사퇴시키기 위한 무리한 기소로 보였다. 만인이 보고 있는데도 권력이 이처럼 뻔뻔하고 비열할 수 있나 싶었다.




두 번째 장면으로 인해 나는 사태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조국 사태는 공정성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문제다. 그가 설사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한 비대칭적 수사, 기소, 재판은 분명 국가폭력이다



사태가 터진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보면 그 공정성 조차도 문제가 아니다. 사태 초기 가장 큰 문제로 보았던 사모펀드 문제는 무죄로 판결이 나왔고, 이제 법적으로는 표창장 위조와 부실 인턴 정도가 걸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표창장 위조는 처음부터 깜이 되지 않는 혐의이고, '아빠 찬스' 스펙품앗이 라는 말을 들은 인턴은 불공정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불공정 은 해서는 안될 일을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한 것에나 해당할 말인데, 인턴은 당시 입시에서 장려되는 일이었다. 부모가 자기 직업이나 경제력을 이용해서 자식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 의 문제다. 심각한 불평등도 고쳐나가야 할 사회 문제지만 그것을 누리는 개인을 섣불리 비난 할 수는 없다.



조민 씨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무렵 입학사정관을 한 내 경험을 가지고 말하면 당시 지원 학생들은 별별 경험과 스펙을 내세웠다.


각종 표창장과 인턴은 약과고 중고등학생이 저서를 출간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2007년 서해안에 유조선이 좌초하였을 때는 한 동안 기름 닦기 봉사를 했다는 지원서를 수 없이 만났고,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가 터졌을 때는 역사 왜곡 실상을 알리는 민간 모임인 반크에 봉사하지 않은 학생들이 없었다.




입학사정관 첫 한두 해에 지원서를 보면서 이렇게 스펙을 강조하다가는 학생들과 우리 사회에 거짓만 조장하겠다 싶어서 스펙 비중을 낮출 것을 요구했고 실제로 입시 방향도 그렇게 바뀌었다. 바깥 학원가에서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스펙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미 서울대의 입시 방향은 학생들의 체험학습 경험을 기본만 확인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물론 입시생들 중에는 부모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었다. 심지어 아이들 몫의 생활지원 바우처를 빼앗아 소주로 바꾸어먹는 아버지도 있었다. 부부가 택배와 식당일 등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들을 거의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현장 체험학습이니 뭐니 하면서 대외 활동, 봉사 활등, 인턴십을 장려한 입시제도가 문제였다.



이런 #불평등한 사회와 제도화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린 것이 나은 세상을 희망하고 말하는 지식인과 정치인으로서는 다소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가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으랴.




조국 사태는 결코 공정성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굳이 문제를 찾자면 #사회적 #불평등 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폭력 이다. 사소한 트집이라도 잡기 위해 먼지 털 듯 수사하여 온 가족은 물론 일가친족과 친지까지 난도질한 폭력 앞에 나는 대한민국이 과연 근대 국가, 민주 국가인가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조국 교수의 자리에 앉았다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몸이 떨려왔다. 설사 털어낼 먼지가 있다고 해도 폭력의 정도를 보면 심각히 비대칭적이다. 더욱이 칼을 휘두르는 쪽은 그럴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식이다. 이제 조국 교수와 그 가족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보아야 한다.



홍위병 언론을 앞세워 '조국 사태'가 아닌 '조국 광풍'으로 불러야 할 무지막지한 폭력을 견딘 조국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위로하고 배상해야 한다. 나는 구입을 희생 제의처럼 여기고 주문했다. 조국 교수가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마지막 대한민국 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조국의시간 #비대칭적국가폭력 #불공정이아니라불평등 #사과가아니라위로와배상

정병설 | 서울대

[공감]

홍위병 언론을 앞세워 '조국 사태'가 아닌 '조국 광풍'으로 불러야 할 무지막지한 폭력을 견딘 조국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위로하고 배상해야 한다. 나는 구입을 희생 제의처럼 여기고 주문했다. 조국 교수가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마지막 대한민국 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위로배상동감이나]

공정하게 폭행죄 처벌부터

[으아]

전우용이야 흑역사학자지만
정병설까지 오염되어 있을 줄은... 실망

[저도]

그런 모진 고초를 견뎌내는 조국이 더 대단합니다
힘 내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이 참담합니다

[...]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중에서 검찰이 책임져야겠죠. 그동안 못된 기획수사로 여러 인생 망친 책임 다 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도]

2 번의 광경에서 짐승을 보았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사냥질하는지를 보아 내가 다 모욕감을 느꼈다..

실실 웃듯이 묻는 자의 비열함과
목숨줄이 내 손에 있다는 듯 기소를 한 짐승들이였다... 용서 할 수 없다...

[223.38]

본인 오몀이나 걱정하시고.

아제라도 몫리 내 주어 감사합니다.
정병설 교수님 장삼이사을도 청문회날 밤
이것은 조작기확수사임를 알았답니다.
서초동의 촛불로 갈을 겨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대체]

그가 누린 기득권 전부를 적극적으로 내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가혹한 죄를 묻는 게 어느 구석 합당하고 공정한 건지 조국을 욕하는 입들은 대답해야 해요. 자기들이 당한 불공정과 불평등을 온통 조국에 투사하는 못나고 못된 짓을 부끄러워해야죠. 그것도 검언정이 깔고 조장하고 장단맞췄던 그 판에서 알고도 모르고도 같이 춤췄던 거라면.

[..]

글 감사합니다.

[조국을]

대통령으로...!

[기레기아웃]

아휴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

[역시다르군요]

홍위병 언론을 앞세워 '조국 사태'가 아닌 '조국 광풍'으로 불러야 할 무지막지한 폭력을 견딘 조국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위로하고 배상해야 한다. 나는 구입을 희생 제의처럼 여기고 주문했다. 조국 교수가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마지막 대한민국 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상식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당한 수모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요.

[그당시합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던
특목학생들이라면 당연시 하던 그 입시제도의 틀안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이제와서 불공정 조작 위조였다는게 넘 기막힙니다

서초강남커뮤 학부모들도 모를리 없을건데
여전히 조장관은 내로남불 입시비리로 낙인찍었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져 미치겠습니다

조금씩 지식인 언론인 분들이 책읽고 목소리 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ㅜ

[223.38]

오염?
읽어 보고 어는 부분이 문제인지 말을 해봐요.
당신은 조국이 천하의 쓰레기여야만 한다는게
신념이죠?

[글에서]

품격과 묵직한 분노가 보입니다.

저도, 희생 제의처럼 여기고 어제 주문했습니다.

원글님,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ㅇㅇㅇ]

말은 똑바로 합시다
조국사태가 아니라 검찰쿠데타

[ㆍㆍ]

맞는말씀입니다.

[희생양]

검찰개혁을 부르짖은 자에 대한 검찰의 폭력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무리한 기소 주도한 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감!!]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갚아나가야 할
민주화의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

많은 분들이 용기내어 목소리를 내주길 희망합니다.

[서울대교수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 판사의
말도 공개적으로 뭉개는 세상이
왔네요.
대통령과 당이 대놓고 쉴드를 치니
법치와 도덕에 혼란이 온게
맞아요.

[..]

그 누구도 조국처럼 견디기 힘들 겁니다
살아 있다는 게 정말 ....

[ㅇㅇ]

위에 분, 전 검찰총장이 재판 중인 자신의 장모가 10원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다고 언플하며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가 이런 글도 못 씁니까?

[ㅇㅇ]

법치에 혼란을 가중하는 건 윤 무리와 언론, 야당이죠

[115..21]

조작,기횏 사로 법치에 혼란을 가중하는 건 윤무리와 언론, 야당이죠.2222
제발 공정한 잣대 좀 사용하시기를.

[! !]

정교수님 글을 읽고 제마음을 대변해주신것 같아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 주변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좋은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의 죄라면
대놓고 문통옆에서
검찰개혁을 옛날부터 부르짖은 거죠.

징하게 난도질하고 패대기치고 집단광기로
한 백면서생과 그가족을 유린했죠.

[다 덤벼!]

조국에게 했던 것 처럼 털어보자!!!

[백프로 공감]

입시에서 불평등하게 인턴이니 논문이니 요구해서
너나할것없이 이용했었는데 조국 네가 했으니 죄다라는건 맞지않죠.

[애주애린]

비대칭적국가폭력 #
사과가 아니라 위로와 배상 #

참으로 공감된 글입니다

[카페라떼]

백프로 공감합니다.
누가 저런 상황을 견뎌낼수 있을까요. ㅠ ㅠ

[개검]

천벌을받을 것이다

[맞는 말씀]

옳고도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서 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ㅎㅎ]

법치와 도덕의 혼란은 누가 자처했는데
아직도 조국 편들면 욕먹는 세상에서
용기내 발언한 동료 교수에게
판사의 말을 뭉개서 문제라...
이런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은 있을까?

[음..]

서울대 정병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ㅠ]

위로와 배상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도 죄송해서 책 주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주시기
쉽지 않을텐데
고맙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