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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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 기간인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하고,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해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은 고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를 부여받게 된다.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의 조건이 달리며 1년간 임시체류 자격(G-1)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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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이렇게 개방해도 되는건지 우려스럽네요..

법무부에서 2025년까지 해보고 문제없으면 계속한다는데 

국민들이 반발할까봐 형식상 한시적이라고 해놓은거겠죠.

그동안 인권단체들 시끄럽게 미등록이주아동 어쩌고 뉴스가 한동안 계속 나오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요..

앉으면 눕고싶고 하는게 인간 심리인것을 어디까지 요구할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전문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

[..]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의 조건이 달리며 1년간 임시체류 자격(G-1)을 받을 수 있다.

[..]

이미 불체자아이들 공교육무상교육 받고 추방유예받아왔는데 성인이되어서 나가야 되니 이런정책이 나오나봐요..
그런데 인권단체들은 이것도 만족을 못하니 계속 한국에 머무를수있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3&aid=000...

[하아]

모르면 몰라도
불체자는 바로 추방시켜야죠

불체자라면서요 그 자식도 불체자고
불체자 중 제대로 된 인간들이 몇이나 있을라나요?

[외국인이]

200만명입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사회가 안돌아갑니다.
잘해줘야죠.
외국인들한테 피해 본 것도
없으면서 싫어하시는 것.
그게 인종주의입니다.

[좋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네요

[115.21]

누가 외국인 배척하자 하나요.
불체자들이요.
불법적으로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 말예요.
불체자는 추방이 원칙이죠.
오래 뭉기고 잘버텼다고 원 다 들어주는 게 어딨나요.

[제말이요]

누가 외국인 배척하자 하나요.
불체자들이요.
불법적으로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 말예요.
불체자는 추방이 원칙이죠.
오래 뭉기고 잘버텼다고 원 다 들어주는 게 어딨나요.222222222

[‥]

아이잖아요‥

[12]

어른이든 불체자는 추방해야합니다.
합법적이지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도 아니고 내나라에서만큼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이들도 좀 안전하게 살면 안됩니까?
왜 불체자 아이들까지 끌어와서 국민들을 동정심도 없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나요? 222222222222222222222

모르면 몰라도
불체자는 바로 추방시켜야죠

불체자라면서요 그 자식도 불체자고
불체자 중 제대로 된 인간들이 몇이나 있을라나요?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