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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얻는다

... 조회수 : 769
작성일 : 2021-06-02 16:27:53
불법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 기간인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하고,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해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은 고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를 부여받게 된다.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의 조건이 달리며 1년간 임시체류 자격(G-1)을 받을 수 있다.

...

/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이렇게 개방해도 되는건지 우려스럽네요..
법무부에서 2025년까지 해보고 문제없으면 계속한다는데 
국민들이 반발할까봐 형식상 한시적이라고 해놓은거겠죠.
그동안 인권단체들 시끄럽게 미등록이주아동 어쩌고 뉴스가 한동안 계속 나오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요..
앉으면 눕고싶고 하는게 인간 심리인것을 어디까지 요구할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IP : 115.86.xxx.6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6.2 4:28 PM (115.86.xxx.66) - 삭제된댓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

  • 2. 전문링크
    '21.6.2 4:29 PM (115.86.xxx.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

  • 3. .....
    '21.6.2 4:29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산 경우에 고교졸업시까지만 해당하는건데 이게 개방인가요.....
    저도 난민정책 싫지만 이걸 개방이라고 뭐라 할 일으은 아닌 것 같네요.

  • 4. ..
    '21.6.2 4:31 PM (115.86.xxx.66)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의 조건이 달리며 1년간 임시체류 자격(G-1)을 받을 수 있다.

  • 5. ..
    '21.6.2 4:37 PM (115.86.xxx.66)

    이미 불체자아이들 공교육무상교육 받고 추방유예받아왔는데 성인이되어서 나가야 되니 이런정책이 나오나봐요..
    그런데 인권단체들은 이것도 만족을 못하니 계속 한국에 머무를수있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3&aid=000...

  • 6. ...
    '21.6.2 4:44 PM (86.188.xxx.105)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저도 난민 싫고 무슬림은 종교가 아니라서 자기네들끼리 살아야 한다 생각해요.
    짱깨도 전세계의 민폐구요.

    한시적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도 아니고 15년 이상 살아야하고..고교를 졸업했다면 1년 한시적이잖아요.
    저 조건을 다 수용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제외교포라 체류비자 받아봐서 아는데요..
    조선족이라 할까봐..영국교포입니다.
    의외로 f4인데도 내야하고 증명할 서류는 많아요.

    근데..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난리치면 골치아파지는데...
    인권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라...

  • 7. 하아
    '21.6.2 5:12 PM (58.121.xxx.69)

    모르면 몰라도
    불체자는 바로 추방시켜야죠

    불체자라면서요 그 자식도 불체자고
    불체자 중 제대로 된 인간들이 몇이나 있을라나요?

  • 8. 외국인이
    '21.6.2 5:24 PM (115.21.xxx.87)

    200만명입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사회가 안돌아갑니다.
    잘해줘야죠.
    외국인들한테 피해 본 것도
    없으면서 싫어하시는 것.
    그게 인종주의입니다.

  • 9. 좋아요
    '21.6.2 6:15 PM (153.243.xxx.13)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네요

  • 10. 115.21
    '21.6.2 7:00 PM (62.44.xxx.80)

    누가 외국인 배척하자 하나요.
    불체자들이요.
    불법적으로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 말예요.
    불체자는 추방이 원칙이죠.
    오래 뭉기고 잘버텼다고 원 다 들어주는 게 어딨나요.

  • 11. 제말이요
    '21.6.2 8:18 PM (115.86.xxx.66)

    누가 외국인 배척하자 하나요.
    불체자들이요.
    불법적으로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 말예요.
    불체자는 추방이 원칙이죠.
    오래 뭉기고 잘버텼다고 원 다 들어주는 게 어딨나요.222222222

  • 12.
    '21.6.2 9:10 PM (125.135.xxx.198)

    아이잖아요‥

  • 13. 아이든
    '21.6.2 10:19 PM (121.159.xxx.14) - 삭제된댓글

    어른이든 불체자는 추방해야합니다.
    합법적이지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도 아니고 내나라에서만큼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이들도 좀 안전하게 살면 안됩니까?
    왜 불체자 아이들까지 끌어와서 국민들을 동정심도 없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나요?

  • 14. 12
    '21.6.2 11:47 PM (39.7.xxx.51)

    어른이든 불체자는 추방해야합니다.
    합법적이지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도 아니고 내나라에서만큼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이들도 좀 안전하게 살면 안됩니까?
    왜 불체자 아이들까지 끌어와서 국민들을 동정심도 없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나요? 222222222222222222222

    모르면 몰라도
    불체자는 바로 추방시켜야죠

    불체자라면서요 그 자식도 불체자고
    불체자 중 제대로 된 인간들이 몇이나 있을라나요?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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