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아, 이제는 욕도 아깝다. 임대사업자 6개월 이내 안팔면 중과

[..........]

하하하하

내가 살면서 이렇게 정부한테 사기당해보기는 처음이다.  

임대사업자 하라고 등 떠밀면서 그 기간 끝나면 언제 팔아도 양도세 감면 혜택 준다고 했니 안했니?

그래놓고 벌써 몇번째 야금야금 혜택 다 뺏어가더니만 이제는 가장 핵심인 양도세까지 뺏어가니?

아무리 집 가진 사람들이 얄미워도 정치인의 기본은 신뢰다. 

자기들이 한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마구 바꾸는데 누가 믿고 뽑아줄까?

동네 꼬맹이들도 그렇게 말 자꾸 바꾸면 아무도 안놀아준다. 

새누리는 부패, 민주당은 청렴이라 믿고 대통령으로 뽑았더만 뒤통수 참 여러 번 때려 맞는다. 

꼴뵈기 싫은 놈들은 약속이고 정책이고 그냥 마구 때려 잡으면 되는거니?

추가: 민주당아, 이제부터 모든 법안과 정책마다 맨끝에 이거 하나 꼭 반드시 붙여라!

    "위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527174501669

[...]

다들 원하던거 아닌가요?
그동안 다들 임대사업자법이 잘못되었다고 얼마나 욕했는데

[ᆢ]

전 그런게 이 정부 한두개가 아니라 돌아선지 옛날 기대 없으니 실망도 없다
어린애들이 해도 이보다 낫겠다. 생각없이 정책하고 또 몆달뒤 휙 바꾸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지들이 잘한다고 자화자찬 하고 징글징글 정부

[헐]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뭔지. 그냥 개미들은 평생 아무 부동산 소유하지 말고 공공임대주택에서 근로소득만 쳐받고 살아가는 공산 왕국이 좋다는 것으로밖에 ;;

[....]

정부의 실책(수요 예측 실패)을 국민에게 전이하는 거죠.

[ㅅㅅ]

등록만료일까지는 혜택 유지되는데 뭐가 문제죠?

[..]

그동안 집값오른거 얼마나 더 올라서 먹어야 욕심이 찰까요. 이제 집으로 돈 벌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동안 잘못이라도 이제 수정하는거 보니 다행이네요.

[..]

멍청이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쉴드
정권교체 말고는 답없음

[............]

이제부터 얘들이 하는 말은 절대 안 믿으려고요. 또 언제 뒤집을지 모르잖아요.

[음]

등록 만료일까지는 유지 되는거고..
나라 법이 새로 제정되기도 하고.. 또 개정되기도 하는거지요..

[ᆢ]

등록 만료일까지 헤택이 뭐가 문제냐는 머저리들이 지지하니 그 나물에 그밥이구나

[....]

정부가 잘못하는 건 맞아요.
아파트투기꾼들을 잡아야하는데
아파트뿐 아닌 모든 주택이니.
노후대책으로 월세삼아 사둔
지방의 작은 도시형생활주택까지...
저도 이젠 맘이 돌아서네요.
등록만료후 팔아야하는데 누가 사겠냐고요.
그리고 제 노후는 누가 책임져주는거죠?

[김남국수준]

8년간 4년간 양도세 면제라고 강제로 등록하고 팔지도 못 하게 하고는 이제 양도세 면제 못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5살 아이 에게 말할때도 책임질 말 하고 뱉었으면 책임지려 해요 하물며 정책자들이 하는 짓 하고는
문제는 이런개 한두개가 아니라는 거에요 180석으로 난리를 지겨났어

[...]

이거는 민주당 잘못임..
애초에 다주택자 하라고 정책만들어 밀어준거잖아요.
임대계약 양성화시켜서 세금부과하려 한건데
그 작은 시도가 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줄
예측 못한건
능력 부족이 맞죠.

그리고 김현미한테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그자리에 앉혔는지 알수가 없고..

[..]

정권 바뀌면 부동산 바끈혜때로 가고
주식 2000p 돌아가나오ㅗ~~~

[...........]

"등록 만료일까지는 유지 되는거고..
나라 법이 새로 제정되기도 하고.. 또 개정되기도 하는거지요.."

1)등록 만료일까지 유지? 등록 만료일까지 임사자 유지안하면 혜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2)나라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한 후 전자는 약속을 지켰는데 후자가 난 받았으니 없던 일로........이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문제는 아파트 아닌가요?
사람들이 속상해 하는것도 아파트값 폭등인데,
왜 다세대 때려잡나요?
저도 어머니 노후 대책으로
살던 집 허물고 지은 원룸 사이즈 도시형생활 주택때문에 졸지에 다주택자 되서(연세있으시니 상속때 생각해서 일부 지분은 제 명의)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방이 10개인 건물 하나인데 등기는 집이 10채, 저 사는 집까지 11채 주택 소유한 다주탹자가 되서 세금 폭탄 맞게 생겼네요.

저희는 지을때 도시형생활주택 장려해서,
처음부터 등록하고 월세 세금도 8년째 꼬바꼬박 투명하게 내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팔고 싶어도
방하나가 1주택인 저 집을 누가 사나요?

[39.7]

모르죠. 점쟁이도 아닌데 그걸 님은 알아요?

[아,,,]

김현미, 그 무모함과 스피디한 결정력

[헉 정말미칩니다]

아파트잡겠다고 임대사업자등록시키더니 원룸 보증금 100만원짜리도 보증보험들어야합니다
보증보험들려면 공시지가 낮아서 감정평가받아야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얼마인지아세요??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달살다나가도 들어야하고 새로운세입자 올때마다 보중보험수수료내면서 들어야합니다
보증금 금액 제함도없습니다ㅠㅠㅠ
차라리 과태료내고 임대사업자 해지하게하겠다하니 안해준다합니다
세입자바뀔때마다 월세 못올리는건 당연하고 전세 월세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구청에 세입자 표쥰계약서 써서 신고해야지 ~~
6월부터 또 새로운계약서 전월세신고제로 또!!!!별도로 신고해야합니다
이게 뭐하는짓입니까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내고
세입자 바뀔때마다 3번을 신고하고 가입해야합니다
아파트야 거의2년을 살지만 원룸이나 다가구세입자는 한달 석달 6개월짜리 ㅠㅠㅠㅠ
하
집내놔도 안팔립니다
주택대출10원도 안나옵니다
정말 이게 뭔짓인지

[헉 정말미칩니다]

보증보험안들면
세대당2000만원과태료에 징역2년입니다

[허허]

꼬박꼬박 신고하고 세금내왔어요
어이가 없네요

[하고싶은말 저위]

저위 댓글에 진짜 숨겨놨던 말 나왔네요
정권교체 ㅎㅎ
그래야 옛날처럼 빚내서 집사라고 닥달하고
집으로 돈벌수 있을테니

[.............]

임사자들이 계약대로 안하면 과태료니 온갖 불이익 얄짤없이 주면서 자기들은 벌써 몇번을 어기는거니? 지금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면 민주당 너희는 벌써 철커덩 신세야!
임사자 혜택준다길래 내집 임사내고 다른 지역에서 비싼 전세금 물어가며 전세살고 있는데 나는 정작 전세금도 올려받지못하면서ㅠㅠ

[....]

이 정권은 시세차익형과 수익형부동산 구분도 못하는 멍청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시세차익형 부동산에 족쇄를 물려야지 이게 뭔가요.

[이정권은]

노답이에요
본인들이 해던 정책실패도 국민한테 떠넘기네
하긴 내로남불이 정권트레이드 마크지~

[..]

내로남불은 국짐당 트레이드 마크에요
성추행해도 기레기&여성단체에서 조용
일하라고 했더니 외국가서 성추행 일으켜
거하게 나라살림 거덜내도 그때가 그립다고 징징대는 무뇌들
메르스 우행때 유일하게 아시아 감염률 사망률 1위였어도 걸린 국민이 우매해서 그렇다고 개돼지취급
민주당이 내로남불라고 하기엔 국짐당 뒤끝도 못 따라감

[시세차익엔]

그럼 집값은 무슨수로 내릴건가요?
폭주하는 집값, 일주택자가 아니라면 시세차익엔 양도세를 붙여야 집값이 잡히죠.
다주택자들 양도세 내고 팔아도 남아요~. 안남으면 안팔면 될테고. 존버한다면서요.
정부가 다주택자 걱정해줄건 아니죠.

[애초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압니다.

[휴식]

민주당은 주택정책에서 민심을 다 잃었어요. 저는 1가구1주택자로 연금 생활자인데 올새 세금만 천만원 내년에는 더 더 오르고 ᆢ 알바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하지만 주택정치는 철저히 실패했어요.
처음부터 공급으로 가야하는데 규제만 남발하다보니 누더기가 되어서 온 국민이 힘든상황 ᆢ

[본심]

저위 댓글에 진짜 숨겨놨던 말 나왔네요
정권교체 ㅎㅎ
그래야 옛날처럼 빚내서 집사라고 닥달하고
집으로 돈벌수 있을테니

[....]

대놓고 정권교치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머가 숨겨놨다는 건지
지들이 잘못해서 부동산 폭등시켜놓고
그 해결책이라는게 정책믿고 투자했던 개인에게 폭탄던진거잖아요. 생각없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임대사업자들의 분노를 투기꾼의 저항이라 생각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는 거고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장려했던게 문재인 정부에요. 한치 앞을 못보는 인간들이 무슨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설치는지.

[...]

집으로 돈 버는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지지자 수준 보소
이 정부는 헌법이고 뭐고 없는 아마추어들인 거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거죠.
내년에 심판합시다 이미 많이 돌아섰어요.
대깨 40대만 정신 못차렸지 ㅋ

[정권교체가]

집돈?
불합리함에서 벗어나고자하는 합리적 노력임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니 니네가 선택을 못받는거

[.....]

위에 깔깔거리는 분들은 노후대책 잘 되어있는 부자인가보네요.
보통 노후대책용으로 사는 집들은 감가상각으로 해가 갈수록 집값이 떨어져요.
원룸은 특히 더하죠. 원룸 건물주라면 부수고 다른 거라도 짓지
원룸 건물에 한두채 산 사람은 무슨 죈가요?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전국에 있는데 이거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볼랍니다.

[정권교체 노노]

이미 다른정권에서 충분히 오랜기간동안
기회를 가지고있었는데도

부동산 개혁 의지도 없었는데
뭘 정권교체가 해결책인 것마냥 이야기하시는지.

속셈은 정권교체후 가질 예전의 기득권에 있으면서.

[첨부터]

잘못된 정책은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국힘이 답인 건 아님
국정이 부동샨이 다가 아닌데

[...]

원룸 10개 있는 다가구 주택은
10주택이 아니고,
1주택입니다.

다가구라는 말 자체가 주인이 1명이고
나머지는 임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도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오피스텔 원룸인 경우는
원룸 1개당 1주택이 맞고요.

[ㄴㄴ]

윗님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법적 용어는 모르겠고.
오피스텔 아닌건 확실하고요,

30년 사시던 집 허물고 지은 한 채이나,
실질 모습은 원룸 10개(5평~7평), 내용은 각 방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집 한채씩으로 등기되 있어 집 10채 소유중이에요.

지을때부터 바로 등록하고 통장사본 다 세무사 보내서(연세 높으셔서 세금 관련 장부정리 신경 못쓰신다고) 그동안 세금 한푼 덜 낸적도 없고요.

[....]

윗분 잘못 알고있네요.
도시형생활주택은 각호당 주인이 달라요.
그리고 주복처럼 아파트형,오피스텔형으로 나뉘어져있구요.

[..]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이유가 너도나도 노후대책이랍시고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만해서죠. 다른 나라처럼 연금으로 건전하게 노후대책합시다. 지금이라도 집팔아 연금 가입하세요. 나라가 건전해져야 젊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지 늙은이들이 임대료로 내 돈 빼먹을 생각만 하고 사는데 애는 왜 낳고 일은 왜 할까라는 회의만 생기죠.

[ㄴㄴ]

우리 엄마가 살던 집 허물고 지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었다는데 뭘 잘못알아요. 구청 등기부등본이 거짓말해요?
분양받은게 아니고 살던 오래된 주택 허물고 대출내서 지었다고요.
지을때 세무사 조언으로 방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었고요.
내가 울 엄마 집에 내 이름도 들어가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인지 아닌지도 모르까요?

[.....]

윗분은 쥐꼬리 연금으로 칠순팔순 넘을때까지 공공근로 다니세요.

[....]

223.62 님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나 빌라 등만 알지 도시형생활주택 잘 몰라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사들도 짓지만 개인도 짓는 거 알아요.
님도 많이 화나실 듯 합니다...

[ㄴㄴ]

그리고 젊은 사람들 헬조선 느끼는게 아파트 때문이지 조그만 원룸,빌라,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때문에 헬조선 느끼나요?
왜 근시안적 정책실행한 실패의 책임을 엄한 아파트 주인도 아닌 원룸형 주택주인에게 지우나요?

젊은이들,3,40대들이 지금 1인가구용 원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

다들 원하던거 아닌가요?
그동안 다들 임대사업자법이 잘못되었다고 얼마나 욕했는데
---------------
멍청해도 어느정도지 ...ㅠㅠ

[124.49]

젊은이들이 애 낳고 인구 자꾸 줄면 집가진 사람들이 공공근로 다닐겁니다. 노동의 가치보다 불로소득이 더 가치 있어지면 그 나라는 망한겁니다.

[175.223]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이유가 너도나도 노후대책이랍시고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만해서죠 => 그 노후대책 임대사업 장려한게 문재인 김수현 김현미에요.

[....]

저는 다가구 임대업 중인데...
세대를 분리한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시적으로라도
한채로 합쳐서 등기하는걸
해 줘야겠네요. 너무 심하네요.

.....

제 생각에는 양도세 6개월 한시
어쩌구 하는건 결국 3년전인가
부동산 대책때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시작
될 때 일괄적으로 했어야
하는걸 뒤늦게 하는 것이라
정부가 나쁜 것 맞아요.

그때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욕먹더라도 그때 했어야
부동산값도 잡고 정부 정책
신뢰도 유지되었을텐데
그땐 대충 넘어갔다 이제와서
꼼수라고 6개월 한시....
그 많은 집들이 6개월내에 팔립니까?
대출 90프로와 세트로 가면
결국 2~30대들 한테 넘기겠다는
것인데....멍청하고 한심해
죽겠어요.

......

이번 오세훈으로 보나....정권이바뀐다고 정책이 막 바뀌는 것ㄷ아니죠. 압구정 목동 속도조절
하는 것 보면 국짐도 ㅂ ㅅ 아니고
정권 잡고 나면 기존 대책중
유지할 것 유지하고 바꿀 것 바꾸겠죠.

.......

[175.223]

댁은 평생 건강할 것 같아요?
당장 50만 되도 척추 통증으로 정형외과,한의원 전전하고있어요.
이 몸으로 공공근로라니
나라 참 좋아졌네요.

[175.223]

그리고 임대 장려 안했으면 임대사업 등록도 안했어요.
칠팔천 되는 원룸 팔지도못하게하더니 이게 뭐죠?

[1.216]

그러니깐 임대료로 노후대책 하지 말고 연금으로 노후대책할 수 있는 건전한 나라 만들자구요! 이해력이 떨어지고 돈욕심만 있는 늙은이 같네요. 선진국들이 임대료로 노후대책합니까? 다들 연금위주로 노후대책합니다. 그게 바함직한 발전방향이구요.

[...]

지금 우리나라가 연금으로 생활 가능한지 잘 살펴보세요.

[외국도]

임대업 많이 합니다.

[...]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이보다 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권 찾기 힘들겠네요. 임대사업자 제도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도 없이 기세 좋게 밀어부칠 때부터 불안했는데 결국 그게 기폭제가 돼서 집값 고공행진 시작했죠. 공급으로 집값 잡으라니까 다주택자 투기꾼 몰이에 세금 깔짝이는 걸로 대충 모면하려고 하더니 이젠 본인들 믿고 임대사업 시작한 사람들 뒷통수 치긴가요? 차라리 폐지할 거면 욕 먹더라도 초반에 뭔가 흐름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을 때 하는 게 나았죠. 초기 독약 처방 했으면 집값 이 정도까지 비정상적으로 오르진 않았을 테니까요. 집값 오를 대로 오른 이제 와서 유의미한 공급 정책은 여전히 없는 채로 임대사업자만 쳐내겠다는 건가요? 임대차3법으로 난리 났다가 잠시 잠잠한 전세 시장 다시 요동치겠네요.

[…]

미친 ㄴ 널뛰기 하는것도 아니고,
임대사업자 엄청난 혜택~임대차3법~임사자 혜택 폐지까지 어찌 저리 즉흥적일까요? 4년동안 저짓을 다 햬놨네요. 야당은 개무시, 반다의견도 개무시, 이랬다저랬다. 독불장군으로 일처리는 하는데 결과는 개판에 뒤집기도 손바닦 뒤집는것 보다 더 잘바꾸고.

사고하고 진중한 모습은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 힘든 4년이네요.

[ᆢ]

노후대책으로 부동산 사는것도 죈가?
김현미와 문통, 민주당이 저지른 이 짓꺼리는
결국 집없는 서민을 거지만들고
절망에 빠뜨린대신
다시는 니들한테 표 안주는 민심을 만들어낼것임
대깨들은 부자니까 표줄테구 ㅋ
집한칸 없어도 지지하는것들은 뇌가 없는것들이거나
상황파악 안되거나

[이건]

아직 법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임대사업자 신청할때 했던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법을 제정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안주는건
타당해도
먼저 국가가 권장해서 하게 하고
보유기간 지나고 나서는 매도하라 하면
그 임대사업 건물을 누가 사갈까요?
그냥 정부말 잘 듣고 행동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형국인데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전
물론 국짐보다는 그래도 현정권이 낫다 생각하니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한 표는 줄수밖에 없습니다만
국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은 이행해야 합니다
그게 바른 통치 행위라는건 압니다

[국가말]

국가가 권장하는대로
노후대책용으로 임대사업할 건물 마련했습니다
서울처럼 집값이 마구 뛰는 지역도 아닙니다
지방도시에서
노후 안정책으로 정부말 믿고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팔아야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수 있다면
팔겠습니다
그러나 그 손실을
정부말 믿었던 사람들이 다 져라 하는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국가가 받아 주든지 아니면
먼저 임대사업자에게 했던 법대로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ㅋ]

정부쉴드치는것들은 임대는 커녕 집한칸 제대로 갖고있는것들이 아님
세금한번 제대로 낼 능력 안되는것들이 아직 문씨 우쭈쭈나하고있는거임
그냥 인생 불쌍하다보면됨
오죽하연 여즉 대깨문겠냐고ㅋㅋ

[ㅇㅇ]

우리나라 임대 총 물량 중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10프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프로예요

너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남발한 것이 문제였지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는 세입자들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맞아요

임사자 주택에 세든 사람은
장기임대의 경우 8년을
임사자의 절세혜택을 최대화할경우 최장 10년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임대
공공 임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임사자제도는
90프로에 이르는 민간 영역에서의 임대를
정부 나름대로는 공공의 영역처럼 비슷하게 운영해보려 했다가
너무 혜택을 남발해대니 실패했던 겁니다.

[미친놈들]

정권교체만이 답이다.
법을 뭐하러 만드냐?
민주당 정권은 절대로 믿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준 거니 내 평생에는 민주당에게는 표 안 준다.
김대중에 계속 표 주고 문재인에 표준 내가 병신.

[흠]

정권교체 ??
옛날처럼 빚내서 집사라고 닥달하려구요??

[ㆍㆍ]

전국민이 돈만 있으면 투기꾼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서 임대사업자등록하면 별의별 세금혜택까지 다 주고 대출이자도 역대 최저에 이자만 상환하면 돼는 나라서 저런 제도를 들고 나온 이 정부 무슨 생각였던걸까요? 그래놓고는 연신 부동산 잡는척 생쇼는. 지금 돌이켜보면 경알못 부알못 국민들 데리고 장난친거. 부동산,경제금융쪽 잘알던 사람들 눈엔 다 보였겠죠? 그때 부동산 유트버들 정부정책 비웃던 사람들 말이 맞던거였음.

[ㅇㅇ]

이러면 정책 신뢰성은 없어지는거죠.
정권이 바뀐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난것도 아니고, 다른 엄청난 변수가 생긴것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는 사람들은 인정해주면서 출구 확실히 열어주고 바꿔야 하는데 얘들은 그런거 없죠.

[ㅇㅇ]

정책 신뢰도는 이미 옛저녁에 팔아먹었고...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건 불확실성. 근데 정부정책마저 불확실하다면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겠죠. 결국 세입자한테 비용이 전가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