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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에요

ㅇㅇ 조회수 : 1,497
작성일 : 2021-05-25 21:41:23

———————————————————————————-
https://news.v.daum.net/v/20210523085323685
[뉴스+]1년째 소식없는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이대로 백지화?
기사입력 2021.05.23. 오전 8:54

작년 6·17 대책에 포함...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 받아
재건축 이슈·선거·전세난 맞물려…여당 “입법 부담스러워”

지난해 나온 정부 규제 중 가장 세다고 평가됐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작년 6·17 대책에 포함됐던 이 규제는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여당도 입법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


작년 6월에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법안을 통과 못시키고 있어요.
180석이라 맘만 먹으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통과시키면 재건축아파트에 저렴한 전세로 거주하는 서민들 다 쫓겨나게 생겼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부가 만들어놓고 민주당이 통과를 못시키는 상황.....
IP : 119.70.xxx.14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5.25 9:41 PM (119.70.xxx.143)

    https://news.v.daum.net/v/20210523085323685

  • 2. ㅇㅇ
    '21.5.25 9:43 PM (39.7.xxx.16) - 삭제된댓글

    저렴한 전새자들 쫒아내야하는게 걱정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낡은 집에 가서 2년을 살아야하는게 걱정이라서 그래요

  • 3. ㅇㅇ님말에 동의
    '21.5.25 9:45 PM (27.166.xxx.229) - 삭제된댓글

    저렴한 전세자들 쫒아내야하는게 걱정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낡은 집에 가서 2년을 살아야하는게 걱정이라서 그래요
    2222222222
    남 걱정 했으면 이 지경 안 만듬

  • 4. 6769
    '21.5.25 9:48 PM (58.231.xxx.9)

    저렴한 전새자들 쫒아내야하는게 걱정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낡은 집에 가서 2년을 살아야하는게 걱정이라서 그래요
    3333333333
    그 정도로 없는 사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면 이꼴 안나죠.

  • 5. 한강 끝내고
    '21.5.25 10:14 PM (175.113.xxx.17)

    다시 부동산 시작인가요

  • 6. 이것도 오늘뉴스
    '21.5.25 10:32 PM (119.70.xxx.143) - 삭제된댓글

    '반값 전세' 마저 사라진다..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과세 추진 파장 클듯
    파이낸셜뉴스 | 2021.05.25 15:14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또 잘못된 정책만 내놓는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등록을 폐지하고 일반 주택으로 돌려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릴 경우 전셋값만 급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

    불난 집값에 폭탄 계속 터트리는 중


  • 7. 폭탄 준비중임
    '21.5.25 10:34 PM (119.70.xxx.143) - 삭제된댓글

    반값 전세' 마저 사라진다..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과세 추진 파장 클듯
    파이낸셜뉴스 | 2021.05.25 15:14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또 잘못된 정책만 내놓는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등록을 폐지하고 일반 주택으로 돌려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릴 경우 전셋값만 급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

    불난 집값에 폭탄 계속 터트리는 중

  • 8. 폭탄 계속
    '21.5.25 10:35 PM (119.70.xxx.143)

    반값 전세' 마저 사라진다..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과세 추진 파장 클듯
    파이낸셜뉴스 | 2021.05.25 15:14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또 잘못된 정책만 내놓는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등록을 폐지하고 일반 주택으로 돌려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릴 경우 전셋값만 급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

    불난 집값에 폭탄 계속 터트리는 중

  • 9. ㅇㅇ
    '21.5.25 10:54 PM (119.70.xxx.143)

    39.7/
    그러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사람들의 욕망을 좀 너무 무시하는거 같아요. (지들 욕망은 더 시커먼데 말이죠.)
    우리가 주거를 안정되게 하고 싶지만 평생 임대주택, 청년주택에 살고 싶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번 정권은 관점이 현실적이지 않고 헛발질만 하다가 부동산 시장을 골로가게 한건 확실한거 같아요.

  • 10. ....
    '21.5.25 11:57 PM (98.31.xxx.183)

    한강 끝내고

    '21.5.25 10:14 PM (175.113.xxx.17)

    다시 부동산 시작인가요

    ㅡㅡㅡㅡ
    한강 친구 범인이라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민주당지지자일걸요? ㅎ

  • 11.
    '21.5.26 1:09 AM (105.112.xxx.40) - 삭제된댓글

    제발 불필요한 저쪽 광고 좀 작장 냈음 좋겠네요
    온통 뭐한가 뭐했다 반복 광고 왤케 많은지 …
    저 광고비 백신이나 하나라도 좀 사지 ?

  • 12.
    '21.5.26 1:10 AM (105.112.xxx.40)

    제발 불필요한 온갖 광고 좀 작작 냈음 좋겠네요
    온통 뭐한다 , 뭐했다 반복 광고 왤케 많은지 …
    저 광고비로 백신이나 하나라도 좀 사지 ?
    이렇게 허황된 설레발 광고 많은거 오히려 추해요

  • 13. 한강
    '21.5.26 7:18 AM (112.145.xxx.133)

    친구 범인이라는 사람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 맞는 것 같아요 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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