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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안팔면 양도세 중과 검토

... 조회수 : 4,401
작성일 : 2021-05-22 00:39:04

의무임대 끝난 임대사업자 주택, 6개월 내 안 팔면 양도세 중과 검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
정부와 정치권이 의무적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임대 사업자가 시장에 물건을 더 많이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 = = = = = = = = = = =
1)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세입자가 최소 4년~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어떻게 6개월 이내에 매도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오래 오래 한 집에서 거주하라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든 정치권이 이제는 집을 팔라고 하네요.
세입자가 오래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누가 사겠어요?
2) 집을 내놓으면 6개월 안에 계약이 되고 등기까지 끝나나요?

IP : 219.255.xxx.153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년
    '21.5.22 12:40 AM (49.165.xxx.219)

    내년에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전쟁날거래요
    재계약70프로인데 6년도 살수있다네요

  • 2. ???
    '21.5.22 12:41 AM (219.255.xxx.153)

    세입자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누가 사나요?

  • 3. ㅇㅇ
    '21.5.22 12:42 AM (118.235.xxx.189)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못쓰나요? 실제로 들어갈 예정이구요.

  • 4. ...
    '21.5.22 12:43 AM (219.255.xxx.153)

    6년을 거주할지 모르는 세입자가 있다면 팔리지 않을텐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인가요?

  • 5. 중과세
    '21.5.22 12:50 AM (39.125.xxx.27)

    잘한다

  • 6. ...
    '21.5.22 12:55 AM (219.255.xxx.153)

    그니까 진짜로 집을 매도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니고,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죠?

  • 7. 임대업
    '21.5.22 12:58 AM (1.240.xxx.14)

    하시나봐요.

  • 8. 그건
    '21.5.22 12:59 AM (49.165.xxx.219)

    싸게내놓으면 팔려요

  • 9. ...
    '21.5.22 1:01 A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

    얼만큼 싸게 내놓으면 팔리나요?

  • 10. 다들
    '21.5.22 1:02 AM (112.154.xxx.188)

    임대사업자세요?

  • 11. ...
    '21.5.22 1:04 A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

    얼마나 싸게 내놓으면 세입자 있는 매수 할까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는 사람은 어디 살아야 하나요?

  • 12. ...
    '21.5.22 1:05 AM (219.255.xxx.153)

    얼마나 싸게 내놓으면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 할까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는 사람은 어디 살아야 하나요?

  • 13.
    '21.5.22 1:10 AM (49.165.xxx.219)

    전세사는사람은 살수있죠

  • 14. ??
    '21.5.22 1:17 AM (219.255.xxx.153)

    그렇다면, 실거주 매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임대거주하는 사람이 주택을 매수하게 하는 정책인가요?

  • 15. ....
    '21.5.22 1:17 AM (221.154.xxx.205)

    좋은 아이디어군요.

  • 16. 굿
    '21.5.22 1:20 AM (220.72.xxx.77)

    지지합니다.

    그나저나

    오세훈 일주일내 재개발 승인 공약들 근황은 어떤가요?

  • 17. 갭투자
    '21.5.22 1:20 AM (223.38.xxx.81) - 삭제된댓글

    갭투자자만 그 집을 살 수 있겠네요.
    실거주할 생각 없는...

  • 18. ...
    '21.5.22 1:25 AM (219.255.xxx.153)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오래 오래 거주하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는 사람은
    그 매수한 집에 실거주할 의사가 없는 다주택자, 다른 곳 세입자, 친인척가족친구 등.
    다른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만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정책이네요.

  • 19. ...
    '21.5.22 1:25 AM (219.255.xxx.153)

    매우 대단한 정책 같아요. 신박합니다. ㅎㅎ

  • 20. 공무원들은
    '21.5.22 1:26 AM (106.102.xxx.6) - 삭제된댓글

    집이 아파트만 있는줄 아나봐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지방 다가구나 원룸들...
    일년을 매물로 내놔도 안팔리는게 수두룩해요.
    가격을 낮춰도 취득세 때문에 안사요.
    자꾸 법을 뜯어고치니 부작용도 늘어나요

  • 21. ...
    '21.5.22 1:27 AM (183.83.xxx.209)

    6년을 살수 있다는건 어디서 나온거예요? 4년 아닌가요?

  • 22. ...
    '21.5.22 1:30 AM (219.255.xxx.153)

    실거주 안해야 하므로, 외국에 주재원 가는 사람도 매수 가능하겠네요.
    또는 관사에 거주할 사람, 부모님이 관사에 거주하여 그 관사에 같이 거주하는 성인자녀 등.
    임대사업자 등록기간이 종료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한정적이네요.
    그러니 6개월 이내에 집이 팔리겠어요? 그냥 나중에 양도세 더 내라는 정책 같아요.

  • 23. ㅎㅎ
    '21.5.22 1:31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그럼 이제 임대사업 만료된 오피스텔, 원룸들이 곧 시장에 쏟아지겠네요.
    신난다.

  • 24. 양도세가
    '21.5.22 1:32 AM (49.165.xxx.219)

    3주택자는86프로에요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없잖아요
    6개월안에팔면 그거다내돈인데
    2주택자는 76프로에요

    지역의보비도 300프로 오르구요
    임대사업자 양도세 없지않나요

  • 25. ㅉㅉ
    '21.5.22 1:34 AM (223.62.xxx.226)

    39.124.xxx.23
    멍청해서 좋겠다

  • 26. 하는짓마다
    '21.5.22 1:35 AM (1.234.xxx.84)

    앞뒤 안보고 지들이 내놓고 지들이 낸 정책때문에 꼬이고 그걸 해결하려 낸 정책들이 또 꼬이고...
    ㅂㅅ들 인증 제대로하네요 역시나.

  • 27. 나임대
    '21.5.22 1:35 AM (39.118.xxx.134)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이지 양도세있습니다.
    그라고 10년을 임대해야되는 규정이 있지요
    올12월부터는 보증보험 때문에 돈도 들어가지요
    무엇보다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빌라 원룸 임대입니다. 1년넘게 내놔도 안팔립니다 ㅠㅠ
    아마 임대사업자 없어지면 빌라 전세 폭등할거예요

  • 28. ...
    '21.5.22 1:45 AM (219.255.xxx.153)

    여윳 돈의 재테크를 문의하는 글에 82에서는 항상 소형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임대료 받으라는 조언을 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죠?

  • 29. 왜이러냐면
    '21.5.22 1:52 AM (121.155.xxx.78) - 삭제된댓글

    부동산 정책을 25번? 넘게 뜯어고쳐서 그래요 ㅎㅎㅎ

  • 30. ...
    '21.5.22 2:40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양도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년동안 5프로 상한제 지키고 임대소득 신고하고 종소세 내고 해서 양도세를 좀 깍아준다 생각하심 되요.
    임대료.5프로 상한제는 이미 예전부터 임대사업자 의무였습니다. 심지어 세입자 바뀌어도 5프로 이상 못올리는거구요.

  • 31. 정부가
    '21.5.22 3:11 AM (124.50.xxx.65) - 삭제된댓글

    국민을 상대로 양아치짓을 하는데
    그걸 또 박수치는 대깨들
    심지어 바로 이 정권이 적극 권장했던 정책임
    그전 정권 정책이라도 저따위로 신의위반하면 안되는 거임.

    망하는 길로 스텝을 밟아가는거초
    박수치는 대깨들도 같이요.

  • 32.
    '21.5.22 6:14 AM (58.120.xxx.107)

    역시 진보는 교육과 경제는 안되요.

  • 33. 고마운 정부
    '21.5.22 7:46 AM (119.69.xxx.110)



  • 34. ㅇㅇ
    '21.5.22 8:19 AM (220.86.xxx.131)

    그냥 가만히 있지... 뭔가 더 계속 누더기 만들어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물갈이 대거 될듯. 대선은 사실 잘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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