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말 필요 없이
일본 정부에서도 IOC에서도
아~ 이번 올림픽은 아니다..
이건 취소해야돼...라는걸 잘 알고 있음.
근데 배상 책임이 맞물려 있음.
전세계 기업들 광고건 중계건 등등.
그래서 양 쪽 모두 취소라는 말을 못꺼내고
서로 치킨게임 중임.
취소를 먼저 꺼내는 측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IOC 가 먼저 꺼내면 IOC가 배상해야 한다는 말?)
배상 문제도 명확치 않대요.
초유의 사태이므로 어찌될지 모르는거에요.
어느 한 쪽에서 먼저 포기를 해야 그 쪽으로 책임을 더 물을수있어서 눈치 싸움중이라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투자비용 회수 기회가 없어져 마이너스가 되는, 즉 수익이 없는 거죠. 이 정도의 전염병은 계약에서 흔히 말하는 force majeure, 즉 불가항력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엔 대부분 면책됩니다.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 거죠. 후원금, 중계권료 다 뱉어내고 그러지 않아요.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니 디테일은 알 수 없지만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보통 쌍방이 모두 피해를 감수합니다.
그런 것이군요.
그런 것이군요.
답변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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