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은 뭐가 되나요..
특별사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해요..
예전에 그런 논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특별사면제도가 문제라는
언론기사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다는게
문제네요
한 때는 그런 기사들 있었는데
요즘에는 통.. 볼수가 없네요..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국민공감대가 있지 않은 이상
특별사면은.. 정당성 없다고 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별사면제도 자체가 법앞의 평등을 허무는 것이라고 봅니다.
... 조회수 : 451
작성일 : 2021-05-14 18:24:32
특별사면제도 자체가 헌법상 평등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IP : 61.245.xxx.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5.14 6:26 PM (61.245.xxx.46)靑 "말보다 실천"…정치개혁 첫카드로 사면제 개선 박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
--
박근혜 청와대 당시 뉴스..2. 지금 언론은
'21.5.14 6:27 PM (61.245.xxx.46)특별사면하라고 난리..
3. 나이드신
'21.5.14 6:29 PM (121.154.xxx.40)어른들께서 박그네는 사면해야 마땅하다고 난리랍니다
4. 우리가
'21.5.14 6:30 PM (223.62.xxx.54)상속세에 꼼수를 쓰면 얄자없는데.
부동산 세금을 돈 없어서 못내니 압류한다고 세무서에서 전화와요. 불공평이 짜증나는군요.5. 형기 다채운
'21.5.14 6:30 PM (61.245.xxx.46)사람들은...
뭐가 되는지...6. 격하게
'21.5.14 6:42 PM (121.121.xxx.145)동의합니다.
7. 왜 이런 당연한
'21.5.14 6:54 PM (61.245.xxx.46)말을 쓰는 언론이 요즘엔 없는지도
이상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98757 | 오피스텔 전세 조건 좀 봐 주세요 9 | 삐삐 | 2021/05/14 | 1,505 |
| 1198756 | 현피랑 골든 2 | ㅇㅇ | 2021/05/14 | 1,961 |
| 1198755 | 미혼인데 너무너무 심심해요 ㅠ 32 | ... | 2021/05/14 | 7,593 |
| 1198754 | 정민군 친구가 범인이길 바라고 있죠 29 | .... | 2021/05/14 | 4,627 |
| 1198753 | 내일 실화탐사대 한강사건 한대요 4 | ᆢ | 2021/05/14 | 2,676 |
| 1198752 | 대학생아들,코성형문의입니다 10 | 20대 아들.. | 2021/05/14 | 2,526 |
| 1198751 | 카이스트 총장님 3 | ... | 2021/05/14 | 2,757 |
| 1198750 | 정민이 친구 초반에는 협조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네요 113 | ..... | 2021/05/14 | 21,880 |
| 1198749 | 지엑스 강사님 코스크 어떻게 할까요 | 마스크 | 2021/05/14 | 623 |
| 1198748 | 사람이 너무 말 잘하고 똑똑하고 지식 많으면요 5 | .. | 2021/05/14 | 3,066 |
| 1198747 | 이낙연 '청년 안심사회, 안전망 만들겠다' 4 | ㅇㅇㅇ | 2021/05/14 | 551 |
| 1198746 | 유통기한 3달 지난 두유 5 | 유통기한 | 2021/05/14 | 3,741 |
| 1198745 | 미국동생 5 | 미국 동생 | 2021/05/14 | 2,271 |
| 1198744 | 바람 부는 날 2 | .. | 2021/05/14 | 811 |
| 1198743 | 여자라 임혜숙 임명? 文 꼰대마초” 12 | ㅇㅇ | 2021/05/14 | 1,151 |
| 1198742 | 내일 오전 비 58%면 올까요 안올까요? 2 | Dd | 2021/05/14 | 2,805 |
| 1198741 | 어제 뜬금 양자물리학 영화하던데... 3 | ㅇㅇ | 2021/05/14 | 1,862 |
| 1198740 | 저도 결국 거실 tv 없애는 엄마가 되었네요 18 | .. | 2021/05/14 | 5,444 |
| 1198739 | 의료인 특히, 자기이름 걸어야 하는 의사들은 혹시라도 1 | 흠 | 2021/05/14 | 2,003 |
| 1198738 | 술마시고 만취해 블랙아웃인 상태면 55 | .... | 2021/05/14 | 6,952 |
| 1198737 | 나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면 빈티 나거나 폭삭 늙던데 고현정은 이.. 7 | ,, | 2021/05/14 | 3,914 |
| 1198736 | 외사시가 성장하면서 나타나기도 하나요? 3 | ᆢ | 2021/05/14 | 930 |
| 1198735 | 솔직히 한강 사건은 8 | ㅇㅇ | 2021/05/14 | 3,386 |
| 1198734 | 어떻게 주말마다 비가 오죠? 1 | ㅇㅇ | 2021/05/14 | 1,695 |
| 1198733 | 이지사의 이해찬 마케팅은 계속된다 9 | 흠 | 2021/05/14 | 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