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은 뭐가 되나요..
특별사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해요..
예전에 그런 논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특별사면제도가 문제라는
언론기사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다는게
문제네요
한 때는 그런 기사들 있었는데
요즘에는 통.. 볼수가 없네요..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국민공감대가 있지 않은 이상
특별사면은.. 정당성 없다고 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별사면제도 자체가 법앞의 평등을 허무는 것이라고 봅니다.
... 조회수 : 449
작성일 : 2021-05-14 18:24:32
특별사면제도 자체가 헌법상 평등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IP : 61.245.xxx.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5.14 6:26 PM (61.245.xxx.46)靑 "말보다 실천"…정치개혁 첫카드로 사면제 개선 박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
--
박근혜 청와대 당시 뉴스..2. 지금 언론은
'21.5.14 6:27 PM (61.245.xxx.46)특별사면하라고 난리..
3. 나이드신
'21.5.14 6:29 PM (121.154.xxx.40)어른들께서 박그네는 사면해야 마땅하다고 난리랍니다
4. 우리가
'21.5.14 6:30 PM (223.62.xxx.54)상속세에 꼼수를 쓰면 얄자없는데.
부동산 세금을 돈 없어서 못내니 압류한다고 세무서에서 전화와요. 불공평이 짜증나는군요.5. 형기 다채운
'21.5.14 6:30 PM (61.245.xxx.46)사람들은...
뭐가 되는지...6. 격하게
'21.5.14 6:42 PM (121.121.xxx.145)동의합니다.
7. 왜 이런 당연한
'21.5.14 6:54 PM (61.245.xxx.46)말을 쓰는 언론이 요즘엔 없는지도
이상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98980 | 시간이 남아 광화문 3 | 모처럼 서울.. | 2021/05/15 | 999 |
| 1198979 | 돼지고기 가장 맛있는 부위가 항정살인가요? 순위가 10 | 요리초보 | 2021/05/15 | 2,437 |
| 1198978 | 피부 약한 분들 마스크 어떤거 사용하세요? 7 | ㅜㅜ | 2021/05/15 | 1,643 |
| 1198977 | 일요일에 열리는 한강대학생집회 피켓 문구 12 | ... | 2021/05/15 | 1,979 |
| 1198976 | 서양은 다리노출을 더 야하게 본다고 7 | ㅇㅇ | 2021/05/15 | 5,663 |
| 1198975 | 이제 그만할때가 된것 같아요 2 11 | ㆍㆍ | 2021/05/15 | 2,116 |
| 1198974 | 음식물 쓰레기봉투 불편해요 6 | ㅇㅇ | 2021/05/15 | 2,117 |
| 1198973 | 솔직히 미국살면 옷 못입죠? 29 | ㅇㅇ | 2021/05/15 | 8,882 |
| 1198972 | 우리나라 역대 음반판매 순위 30 6 | ㅇㅇ | 2021/05/15 | 1,994 |
| 1198971 |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공모 2 | 편향 | 2021/05/15 | 433 |
| 1198970 | 무플절망 고1여고생 짧은칼단발 매직해야하나요? 10 | 단발 | 2021/05/15 | 1,318 |
| 1198969 | 여자진중권, 류호정 4 | ,,, | 2021/05/15 | 1,375 |
| 1198968 | 목적이 있는 만남만~약속하는 직장언니 15 | 목적 | 2021/05/15 | 4,573 |
| 1198967 | 고딩 아이 안쓰러워 학원 바꾸려니 돈부터 걱정 19 | .. | 2021/05/15 | 3,272 |
| 1198966 | 주방천정 누수 때문에 ㅜㅜ(도와주세요) 15 | 골치 | 2021/05/15 | 5,153 |
| 1198965 | 여름 이불 추천 좀 해주세요 2 | ㅇㅇㅇ | 2021/05/15 | 1,727 |
| 1198964 | 홈플러스 고객센터 토요일 전화받으시나요? 2 | dma | 2021/05/15 | 583 |
| 1198963 | 주식 위기일 때 사야 했는데 10 | 어렵다 | 2021/05/15 | 5,515 |
| 1198962 | 대상포진 의심돼면 9 | ᆢ | 2021/05/15 | 2,039 |
| 1198961 |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대응이 넘 아쉽네요 1 | 장관후보자 | 2021/05/15 | 749 |
| 1198960 | 이런 지인이 있는데 일반적인가요...? 11 | .. | 2021/05/15 | 4,060 |
| 1198959 |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어요 ㅠ 10 | ..... | 2021/05/15 | 6,330 |
| 1198958 | A군과 그 부모는 왜 직접 찾으러 다녔나요? 15 | .... | 2021/05/15 | 5,106 |
| 1198957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계산이요 5 | 날짜계산 | 2021/05/15 | 1,231 |
| 1198956 | 무도 정형돈 영상보면 4 | ㅇㅇ | 2021/05/15 | 5,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