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특별사면제도 자체가 법앞의 평등을 허무는 것이라고 봅니다.

... 조회수 : 432
작성일 : 2021-05-14 18:24:32
특별사면제도 자체가 헌법상 평등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형기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은 뭐가 되나요..

특별사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해요..

예전에 그런 논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특별사면제도가 문제라는
언론기사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다는게

문제네요

한 때는 그런 기사들 있었는데
요즘에는 통.. 볼수가 없네요..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국민공감대가 있지 않은 이상
특별사면은.. 정당성 없다고 봅니다. 
IP : 61.245.xxx.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5.14 6:26 PM (61.245.xxx.46)

    靑 "말보다 실천"…정치개혁 첫카드로 사면제 개선 박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

    --
    박근혜 청와대 당시 뉴스..

  • 2. 지금 언론은
    '21.5.14 6:27 PM (61.245.xxx.46)

    특별사면하라고 난리..

  • 3. 나이드신
    '21.5.14 6:29 PM (121.154.xxx.40)

    어른들께서 박그네는 사면해야 마땅하다고 난리랍니다

  • 4. 우리가
    '21.5.14 6:30 PM (223.62.xxx.54)

    상속세에 꼼수를 쓰면 얄자없는데.
    부동산 세금을 돈 없어서 못내니 압류한다고 세무서에서 전화와요. 불공평이 짜증나는군요.

  • 5. 형기 다채운
    '21.5.14 6:30 PM (61.245.xxx.46)

    사람들은...
    뭐가 되는지...

  • 6. 격하게
    '21.5.14 6:42 PM (121.121.xxx.145)

    동의합니다.

  • 7. 왜 이런 당연한
    '21.5.14 6:54 PM (61.245.xxx.46)

    말을 쓰는 언론이 요즘엔 없는지도
    이상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9304 돼지고기 가장 맛있는 부위가 항정살인가요? 순위가 10 요리초보 2021/05/15 2,423
1199303 피부 약한 분들 마스크 어떤거 사용하세요? 7 ㅜㅜ 2021/05/15 1,623
1199302 일요일에 열리는 한강대학생집회 피켓 문구 12 ... 2021/05/15 1,966
1199301 서양은 다리노출을 더 야하게 본다고 7 ㅇㅇ 2021/05/15 5,633
1199300 이제 그만할때가 된것 같아요 2 11 ㆍㆍ 2021/05/15 2,094
1199299 음식물 쓰레기봉투 불편해요 6 ㅇㅇ 2021/05/15 2,103
1199298 솔직히 미국살면 옷 못입죠? 29 ㅇㅇ 2021/05/15 8,849
1199297 우리나라 역대 음반판매 순위 30 6 ㅇㅇ 2021/05/15 1,966
1199296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공모 2 편향 2021/05/15 414
1199295 무플절망 고1여고생 짧은칼단발 매직해야하나요? 10 단발 2021/05/15 1,288
1199294 여자진중권, 류호정 4 ,,, 2021/05/15 1,351
1199293 목적이 있는 만남만~약속하는 직장언니 15 목적 2021/05/15 4,548
1199292 고딩 아이 안쓰러워 학원 바꾸려니 돈부터 걱정 19 .. 2021/05/15 3,243
1199291 주방천정 누수 때문에 ㅜㅜ(도와주세요) 15 골치 2021/05/15 5,093
1199290 여름 이불 추천 좀 해주세요 2 ㅇㅇㅇ 2021/05/15 1,701
1199289 홈플러스 고객센터 토요일 전화받으시나요? 2 dma 2021/05/15 553
1199288 주식 위기일 때 사야 했는데 10 어렵다 2021/05/15 5,495
1199287 대상포진 의심돼면 9 ᆢ 2021/05/15 2,028
1199286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대응이 넘 아쉽네요 1 장관후보자 2021/05/15 723
1199285 이런 지인이 있는데 일반적인가요...? 11 .. 2021/05/15 4,051
1199284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어요 ㅠ 10 ..... 2021/05/15 6,306
1199283 A군과 그 부모는 왜 직접 찾으러 다녔나요? 15 .... 2021/05/15 5,081
1199282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계산이요 5 날짜계산 2021/05/15 1,205
1199281 무도 정형돈 영상보면 4 ㅇㅇ 2021/05/15 5,376
1199280 여름에 제습기 없이 곰팡이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 cinta1.. 2021/05/15 2,530
< 23751 23752 23753 23754 23755 23756 23757 23758 23759 237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