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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도, 서면조사도 없이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ㄴㅅㄷㅈ 조회수 : 765
작성일 : 2021-05-14 13:25:18
공소장을 작성하기 전 사건관계인의 진술 혹은 서면진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에 속한다. 더구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공범관계에 있다고 적시할 정도로, 언론에 배포할 목적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조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같은 당연한 절차를 건너뛰고 작성된 공소장을 검찰이 공공연히 배포한 것은 정치적 목적 등 불순한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건을 조국 전 장관과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김학의를 붙잡은 것이 왜 죄가 되냐'며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는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https://m.kr.ajunews.com/view/20210514111417366?fbclid=IwAR3q2jFu7o19qQN2UAxM3...
소환조사한번없이 정경심교수 기소한 검찰.
너들은 왜절차를 안지켜
IP : 223.38.xxx.1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ㅎ ㅎ
'21.5.14 1:25 PM (223.38.xxx.168)https://m.kr.ajunews.com/view/20210514111417366?fbclid=IwAR3q2jFu7o19qQN2UAxM3...
2. 절차
'21.5.14 1:30 PM (112.154.xxx.39)절차 무시하고 범법자 출국도피 안시켰다고 무려 서울지검장을 기소하는 인간들이 지들은 절차무시하고 아무나 기소하고 쌩쇼를 함
3. 부정적
'21.5.14 1:3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부정적 여론이 일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왜 성범죄자 출국금지를 잘못됐다고 하지??? 생각하죠
여기에 문제제기하는 검찰이 범죄자라는걸 인증하는거죠4. 저자들에게
'21.5.14 2:12 PM (211.192.xxx.34)부메랑이 되어 돌아 갈 것입니자.
5. ㅡㅡㅡ
'21.5.14 2:33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환장스~~~
6. 절차
'21.5.14 3:58 PM (116.125.xxx.188)검사들이 절차를 무시하네
아니 법자체를 지키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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