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정책들인지....

[ㅇㅇ]

세입자 위한답사고 만든 전세 정책은 세입자도 싫어하고..
알바들 위해 만든 최저시급제는 알바들도 싫어하는...
정책을 내기 전에 현실에 맞는지,, 적용한 후에 부작용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재고해야 하는데 밀어붙이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예전만 해도 지방의 소상인 자영업 가게는 알바생들을 뒀는데 요즘은 바쁜 시간대만 일바생 고용하거나 가족들이 나와 함깨 하고 있거나 나이 많은 사장님이 서빙이나 카운터 보더라구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정부가 끼어들어 규제를 하고 간섭을 하는지 참..... 좀 시장 경제에 맡기세요.
교통량이 많은 길거리에도 무질서속의 질서가 있어 서로 조심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융통성있게 움직여서 사고없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어요.
근데 신호등 세우고 방지턱 만들고 차단봉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만들어 규제하고....이런 것들이 더 사고를 유발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걸 모르시는지...
과유불급입니다.어휴....

[...]

주택과 토지에 대해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없어요.
다 통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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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은 초기라 혼란이 있지, 자리 잡히면 임차인에게는 엄청 이득이죠.

[ㅇㅇ]

최저임금은 너무 급격히 올린듯요. 평균내서 6-7프로씩 올리지 당선된해에 급격히 올려서...근데 산업구조가 변한듯요. 배달 알바는 엄청 많잖아요

[106]

그건 동의합니다. 근데 홍도 찰스도 공약했고,
심지어 경제학박사라는 유승민 이 인간도 1만원 공약했어요
.
유승민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3安 노동공약' 발표

걍 정치인들의 ㅍㅗ퓰리즘이라 봅니다.

[...]

솔직히 가덕도 돌아가는 거 보면, 쥐박이 4대강과 뭐가 다른지 씁슬하죠.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안할 수는 없고. 걍 민주주주의 비용이라고 자위하는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