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 글 올린적 있는 진상세입자가 임대료 반환청구소송 한답니다.

[세입자]

10년된 오피스텔 1년 계약한 세입자가 들어오자 마자 문 도어부터 시작해서 2년 안된 벽지, 가전 대부분을 바꾸거나 계속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하면서도 나가지도 않고 기간 연장을 요구해 부동산 조언을 듣고 임대료 5프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1년 계약해도 2년이 기본인데 임대료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혹시 이부분 아시는 전문가님 계실지요.

[ㅁㅁㅁㅁ]

1년으로 계약하고 임차인이 1년 살겠다하면 보증금 내줘야할걸요
임대차법은 임차인편이에요

[ㅁㅁㅁㅁ]

상황을 좀 애매하게 적으신듯한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하는거 맞죠?

[ㅇㅇ]

그렇게 진상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그냥 내보내는게 좋치 않을까요?
월세 밀리고도 안나가는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재계약은 2년계약했어도 그안에 나가겠다 하면 보증금 뺴줘야 하는거롤 알아요..

[네]

1년 계약해도 2년 보장이예요

[뭐였더라]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이라면 나가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2년보장이 맞긴 하지만 소송이라니 무슨 말인가요?

[...]

원래 월세대로 2년을 살 수 있는데
새로 5% 증액한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란 말씀인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5% 증액할 때 새 계약서 썼으면 새로운 계약이 유효한거고
그게 아니면 세입자는 2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원래 월세가 유효한게 아닌가 싶어요.

[네. 2년째]

2년째 재계약서를 임대료 5%인상으로 썼었습니다.
1년치를 일시불로 낸다하여 몇달 지나 내고 저런 소송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죽어도 나가지 않고 제멋대로 하니 제가 주인이 아니라 괴롭힘용 대상인것 같습니다.

[저도]

임대등록된 주택도 일반주택도 임대주고 있어요
임대법이 임차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보호하는 판례가 많아서 세입자가 저러고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파주에 임대차관련 변호사 유선상담 해주는 분 계신데 무료예요 상담 받아봐도 비슷한얘기 할걸요
원래 임대주겠다 계약하고 쓰면 2년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