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몇번 글 올린적 있는 진상세입자가 임대료 반환청구소송 한답니다.
그랬더니 최근 1년 계약해도 2년이 기본인데 임대료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혹시 이부분 아시는 전문가님 계실지요.
1. ...
'21.5.11 11:28 AM (106.102.xxx.221) - 삭제된댓글임대차 계약기간 2년은 강행규정이라 1년으로 계약해도 임차인이 2년 살겠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임차인 요구가 맞아요2. ㅁㅁㅁㅁ
'21.5.11 11:31 AM (119.70.xxx.198)1년으로 계약하고 임차인이 1년 살겠다하면 보증금 내줘야할걸요
임대차법은 임차인편이에요3. ㅁㅁㅁㅁ
'21.5.11 11:32 AM (119.70.xxx.198)상황을 좀 애매하게 적으신듯한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하는거 맞죠?4. ㅇㅇ
'21.5.11 11:33 AM (61.74.xxx.243)그렇게 진상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그냥 내보내는게 좋치 않을까요?
월세 밀리고도 안나가는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재계약은 2년계약했어도 그안에 나가겠다 하면 보증금 뺴줘야 하는거롤 알아요..5. 지금
'21.5.11 11:35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그랬더니 최근 1년 계약해도 2년이 기본인데 임대료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여기서 '1년 계약해도 2년이 기본인데'가 글 쓰신분의 말인가요?
1년 계약했어도 2년이 기본이니 2년동안은 계약유지인데 돈 달라고 한다. 이거인가요?
1년 계약해도 2년 보장이긴 한데
재계약 후에는 세입자가 돈 달라고 하면 줘야해요6. 네
'21.5.11 12:39 PM (106.101.xxx.211)1년 계약해도 2년 보장이예요
7. 뭐였더라
'21.5.11 12:59 PM (211.178.xxx.171)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이라면 나가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2년보장이 맞긴 하지만 소송이라니 무슨 말인가요?8. ...
'21.5.11 1:35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원래 월세대로 2년을 살 수 있는데
새로 5% 증액한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란 말씀인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5% 증액할 때 새 계약서 썼으면 새로운 계약이 유효한거고
그냥 월세만 5% 증액했다면 이전 계약이 유효한거 아닐까 싶어요.9. ...
'21.5.11 1:37 PM (1.251.xxx.175)원래 월세대로 2년을 살 수 있는데
새로 5% 증액한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란 말씀인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5% 증액할 때 새 계약서 썼으면 새로운 계약이 유효한거고
그게 아니면 세입자는 2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원래 월세가 유효한게 아닌가 싶어요.10. 네. 2년째
'21.5.11 1:45 PM (175.207.xxx.238)2년째 재계약서를 임대료 5%인상으로 썼었습니다.
1년치를 일시불로 낸다하여 몇달 지나 내고 저런 소송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죽어도 나가지 않고 제멋대로 하니 제가 주인이 아니라 괴롭힘용 대상인것 같습니다.11. 저도
'21.5.11 2:36 PM (106.101.xxx.211)임대등록된 주택도 일반주택도 임대주고 있어요
임대법이 임차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보호하는 판례가 많아서 세입자가 저러고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파주에 임대차관련 변호사 유선상담 해주는 분 계신데 무료예요 상담 받아봐도 비슷한얘기 할걸요
원래 임대주겠다 계약하고 쓰면 2년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