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00여채.. '세 모녀 전세 투기단' 꼬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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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509164146452?x_trkm=t

공교롭게도 이들이 주택을 늘린 시기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돌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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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누구 아이디어 인가요?
다른건 매점매석하면 감옥가는데 집은 매점매석하면 세금 혜택?
개인이 수백채씩 싹쓸이 하니 공급이 모자랄수밖에....

[ᆢ]

김수현 김현미 작품이죠
이것이 집값 폭등의 시발점이죠
그러고도 반성도 안 하고 김현미 끝까지 국회서 빳빳 양심들 없어

[ᆢ]

그전도 임사제도 있었지만 문정부 초기 김수현 김현미가 다주택자들 양도세 종부세 면제의 해 준다고 임사등록 하라고 해서 다주택 양도세 면제 길 터주고 1주택도 다주택 만들게 했죠

[ᆢ]

그리고는 뭔 투기꾼탓 전정권 탓인지
지들이 투기하게 만들고는 ᆢ

[그거]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한거아니예요?
친언니가 그거 신청다해놨는데 백지화되서 문정부욕하는거
들었는데

[ᆢ]

그거 다 했어요
중간에 말 많으니 축소한거지

[ᆢ]

지금은 아파트 임사 안 되고 거주주택 한채만 비과세 되지만 초기등록자는 그대로 혜택

[원래]

대규모 법인 업체들만 주택 임대 사업에 들어오는 식으로 사업을 구상했다가 이렇게 되면 소규모 주택 임대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방식이 되어버려서 개인들도 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했었어요. 이게 주택 가격 상승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주는 식이 되어버렸죠.

[ᆢ]

그러니 머리가 나쁜거죠
전세물량 확보를 다주택 혜택주니
정책을 내기전 토론 전문가 이야기도 듣고 해야지
나쁜 머리로 강행하니 그런일들이 매번 생기죠
이정권은

[전세 급등]

전세 물량을 확보하고 전세 급등을 막아 주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지요.
집 사지 말고 저렴한 전세로 살아라 라는.

[문재인작품이죠]

무능은 사악한 거예요.
피자 쐈을지 몰라요. 잘했다고...

[주택임대사업화는]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한 거에요. 대기업이 하는 걸로 시작했던 건데 그렇게 되면 서민의 주거생활마저 대기업에 휘둘리게 되니까 개인의 영세한 임대업도 제도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자 이렇게 된거죠. 각 개인의 임대사업은 독일 방식을 도입한 거에요. 독일이 장기 임대 제도가 정착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세 기간은 2년이어서 정책의 장점이 나타나지 않았던 건데 문제는 임대차 3법이 먼저 도입이 되고 개인의 임대사업을 제도권에 넣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게 지난 국회가 국짐당 때문에 임대차 3법을 통과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는 임대사업 정책을 먼저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

500채라....

[저런거]

문정부에서 하라고 판깔아주고 독려한거지요
종부세, 양도세 면제에 재산세도 깓아주고,

[ㅁㅁㅁㅁ]

아 진짜 입아퍼..

[....]

언제 제도가 시작한게 머가 중요함? 박근혜는 대놓고 집사라고 했고 건설경기 부양한다고 하고 저 제도 도입한거고 문재인은 집권 초기부터 집값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뒤로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한게 문제지. 사기꾼들. 문재인 김수현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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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에서 하라고 판깔아주고 독려한거지요
종부세, 양도세 면제에 재산세도 깔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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