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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안망] "네?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요?"

... 조회수 : 1,533
작성일 : 2021-05-09 15:54:20
https://news.v.daum.net/v/20210509070204288

요몇년간 갭투기 열풍으로 자기 살던 전세금 빼서 본인은 월세살고 그돈으로 전세끼고 집 몇채 사모은 사람들 많아요.
정말 도박처럼 남의돈으로 아슬아슬하게 투자해서 다행히 운이 좋아 집값이 많이 올랐네요
계약기간 끝나면 어떻게든 융통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본인들 여윳돈 전혀 없으니 세입자들을 인질로 잡네요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경매로 넘어가 또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겠지요
세입자보다 못사는 집주인들....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을거라고 봅니다
저는 임대차3법 보다 계약기간 끝나도 돈을 안돌려주면 최고 이자(20프로)를 세입자에게 주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IP : 223.62.xxx.3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대찬성
    '21.5.9 4:23 PM (14.34.xxx.99)

    대출 막으니까
    갭투기도 못하게하고 마지막남은 사다리도 걷어차는 정부라며
    욕을욕을 엄청 하던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갭투자 집주인을 경험하고나니
    갭투자는 정말 막아줬으면 하는 바램 간절해졌어요 .
    그 집을 살 능력이 안되면 집주인이 될수없게 제도적 정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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